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년 판례
89건
- 서울고등법원 2005. 12. 30. 선고 2005누114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나97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노17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188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16. 선고 2005노1580 판결
가. 배임수재
- 서울고등법원 2005. 12. 13. 선고 2004누245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나246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4누200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재누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1. 30. 선고 2004나936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누56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4누202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115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5누36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20073 판결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누230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5. 선고 2005누136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50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4나371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0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5나130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5나400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12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3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36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2536 판결
부당대기발령등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1나209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8. 18. 선고 2004누214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77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145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4누143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선고 2004누130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누88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누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3누220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13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누164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7. 선고 2004누131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나597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20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90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노387 판결
2005
- 서울고등법원 2005. 6. 8. 선고 2004나334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55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52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누81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5노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681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나769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58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5. 3. 선고 2004누115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3누224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84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누58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19. 선고 2004누94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102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33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46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21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3. 22. 선고 2004나50411 판결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05. 3. 18. 선고 2003누211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3. 18. 선고 2004누75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나35078 판결
2004
- 서울고등법원 2005. 2. 16. 선고 2004노2848 판결
2004
-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3누202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누60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누54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3누206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21. 선고 2004나196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54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3누217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3누190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283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4누88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 5. 선고 2004누4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