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5 (2011. 12. 30.)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89 (2011. 12. 30.)

  공무원(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62 (2011. 12. 29.)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62 (2011. 12. 28.)

  비서실 팀장 노조가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77 (2011. 12. 27.)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454 (2011. 12. 27.)

  기금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1. 12. 2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92 (2011. 12. 22.)

  근로복지과-339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 12. 2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64 (2011. 12. 20.)

  노사관계법제과-256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 12. 19.)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27 (2011. 12. 19.)

  근로복지과-33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323 (2011. 12. 16.)

  고용서비스정책과-732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68 (2011. 12. 16.)

  노조 사무소 등 편의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316 (2011. 12. 16.)

  근로복지과-33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63 (2011. 12. 16.)

  여성고용정책과-336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2011. 12. 14.)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91 (2011. 12. 14.)

  근로복지과-329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6 (2011. 12. 13.)

  근로복지과-3276

• 고용노동부 보상부-8353 (2011. 12. 13.)

  보상부-8353

• 고용노동부 보상부-8282 (2011. 12. 9.)

  보상부-828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 12. 9.)

  산재예방정책과-5252

• 고용노동부 보상부-8185 (2011. 12. 7.)

  보상부-818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4 (2011. 12. 7.)

  산재예방정책과-5204

• 고용노동부 보상부-8065 (2011. 12. 5.)

  보상부-80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3 (2011. 12. 2.)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8013 (2011. 12. 2.)

  보상부-80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5 (2011. 12. 1.)

  노사관계법제과-2425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896 (2011. 12. 1.)

  보험적용부-589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63 (2011. 11. 30.)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79 (2011. 11. 30.)

  근로개선정책과-4879

• 고용노동부 보상부-7883 (2011. 11. 30.)

  보상부 - 78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7 (2011. 11. 29.)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73 (2011. 11. 28.)

  근로복지과-297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2011. 11. 27.)

  고용서비스정책과-375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64 (2011. 11. 25.)

  여성고용정책과-306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56 (2011. 11. 24.)

  근로복지과-295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0 (2011. 11. 24.)

  노사관계법제과-237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 11. 23.)

  고용차별개선과-205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17 (2011. 11. 23.)

  근로복지과-29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 11. 23.)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84 (2011. 11. 22.)

  근로복지과-288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 11. 22.)

  노사관계법제과-234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 11. 22.)

  노사관계법제과-234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3 (2011. 11. 22.)

  노사관계법제과-23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7 (2011. 11. 21.)

  고용차별개선과-203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 11. 21.)

  근로개선정책과 - 464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 11. 21.)

  근로개선정책과 - 464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76 (2011. 11. 21.)

  근로복지과-287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3 (2011. 11. 21.)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58 (2011. 11. 18.)

  근로복지과-285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25 (2011. 11. 18.)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3 (2011. 11. 17.)

  노사관계법제과-23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88 (2011. 11. 14.)

  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7 (2011. 11. 14.)

  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 11. 11.)

  여성고용정책과-293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9 (2011. 11. 10.)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비교섭대상임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 11. 10.)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 11. 10.)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700 (2011. 11. 8.)

  근로복지과-27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701 (2011. 11. 8.)

  근로복지과-2701

• 고용노동부 보상부-7257 (2011. 11. 8.)

  보상부-725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305 (2011. 11. 7.)

  고용서비스정책과-6305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316 (2011. 11. 7.)

  보험적용부-531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33 (2011. 11. 7.)

  여성고용정책과-2933

• 고용노동부 요양부-10392 (2011. 11. 7.)

  요양부-1039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79 (2011. 11. 2.)

  근로개선정책과-407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82 (2011. 11. 1.)

  노사관계법제과-21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8 (2011. 10. 31.)

  근로개선정책과 - 383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1. 10. 31.)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763 (2011. 10. 31.)

  여성고용정책과-276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047 (2011. 10. 28.)

  고용서비스정책과-604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 10. 28.)

  산재예방정책과-4520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80 (2011. 10. 28.)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11-0492 (2011. 10. 27.)

  법제처 11-049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 10. 21.)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97 (2011. 10. 21.)

  노사관계법제과-209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01 (2011. 10. 21.)

  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05 (2011. 10. 2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전 위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 변경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 10. 20.)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05 (2011. 10. 19.)

  노동조합 지부장의 전보인사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46 (2011. 10. 18.)

  근로복지과-244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47 (2011. 10. 18.)

  근로복지과-244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 10. 14.)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08 (2011. 10. 14.)

  질권 설정된 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1. 10. 14.)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47 (2011. 10. 13.)

  고용서비스정책과-574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39 (2011. 10. 13.)

  노사관계법제과-20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2011. 10. 12.)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55 (2011. 10. 12.)

  근로개선정책과-355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34 (2011. 10. 12.)

  노사관계법제과-203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35 (2011. 10. 12.)

  노사관계법제과-203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 10. 11.)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67 (2011. 10. 11.)

  근로복지과-236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677 (2011. 10. 10.)

  고용서비스정책과-567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2011. 10. 6.)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5 (2011. 10. 6.)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 10. 6.)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92 (2011. 10. 6.)

  노사관계법제과-199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 10. 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사전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1 (2011. 10. 5.)

  고용차별개선과-1641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299 (2011. 10. 5.)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징세과-937 (2011. 10. 5.)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고용노동부 보상부-6294 (2011. 10. 4.)

  보상부-629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2011. 9. 30.)

  고용차별개선과-16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30.)

  산재예방정책과-41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9 (2011. 9. 29.)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 9. 29.)

  노사관계법제과-193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29.)

  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 국세청 징세과-938 (2011. 9. 29.)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1. 9. 28.)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84 (2011. 9. 28.)

  산재예방정책과-4084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 9. 27.)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71 (2011. 9. 27.)

  산재예방정책과-407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60 (2011. 9. 22.)

  노사관계법제과-186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65 (2011. 9. 22.)

  노사관계법제과-1865

• 국세청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29 (2011. 9. 21.)

  법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 9. 20.)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459 (2011. 9. 20.)

  보험적용부-44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 9. 19.)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 9. 19.)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254 (2011. 9. 16.)

  보험적용부-42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85 (2011. 9. 15.)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 9. 15.)

  노사관계법제과-178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07 (2011. 9. 14.)

  근로개선정책과 - 300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 9. 11.)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5 (2011. 9. 9.)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81 (2011. 9. 9.)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02 (2011. 9. 9.)

  국내 법인에서 채용 후 해외 파견 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1 (2011. 9. 9.)

  노사관계법제과-1751

• 고용노동부 지원실업급여과ㅡ3875 (2011. 9. 9.)

  지원실업급여과ㅡ387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 9. 8.)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18 (2011. 9. 8.)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 9. 7.)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 9. 7.)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 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2011. 9.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93 (2011. 9. 2.)

  근로복지과-199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1. 9. 2.)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 9. 1.)

  산재예방정책과-339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11 (2011. 8. 31.)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74 (2011. 8. 30.)

  고용서비스정책과-497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2011. 8. 30.)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 8. 30.)

  여성고용정책과-2105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33 (2011. 8. 29.)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 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34 (2011. 8. 29.)

  근로복지과-193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28 (2011. 8. 26.)

  근로개선정책과 -272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10 (2011. 8. 26.)

  근로복지과-1910

• 고용노동부 보상부-5536 (2011. 8. 26.)

  보상부-553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1. 8. 24.)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72 (2011. 8. 23.)

  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35 (2011. 8. 22.)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67 (2011. 8. 2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68 (2011. 8. 22.)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39 (2011. 8. 19.)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39 (2011. 8. 19.)

  감사의 권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2011. 8. 18.)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53 (2011. 8. 18.)

  노사관계법제과-155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54 (2011. 8. 18.)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

• 고용노동부 요양부-7898 (2011. 8. 16.)

  요양부-789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 8. 11.)

  근로개선정책과-254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84 (2011. 8. 11.)

  상조 예적금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94 (2011. 8. 11.)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 8. 11.)

  노사관계법제과-14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4 (2011. 8. 11.)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606 (2011. 8. 10.)

  보험적용부-36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43 (2011. 8. 8.)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8. 5.)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11 (2011. 8. 4.)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 8.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 8. 4.)

  여성고용정책과-18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8 (2011. 8. 2.)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3 (2011. 7. 29.)

  노사관계법제과-14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 7. 29.)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 제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 7. 29.)

  노사관계법제과-141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594 (2011. 7. 25.)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 7. 25.)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9 (2011. 7. 25.)

  노사관계법제과-136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 7. 25.)

  노사관계법제과-137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 7. 25.)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제처 11-0333 (2011. 7. 21.)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 7. 21.)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4664 (2011. 7. 20.)

  보상부-466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51 (2011. 7. 19.)

  근로개선정책과-225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 7. 19.)

  근로개선정책과-226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2011. 7. 17.)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 7. 15.)

  노사관계법제과-129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2 (2011. 7. 14.)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 7. 14.)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무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 7. 13.)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 7. 13.)

  노사관계법제과-126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5 (2011. 7. 13.)

  노사관계법제과-12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71 (2011. 7. 12.)

  대학 홍보실장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 7. 12.)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 7. 11.)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9 (2011. 7. 10.)

  고용차별개선과-10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1. 7. 8.)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6 (2011. 7. 8.)

  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 7. 8.)

  근로개선정책과-210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61 (2011. 7. 8.)

  산재예방정책과-2461

• 고용노동부 요양부-6564 (2011. 7. 8.)

  요양부 - 6564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867 (2011. 7. 6.)

  보험적용부-286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95 (2011. 7. 5.)

  여성고용정책과-149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

  근로개선정책과-202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 7. 4.)

  여성고용정책과-146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61 (2011. 7. 4.)

  여성고용정책과-146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67 (2011. 7. 1.)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4250 (2011. 7. 1.)

  보상부-425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43 (2011. 7. 1.)

  여성고용정책과-144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46 (2011. 7. 1.)

  여성고용정책과-14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7 (2011. 6. 30.)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83 (2011. 6. 30.)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6 (2011. 6. 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91 (2011. 6. 28.)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264 (2011. 6. 27.)

  근로복지과-1264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688 (2011. 6. 24.)

  보험적용부-268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50 (2011. 6. 23.)

  여성고용정책과-135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02 (2011. 6. 22.)

  근로개선정책과-18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38 (2011. 6. 21.)

  고용서비스정책과-363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2011. 6. 21.)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63 (2011. 6. 21.)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13 (2011. 6. 20.)

  산재예방정책과-201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2011. 6. 17.)

  여성고용정책과-127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79 (2011. 6. 17.)

  여성고용정책과-127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81 (2011. 6. 17.)

  여성고용정책과-128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206 (2011. 6. 15.)

  과반수 노조를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90 (2011. 6. 14.)

  고용서비스정책과-349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81 (2011. 6. 14.)

  노사관계법제과-98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82 (2011. 6. 14.)

  노사관계법제과-982

• 국세청 원천세과-841 (2011. 6. 14.)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 국세청 원천세과-842 (2011. 6. 14.)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 국세청 원천세과-843 (2011. 6. 14.)

  원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2011. 6. 13.)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 국세청 원천세과-252 (2011. 6. 13.)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253 (2011. 6. 13.)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48 (2011. 6. 10.)

  고용서비스정책과-34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03 (2011. 6. 9.)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9 (2011. 6. 8.)

  노사관계법제과-919

• 고용노동부 요양부-5581 (2011. 6. 8.)

  요양부-558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83 (2011. 6. 7.)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85 (2011. 6. 7.)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

• 국세청 법인세과-576 (2011. 6. 7.)

  법인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66 (2011. 6. 6.)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37 (2011. 6. 6.)

  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4267 (2011. 6. 6.)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339 (2011. 6. 3.)

  고용서비스정책과-333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0 (2011. 6. 3.)

  노사관계법제과-90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7 (2011. 6. 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26 (2011. 6. 2.)

  근로개선정책과-152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44 (2011. 6. 2.)

  여성고용정책과-114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1 (2011. 6.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058 (2011. 6. 1.)

  근로복지과-1058

• 고용노동부 보상부-3482 (2011. 5. 31.)

  보상부-3482

• 고용노동부 보상부-3484 (2011. 5. 31.)

  보상부-34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223 (2011. 5. 30.)

  고용서비스정책과-3223

• 국세청 소득세과-917 (2011. 5. 26.)

  종소 특별법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이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의 과세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137 (2011. 5. 25.)

  법인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여부

• 국세청 재산세과-166 (2011. 5. 25.)

  상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 징세과-0048 (2011. 5. 25.)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976 (2011. 5. 24.)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 5. 24.)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633 (2011. 5. 24.)

  법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0121 (2011. 5. 23.)

  종소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695 (2011. 5. 23.)

  종소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국세청 징세과-0237 (2011. 5. 23.)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10 (2011. 5. 20.)

  노사관계법제과-7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22 (2011. 5. 20.)

  노사관계법제과-7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08 (2011. 5. 19.)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2897 (2011. 5. 18.)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1 (2011. 5. 18.)

  고용차별개선과-64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 5. 18.)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95 (2011. 5. 18.)

  여성고용정책과-995

• 국세청 법인세과-1222 (2011. 5. 17.)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 국세청 징세과-378 (2011. 5. 17.)

  국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가능 여부

• 국세청 징세과-379 (2011. 5. 17.)

  국기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2011. 5. 16.)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66 (2011. 5. 16.)

  여성고용정책과-96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4 (2011. 5. 13.)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 법제처 11-0165 (2011. 5. 12.)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2011. 5. 12.)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42 (2011. 5. 12.)

  노사관계법제과-642

• 국세청 재산세과-225 (2011. 5. 12.)

  상증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0 (2011. 5. 9.)

  당 기관이 (1)○○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 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 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26 (2011. 5. 6.)

  노사관계법제과-62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 (2011. 5. 4.)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2011. 5. 4.)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 국세청 법인세과-1019 (2011. 5. 4.)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192 (2011. 5. 4.)

  법인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249 (2011. 5. 4.)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 국세청 법인세과-250 (2011. 5. 4.)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28 (2011. 5. 3.)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064 (2011. 5. 2.)

  근로개선정책과-106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45 (2011. 5. 2.)

  근로복지과-74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9 (2011. 4. 29.)

  노사관계법제과-53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0 (2011. 4. 29.)

  노사관계법제과-54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24 (2011. 4. 28.)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883 (2011. 4. 28.)

  보험적용부-18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0 (2011. 4. 27.)

  ○○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2 (2011. 4. 27.)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19 (2011. 4. 27.)

  계약직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4 (2011. 4. 26.)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73 (2011. 4. 2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747 (2011. 4. 20.)

  보험적용부-17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3 (2011. 4. 18.)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 국세청 징세과-194 (2011. 4. 16.)

  국징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5 (2011. 4. 15.)

  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부-4176 (2011. 4. 14.)

  요양부-4176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53 (2011. 4. 13.)

  사업이관 시 기금분할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70 (2011. 4. 11.)

  여성고용정책과-57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0 (2011. 4. 8.)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 법제처 11-0093 (2011. 4. 7.)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6 (2011. 4. 7.)

  노사관계법제과-3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7 (2011. 4. 6.)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2 (2011. 4. 6.)

  고용차별개선과-34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81 (2011. 4. 6.)

  산재예방정책과-68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2011. 4. 5.)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17 (2011. 4. 5.)

  고용서비스정책과-2117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2011. 4. 5.)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 4.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26 (2011. 4. 5.)

  고용차별개선과-32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4414 (2011. 4. 5.)

  근로개선지도과-44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8 (2011. 4. 5.)

  산재예방정책과-64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39 (2011. 4. 4.)

  근로개선정책과-639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0 (2011. 4. 4.)

  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515 (2011. 4. 4.)

  2사 1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3 (2011. 3. 31.)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2 (2011. 3. 30.)

  차량유지비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 (2011. 3. 28.)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02 (2011. 3. 25.)

  근로개선정책과-502

• 국세청 법인세과-1188 (2011. 3. 25.)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54 (2011. 3. 24.)

  고용서비스정책과-185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57 (2011. 3. 24.)

  고용서비스정책과-185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2 (2011. 3. 24.)

  자본금의 의미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1. 3. 23.)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3 (2011. 3. 23.)

  근로복지과-28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2 (2011. 3. 22.)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9 (2011. 3. 22.)

  노사관계법제과-18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3 (2011. 3. 21.)

  노사관계법제과-173

• 고용노동부 보상부-1924 (2011. 3. 21.)

  보상부-192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8 (2011. 3. 16.)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9 (2011. 3. 16.)

  근로복지과-189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124 (2011. 3. 15.)

  보험적용부-112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2 (2011. 3. 15.)

  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2 (2011. 3. 11.)

  장학관, 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 3. 11.)

  근로개선정책과-19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8 (2011. 3. 11.)

  산재예방정책과-17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 (2011. 3. 10.)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9 (2011. 3. 10.)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 (2011. 3. 9.)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간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 (2011. 3. 4.)

  근로시간면제자가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7 (2011. 3. 4.)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8 (2011. 3. 4.)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 (2011. 3. 3.)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 (2011. 3. 3.)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 (2011. 3. 3.)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 (2011. 3. 3.)

  관리 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 (2011. 3. 3.)

  관리·감독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55 (2011. 2. 2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58 (2011. 2. 25.)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66 (2011. 2. 24.)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15 (2011. 2. 24.)

  임금복지과-71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19 (2011. 2. 24.)

  임금복지과-71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27 (2011. 2. 24.)

  임금복지과-727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37 (2011. 2. 23.)

  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438 (2011. 2. 23.)

  고용평등정책과-43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62 (2011. 2. 23.)

  근로기준과-962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1. 2. 23.)

  양도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731 (2011. 2. 23.)

  안전보건정책과-73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81 (2011. 2. 22.)

  여성고용과-58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653 (2011. 2. 18.)

  안전보건정책과-653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51 (2011. 2. 15.)

  고용평등정책과-351

• 고용노동부 보상부-1107 (2011. 2. 15.)

  보상부-1107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14 (2011. 2. 11.)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315 (2011. 2. 11.)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30 (2011. 2. 9.)

  근로기준과-63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92 (2011. 2. 9.)

  임금복지과-492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83 (2011. 2. 8.)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84 (2011. 2. 8.)

  임금복지과-48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5 (2011. 2. 7.)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27 (2011. 2. 1.)

  수습사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 (2011. 1. 31.)

  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0 (2011. 1. 31.)

  약정휴일의 유급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4 (2011. 1. 31.)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7 (2011. 1. 31.)

  임원 및 3급이상 직원에게 자급되는 작급보조비의 암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7 (2011. 1. 31.)

  근로기준과-5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8 (2011. 1. 31.)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9 (2011. 1. 31.)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7 (2011. 1. 31.)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부-855 (2011. 1. 31.)

  보상부-855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81 (2011. 1. 31.)

  보험적용부-58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333 (2011. 1. 31.)

  여성고용과-33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05 (2011. 1. 31.)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24 (2011. 1. 30.)

  고용평등정책과-224

• 국세청 소득세과-91 (2011. 1. 30.)

  종소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12 (2011. 1. 27.)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5 (2011. 1. 27.)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6 (2011. 1. 27.)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7 (2011. 1. 27.)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81 (2011. 1. 27.)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03 (2011. 1. 26.)

  고용평등정책과-203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05 (2011. 1. 26.)

  고용평등정책과-2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6 (2011. 1. 25.)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0 (2011. 1. 24.)

  근로기준과-40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5 (2011. 1. 21.)

  자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따른 주식배정 및 절차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6 (2011. 1. 21.)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89 (2011. 1. 20.)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63 (2011. 1. 20.)

  여성고용과-26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68 (2011. 1. 20.)

  여성고용과-26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2011. 1. 19.)

  전문계 고교 실습생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2 (2011. 1. 18.)

  고용서비스정책과-532

• 고용노동부 보상부-475 (2011. 1. 18.)

  보상부-47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 (2011. 1. 18.)

  기금의 출연 기준(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47 (2011. 1. 17.)

  안전보건정책과-24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2 (2011. 1. 17.)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 (2011. 1. 14.)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 1. 14.)

  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7 (2011. 1. 13.)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8 (2011. 1. 13.)

  고용평등정책과-108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13 (2011. 1. 13.)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8 (2011. 1. 12.)

  노사관계법제과-8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2 (2011. 1. 12.)

  여성고용과-13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7 (2011. 1. 12.)

  임금복지과-16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9 (2011. 1. 11.)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6 (2011. 1. 10.)

  임금복지과-96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66 (2011. 1. 7.)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보상부-208 (2011. 1. 7.)

  보상부-208

• 고용노동부 보상부-238 (2011. 1. 7.)

  보상부-238

• 고용노동부 요양부-272 (2011. 1. 7.)

  요양부-27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7 (2011. 1. 6.)

  임금복지과-6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 (2011. 1. 5.)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0 (2011. 1. 5.)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5 (2011. 1. 4.)

  노사협력정책과-45

• 고용노동부 보상부-77 (2011. 1. 4.)

  보상부-7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9 (2011. 1. 3.)

  고용서비스정책과-4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2 (2011. 1. 3.)

  고용서비스정책과-44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3 (2011. 1. 3.)

  고용서비스정책과-44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5 (2011. 1. 3.)

  고용서비스정책과-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