대법원 2004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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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4390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두10029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62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90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7795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70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51139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6464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9975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 대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두9166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542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두10012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6525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누20830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18646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두7030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두7207 판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두8279 판결
• 대법원 2004. 9. 20. 선고 2004두8576 판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두5126 판결
• 대법원 2004. 9. 9. 선고 2004두6389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43 판결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13526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746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4854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15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414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4642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5235 판결
• 대법원 2004. 7. 14. 선고 2005두4847 판결
• 대법원 2004. 7. 12. 선고 2004두4536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992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도6413 판결

  노동위원회법위반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45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4765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판결

  임금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두2882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임금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3300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185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두787 판결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595 판결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1233 판결

  약정금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경비반환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312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두1094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2141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2820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도57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3878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두1728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69310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5324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두3294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4. 3. 15. 선고 2003두923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663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두466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08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0978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5041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5331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14984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60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4143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433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588 판결
•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47 판결
• 대법원 2004. 2. 16. 선고 2003두14486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1315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3618 판결
• 대법원 2004. 2. 6. 선고 2003두13397 판결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출입금지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
• 대법원 2004. 1. 28. 선고 2003두12592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9511 판결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6026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9276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5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도3075 판결
• 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대법원 2004. 1. 15.자 2002무30 결정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2004다25123

• 대법원 2004도8620 판결

  대법원-2004도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