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해석 (2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 6. 18.)

  퇴직연금복지과-28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1 (2021. 6. 17.)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 (2021. 6. 1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 6. 16.)

  퇴직연금복지과-27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8 (2021. 6. 16.)

  퇴직연금복지과-27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 6. 16.)

  퇴직연금복지과-27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 6. 16.)

  퇴직연금복지과-27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근로기준정책과-17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 6. 15.)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5 (2021. 6. 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 6. 15.)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 (2021. 6. 14.)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 6. 14.)

  퇴직연금복지과-273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 6. 14.)

  퇴직연금복지과-27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46 (2021. 6. 14.)

  퇴직연금복지과-274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33 (2021. 6. 11.)

  퇴직연금복지과-273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 6. 11.)

  퇴직연금복지과-273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36 (2021. 6. 11.)

  퇴직연금복지과-273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택배사와 집배점 간 산안법상 도급관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 6. 10.)

  퇴직연금복지과-27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 6. 10.)

  퇴직연금복지과-27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 6. 10.)

  퇴직연금복지과-2711

• 법제처 21-0223 (2021. 6. 8.)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 (2021. 6. 8.)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 (2021. 6. 8.)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4 (2021. 6. 8.)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 6. 8.)

  퇴직연금복지과-263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6 (2021. 6. 8.)

  퇴직연금복지과-263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9 (2021. 6. 8.)

  퇴직연금복지과-26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 6. 8.)

  퇴직연금복지과-264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25 (2021. 6. 7.)

  노사관계법제과-142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50 (2021. 6. 7.)

  노사관계법제과-145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51 (2021. 6. 7.)

  산업안전과-285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 (2021. 6. 3.)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56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57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5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60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6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6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67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68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6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2021. 6. 1.)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2021. 6. 1.)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2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08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6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7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76 (2021. 5. 28.)

  퇴직연금복지과-247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 5. 28.)

  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2 (2021. 5. 26.)

  고용차별개선과-12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3 (2021. 5. 26.)

  고용차별개선과-12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 5. 26.)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산업안전과-26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 5. 26.)

  퇴직연금복지과-24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 5. 26.)

  퇴직연금복지과-245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5. 25.)

  임금근로시간과-11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4 (2021. 5. 24.)

  고용차별개선과-11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 5. 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의 의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 5. 24.)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 5. 24.)

  퇴직연금복지과-23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1. 5. 24.)

  퇴직연금복지과-23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4 (2021. 5. 24.)

  퇴직연금복지과-239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5 (2021. 5. 24.)

  퇴직연금복지과-23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 5. 21.)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 5. 21.)

  퇴직연금복지과-23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 5. 21.)

  퇴직연금복지과-23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 5. 20.)

  퇴직연금복지과-23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 5. 20.)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18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19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2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3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 5. 18.)

  퇴직연금복지과-23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5. 14.)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 5. 14.)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 5. 14.)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 5. 14.)

  근로기준정책과-143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 5. 14.)

  근로기준정책과-14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2021. 5. 14.)

  퇴직연금복지과-22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 5. 14.)

  퇴직연금복지과-226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 5. 14.)

  퇴직연금복지과-226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16 (2021. 5. 13.)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 5. 13.)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 5. 13.)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 5. 13.)

  여성고용정책과-173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 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 5. 13.)

  퇴직연금복지과-22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5. 1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 5. 11.)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89 (2021. 5. 10.)

  여성고용정책과-16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 5. 10.)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2021. 5. 10.)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 5. 7.)

  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 로자대표 선출 단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8 (2021. 5. 7.)

  노사관계법제과-12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 5. 7.)

  퇴직연금복지과-21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 5. 7.)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0 (2021. 5. 7.)

  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1 (2021. 5. 7.)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 (2021. 5. 7.)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 5. 7.)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2021. 5. 6.)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2175 (2021. 5.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217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1 (2021. 5. 6.)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 5. 6.)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4 (2021. 5. 6.)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5. 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5 (2021. 5. 4.)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2021. 5. 4.)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0 (2021. 5. 4.)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 (2021. 5. 4.)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2021. 5. 4.)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71 (2021. 5. 4.)

  퇴직연금복지과-207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 (2021. 5. 3.)

  산업안전과-219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3 (2021. 5.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 법제처 21-0020 (2021. 4. 28.)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2 (2021. 4. 28.)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85 (2021. 4. 28.)

  퇴직연금복지과-19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 4. 28.)

  퇴직연금복지과-20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54 (2021. 4. 27.)

  퇴직연금복지과-195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0 (2021. 4. 26.)

  노사관계법제과-110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4.)

  집게차 사고발생 시 법적처벌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5 (2021. 4. 23.)

  고용차별개선과-96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 4. 21.)

  노사관계법제과-106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 (2021. 4. 2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2021. 4. 21.)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8 (2021. 4. 20.)

  노사관계법제과-105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 4. 18.)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2021. 4. 18.)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 4. 18.)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0 (2021. 4. 16.)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 4. 16.)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 4. 16.)

  퇴직연금복지과-183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 4. 15.)

  여성고용정책과-136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10 (2021. 4. 15.)

  퇴직연금복지과-18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13 (2021. 4. 15.)

  퇴직연금복지과-18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3 (2021. 4. 13.)

  고용차별개선과-8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6 (2021. 4. 13.)

  고용차별개선과-8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7 (2021. 4. 13.)

  고용차별개선과-88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3 (2021. 4. 12.)

  고용차별개선과-87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6 (2021. 4. 12.)

  말비계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 (2021. 4. 12.)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0 (2021. 4. 9.)

  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 4. 9.)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2 (2021. 4. 9.)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 4. 8.)

  근로기준정책과-108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2021. 4. 7.)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 (2021. 4. 7.)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55 (2021. 4. 7.)

  노사관계법제과-95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 4. 6.)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8 (2021. 4. 6.)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 (2021. 4. 6.)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 4. 6.)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197 (2021. 4. 6.)

  여성고용정책과-119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95 (2021. 4. 5.)

  고용차별개선과-79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85 (2021. 4. 5.)

  노사관계법제과-88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28 (2021. 4. 5.)

  노사관계법제과-9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29 (2021. 4. 5.)

  노사관계법제과-9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0 (2021. 4. 5.)

  노사관계법제과-9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2021. 4. 5.)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2021. 4.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 4.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 4. 5.)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3 (2021. 4. 5.)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 4.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 4. 5.)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 (2021. 4. 5.)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82 (2021. 4. 1.)

  노사관계법제과-88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84 (2021. 4. 1.)

  노사관계법제과-8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 4. 1.)

  퇴직연금복지과-15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8 (2021. 4. 1.)

  퇴직연금복지과-1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29 (2021. 4. 1.)

  퇴직연금복지과-15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30 (2021. 4. 1.)

  퇴직연금복지과-153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88 (2021. 3. 30.)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8 (2021. 3. 29.)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 3. 29.)

  퇴직연금복지과-144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 3. 29.)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 3. 29.)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6 (2021. 3. 25.)

  고용차별개선과-6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9 (2021. 3. 25.)

  고용차별개선과-68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 3. 24.)

  퇴직연금복지과-138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 3. 22.)

  임금근로시간과-64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 3. 2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0 (2021. 3. 22.)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2 (2021. 3. 22.)

  퇴직연금복지과-133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36 (2021. 3. 19.)

  임금근로시간과-63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 3. 19.)

  임금근로시간과-63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90 (2021. 3. 19.)

  퇴직연금복지과-12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 3. 16.)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23 (2021. 3. 16.)

  노사관계법제과-7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0 (2021. 3. 15.)

  산업안전과-118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3 (2021. 3. 15.)

  추락 예방 조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 3. 15.)

  산재예방정책과-124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 3. 15.)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9 (2021. 3. 12.)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2021. 3. 12.)

  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1. 3. 11.)

  고용차별개선과-58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7 (2021. 3. 11.)

  고용차별개선과-58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9 (2021. 3. 11.)

  고용차별개선과-58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59 (2021. 3. 11.)

  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 3. 1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78 (2021. 3. 11.)

  노사관계법제과-67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 3. 10.)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 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 3. 5.)

  근로기준정책과-6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3. 5.)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2 (2021. 3. 4.)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도급인 책임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 3. 4.)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 3. 4.)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 3. 4.)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6 (2021. 3. 3.)

  고용차별개선과-49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7 (2021. 3. 3.)

  고용차별개선과-49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2 (2021. 3. 3.)

  고용차별개선과-50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98 (2021. 3. 3.)

  노사관계법제과-5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99 (2021. 3. 3.)

  노사관계법제과-59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 3. 2.)

  여성고용정책과-68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법제처 20-0717 (2021. 2. 24.)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 2. 24.)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 2. 24.)

  퇴직연금복지과-9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 2. 24.)

  퇴직연금복지과-9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93 (2021. 2. 22.)

  퇴직연금복지과-89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2 (2021. 2. 18.)

  고용차별개선과-40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57 (2021. 2. 17.)

  노사관계법제과-45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 2. 17.)

  노사관계법제과-45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도급인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2021. 2. 9.)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2021. 2. 9.)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 2. 5.)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산재예방정책과-642

• 법제처 20-0646 (2021. 2. 2.)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4 (2021. 2. 2.)

  노사관계법제과-33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53 (2021. 2. 2.)

  산재예방정책과-55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2021. 2. 2.)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0 (2021. 2. 2.)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10 (2021. 2. 1.)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46 (2021. 1. 27.)

  여성고용정책과-34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5 (2021. 1. 26.)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 1. 25.)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 1. 2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 (2021. 1. 22.)

  고용차별개선과-14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7 (2021. 1. 22.)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0 (2021. 1. 22.)

  퇴직연금복지과-4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 (2021. 1. 21.)

  퇴직연금복지과-4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 1. 2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 (2021. 1.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5 (2021. 1. 21.)

  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 1. 2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가설계단 법적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 고용노동부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519 (2021. 1. 19.)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2021. 1. 19.)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2021. 1. 19.)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 (2021. 1. 14.)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 1. 13.)

  퇴직연금복지과-2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 (2021. 1. 11.)

  고용차별개선과-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 (2021. 1. 11.)

  고용차별개선과-5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 (2021. 1. 11.)

  고용차별개선과-5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 급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 1. 11.)

  퇴직연금복지과-1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2 (2021. 1. 7.)

  퇴직연금복지과-1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3 (2021. 1. 7.)

  퇴직연금복지과-1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 1. 7.)

  퇴직연금복지과-1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2021. 1. 6.)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 (2021. 1. 6.)

  여성고용정책과-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 1. 1.)

  퇴직연금복지과-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