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21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6301 판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4046 판결

  2024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9049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12. 5.자 2024도16477 결정
• 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6022 결정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134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29862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45796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4335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5287 판결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도10474 판결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0다22718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46928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958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9217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19다209963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0다21949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3797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744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2509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2550 판결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2414 판결
• 대법원 2024. 10. 22.자 2024도13413 결정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판결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09625 판결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83579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982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7816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8792 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82711 판결
• 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판결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대법원 2024. 9. 24.자 2024도9567 결정
• 대법원 2024. 9. 20.자 2024도12655 결정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29183 판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46287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청구의소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다2018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다201856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6413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3720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17708 판결

  2024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27279 판결

  2024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29565 판결

  2024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판결

  임금·운송수입금등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485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44748 판결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10100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10938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8702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43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76918 판결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다20834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다238385 판결

  손해배상(국)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10646 판결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649 판결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두422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4. 8. 29.자 2024마6508 결정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8. 23.자 2024도10404 결정
• 대법원 2024. 8. 23.자 2024도10533 결정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256478 판결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012 판결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2다263011 판결

  2022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8705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2209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12187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448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2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335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92514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3118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77680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85766 판결

  2023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05585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619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87 판결

  2024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084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41312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3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7468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7953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8147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4. 7. 16.자 2024도6095 결정
• 대법원 2024. 7. 12.자 2024도6352 결정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51295 판결

  호봉정정등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도391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6166 판결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7042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93743 판결

  2023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16998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06005 판결

  2024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3478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835 판결

  2024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6205 판결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4220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9두5471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판결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86189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09211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0044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1139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7564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3302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6065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8273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0649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924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5736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071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023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5410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066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548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093 판결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두32447 판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2435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82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204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505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619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542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4389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1962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398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313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73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883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3008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96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5693 판결
• 대법원 2024. 4. 5.자 2024도1359 결정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7646 판결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1335 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543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4259 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12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임금·임금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777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52946 판결

  성과급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526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473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215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6236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4도863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2다218318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2다226029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2도7746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5193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753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98 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4730 판결
• 대법원 2024. 2. 29.자 2024도1164 결정
• 대법원 2024. 2. 27.자 2023도11159 결정
• 대법원 2024. 2. 23.자 2024도607 결정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9606 판결
• 대법원 2024. 2. 15.자 2024도557 결정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3587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9706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5558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4다225754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53765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9983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109 판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8560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8419 판결
• 대법원 2024다259443 판결

  대법원-2024다259443

• 대법원 2024두34986 판결

  대법원-2024두3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