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898 판결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117 판결

  2017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퇴직금청구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7001 판결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6875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1013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395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2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4516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016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03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2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634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668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등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9352 판결

  업무상횡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1074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259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578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697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703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648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취소 청구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280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도17120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3770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6366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267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2다11599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7653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048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153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213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2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91 판결

  가. 뇌물수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960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2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072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도21924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5540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5557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613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09699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14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판결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005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8993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다226666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44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75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2589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6999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8169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4460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다22327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71375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863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3586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7354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105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9707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8. 24.자 2018도8950 결정
• 대법원 2018. 8. 22.자 2018도10826 결정
• 대법원 2018. 8. 7.자 2017마5353 결정
• 대법원 2018. 8. 7.자 2018도8474 결정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226659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226673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5463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5470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0123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01244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564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3874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3341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277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390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397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2다116000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2다23931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3다32550 판결

  체불임금201332567(병합) 체불임금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4022 판결
• 대법원 2018. 7. 23. 선고 2018다232072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3947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660 판결
•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41167 판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11239 판결

  201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23862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556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756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787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5942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5956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745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164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4615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6098 판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67661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9131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18513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5314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8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1729 판결
• 대법원 2018. 6. 1.자 2018도6049 결정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4947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508 판결
• 대법원 2018. 5. 15.자 2018도5107 결정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29 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089 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3492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9940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059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1093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21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무급휴직무효확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6446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372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09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557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3039 판결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2877 판결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2879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4156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492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1336 판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18095 판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250 판결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1643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7650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저작권료등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1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38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정직처분등무효확인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1650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018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28 판결
• 대법원 2018. 2. 13.자 2018도262 결정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87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21157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21362 판결
• 대법원 2018. 2. 7.자 2017도21069 결정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351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716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 판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9013 판결
• 대법원 2018. 1. 19.자 2017도20516 결정
• 대법원 2018다269838 판결

  대법원-2018다269838

• 대법원 2018다46172 판결

  대법원-2018다46172

• 대법원 2018도16228 판결

  대법원-2018도16228

• 대법원 2018도19836 판결

  대법원-2018도19836

• 대법원 2018도6486 판결

  대법원-2018도6486

• 대법원 2018두37342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18두405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58318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