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86 (1998. 12. 31.)

  협력 68140-486

• 고용노동부 노사68107-404 (1998. 12. 29.)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보68343-817 (1998. 12. 29.)

  산보 68343-817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067 (1998. 12. 29.)

  안정 68301-106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12 (1998. 12. 28.)

  산보 68307-812

• 고용노동부 노사68107-401 (1998. 12. 26.)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68107-402 (1998. 12. 26.)

  노사 68107-4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69 (1998. 12. 24.)

  노조 01254-86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52 (1998. 12. 24.)

  실업 68430-85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77 (1998. 12. 18.)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3-784 (1998. 12. 17.)

  산보 68343-784

• 고용노동부 임금68220-842 (1998. 12. 16.)

  임금 68220-84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65 (1998. 12. 12.)

  협력 68140-46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99 (1998. 12. 11.)

  부정수급 자진신고 인정범위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245 (1998. 12. 10.)

  안정 68301-1245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74 (1998. 12. 9.)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20-760 (1998. 12. 8.)

  산보 68320-76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59 (1998. 12. 8.)

  협력 68140-459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33 (1998. 12. 7.)

  안정 68307-1233

• 고용노동부 근기68140-458 (1998. 12. 5.)

  근기 68140-458

• 고용노동부 임금68220-815 (1998. 12. 5.)

  임금 68220-815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92 (1998. 12. 4.)

  산안 68320-69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52 (1998. 12. 2.)

  협력 68140-452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458 (1998. 12. 1.)

  고보 68430-1458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56 (1998. 12. 1.)

  노사 68107-35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66 (1998. 12. 1.)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관련사업주 및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67 (1998. 11. 27.)

  산안 68320-66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40 (1998. 11. 25.)

  무노동무임금 원칙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61 (1998. 11. 23.)

  산안 68320-661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29 (1998. 11. 23.)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83 (1998. 11. 20.)

  임금 68207-78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28 (1998. 11. 20.)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17 (1998. 11. 19.)

  산보 68307-71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82 (1998. 11. 19.)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35 (1998. 11. 12.)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36 (1998. 11. 12.)

  산안 68320-636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132 (1998. 11. 12.)

  안정 68301-1132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95 (1998. 11. 10.)

  산보 68307-695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27 (1998. 11. 10.)

  산안 68320-627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114 (1998. 11. 9.)

  안정 68301-111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14 (1998. 11. 2.)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 종료시점 명시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14 (1998. 11. 2.)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79 (1998. 10. 30.)

  고관 68460-107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08 (1998. 10. 30.)

  협력 68140-40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09 (1998. 10. 30.)

  협력 68140-409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64 (1998. 10. 29.)

  고관 68460-106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05 (1998. 10. 29.)

  협력 68140-40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1 (1998. 10. 26.)

  노조 01254-701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96 (1998. 10. 26.)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95 (1998. 10. 24.)

  산안(건안) 68307-59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96 (1998. 10. 24.)

  산안(건안) 68307-59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97 (1998. 10. 24.)

  산안(건안) 68307-59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1 (1998. 10. 24.)

  임금68207-71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42 (1998. 10. 23.)

  고관 68460-1042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43 (1998. 10. 23.)

  고관 68460-104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37 (1998. 10. 23.)

  근기 68207-2837

• 고용노동부 산재68607-1053 (1998. 10. 22.)

  산재 68607-1053

• 고용노동부 임금68220-698 (1998. 10. 21.)

  임금 68220-69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84 (1998. 10. 20.)

  산안(건안) 68307-584

• 고용노동부 임금68220-693 (1998. 10. 20.)

  임금 68220-693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99 (1998. 10. 19.)

  고관 68460-99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35 (1998. 10. 17.)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81 (1998. 10. 17.)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1 (1998. 10. 15.)

  노조 01254-68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23 (1998. 10. 14.)

  근기 68207-2723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99 (1998. 10. 14.)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78 (1998. 10. 14.)

  산안(건안) 68307-57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55 (1998. 10. 10.)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81 (1998. 10. 9.)

  실업68430-58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65 (1998. 10. 8.)

  산안(건안) 68307-56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66 (1998. 10. 8.)

  산안(건안) 68307-566

• 고용노동부 고관68492-939 (1998. 10. 7.)

  고관 68492-93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70 (1998. 10. 7.)

  협력 68140-370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83 (1998. 9. 30.)

  노사 68107-283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08 (1998. 9. 28.)

  고관 68460-90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63 (1998. 9. 28.)

  근기 68207-246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36 (1998. 9. 26.)

  임금 68207-636

• 고용노동부 안정68307-947 (1998. 9. 25.)

  안정 68307-94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59 (1998. 9. 25.)

  협력 68140-359

• 고용노동부 고관68440-877 (1998. 9. 2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83 (1998. 9. 24.)

  고관 68460-883

• 고용노동부 산보68343-598 (1998. 9. 24.)

  산보 68343-598

• 고용노동부 고관68400-872 (1998. 9. 22.)

  고관 68400-872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04 (1998. 9. 21.)

  실업 68430-50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48 (1998. 9. 17.)

  고관 68460-8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26 (1998. 9. 17.)

  산안(건안) 68307-52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527 (1998. 9. 17.)

  산안 68320-527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38 (1998. 9. 16.)

  고관 68460-838

• 고용노동부 산보68340-524 (1998. 9. 16.)

  산보 68340-52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23 (1998. 9. 11.)

  고관 68460-823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24 (1998. 9. 11.)

  고관 68460-8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10 (1998. 9. 10.)

  산안(건안) 68307-510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53 (1998. 9. 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3767 (1998. 9. 8.)

  징수 32520-1376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96 (1998. 9. 7.)

  산안(건안) 68307-49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46 (1998. 9. 7.)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65 (1998. 9. 3.)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 고관68492-757 (1998. 9. 2.)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7 (1998. 9. 2.)

  노조 01254-557

• 고용노동부 고관68400-747 (1998. 9. 1.)

  고관 68400-74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17 (1998. 8. 31.)

  근기 68207-211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7 (1998. 8. 31.)

  근기 68207-212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23 (1998. 8. 31.)

  협력 68140-32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27 (1998. 8. 31.)

  협력 68140-32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3 (1998. 8. 28.)

  임금 68207-553

• 고용노동부 고관68400-724 (1998. 8. 27.)

  고관 68400-72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42 (1998. 8. 27.)

  산보 68307-54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46 (1998. 8. 26.)

  임금 68207-546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96 (1998. 8. 21.)

  고관 68400-69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60 (1998. 8. 21.)

  산안(건안) 68307-460

• 고용노동부 보상32540-13304 (1998. 8. 18.)

  보상 32540-13304

• 고용노동부 근정68240-285 (1998. 8. 17.)

  근정 68240-285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44 (1998. 8. 17.)

  산안 68320-44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45 (1998. 8. 17.)

  산안 68320-445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14 (1998. 8. 14.)

  산보 68307-514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87 (1998. 8. 14.)

  실업 68430-387

• 고용노동부 산보68304-557 (1998. 8. 11.)

  산보 68304-557

• 고용노동부 고관68440-642 (1998. 8. 10.)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05 (1998. 8. 10.)

  근기 68207-1905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30 (1998. 8. 10.)

  노사68107-23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31 (1998. 8. 10.)

  산안(건안) 68307-43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27 (1998. 8. 8.)

  산안(건안) 68307-427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26 (1998. 8. 7.)

  고관 68400-626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28 (1998. 8. 7.)

  고관 68400-62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27 (1998. 8. 7.)

  고관 68460-62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82 (1998. 8. 7.)

  근기 68207-1882

• 고용노동부 근기6807-1872 (1998. 8. 6.)

  근기 6807-187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2 (1998. 8. 6.)

  근기 68207-1872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45 (1998. 8. 5.)

  산보 68307-545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98 (1998. 8. 5.)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11 (1998. 8. 4.)

  산안(건안) 68307-411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09 (1998. 8. 3.)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취업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09 (1998. 8. 3.)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00-603 (1998. 7. 31.)

  고관 68400-603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94 (1998. 7. 30.)

  고관 68460-594

• 고용노동부 법심61010-477 (1998. 7. 2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17 (1998. 7. 28.)

  노사 68107-21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92 (1998. 7. 27.)

  협력 68140-292

• 고용노동부 사안(건안)68307-402 (1998. 7. 25.)

  사안(건안) 68307-40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95 (1998. 7. 25.)

  산안(건안) 68307-395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67 (1998. 7. 23.)

  산보 68307-46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82 (1998. 7. 23.)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00-564 (1998. 7. 22.)

  고관 68400-56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63 (1998. 7. 22.)

  고관 68460-563

• 고용노동부 고관68440-547 (1998. 7. 2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08 (1998. 7. 20.)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72 (1998. 7. 20.)

  협력 68140-272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3 (1998. 7. 16.)

  산안 68320-38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82 (1998. 7. 13.)

  근기 68207-148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61 (1998. 7. 10.)

  협력 68140-261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62 (1998. 7. 10.)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62 (1998. 7. 10.)

  조정신청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72 (1998. 7. 9.)

  산안(건안) 68307-37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74 (1998. 7. 9.)

  산안(건안) 68307-37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77 (1998. 7. 9.)

  산안(건안) 68307-37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68 (1998. 7. 8.)

  산안 68320-36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66 (1998. 7. 7.)

  산안(건안) 68307-366

• 고용노동부 고관68400-490 (1998. 7. 6.)

  고관 68400-49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06 (1998. 7. 6.)

  임금68207-40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10 (1998. 7. 4.)

  노조 01254-41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88 (1998. 7. 3.)

  근기 68207-138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00 (1998. 7. 3.)

  임금 68207-40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56 (1998. 7. 1.)

  산안(건안) 68307-35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57 (1998. 7. 1.)

  산안(건안) 68307-3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96 (1998. 6. 30.)

  노조 01254-396

• 고용노동부 산보68343-399 (1998. 6. 30.)

  산보 68343-399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52 (1998. 6. 26.)

  산안 68320-35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7 (1998. 6. 25.)

  근기 68207-129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02 (1998. 6. 25.)

  근기 68207-1302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80 (1998. 6. 23.)

  노사 68107-180

• 고용노동부 산재68607-561 (1998. 6. 23.)

  산재 68607-561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5 (1998. 6. 23.)

  실업 68430-23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8 (1998. 6. 22.)

  산안(건안) 68307-348

• 고용노동부 산재68607-552 (1998. 6. 22.)

  산재 68607-552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74 (1998. 6. 19.)

  노사 68107-174

• 고용노동부 산보68343-375 (1998. 6. 19.)

  산보 68343-37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26 (1998. 6. 19.)

  실업 68430-22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49 (1998. 6. 17.)

  임금 68207-34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4 (1998. 6. 17.)

  협력 68140-22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6 (1998. 6. 17.)

  협력 68140-22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6 (1998. 6. 16.)

  노조 01254-366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0 (1998. 6. 13.)

  임원평가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416 (1998. 6. 12.)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61 (1998. 6. 11.)

  산보 68307-36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20 (1998. 6. 11.)

  산안 68320-320

• 고용노동부 고관68460-407 (1998. 6. 9.)

  고관 68460-40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14 (1998. 6. 9.)

  협력 68140-21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15 (1998. 6. 9.)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35 (1998. 6. 5.)

  근기 68207-113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38 (1998. 6. 5.)

  근기 68207-113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8 (1998. 6. 5.)

  산안(건안) 68307-30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8 (1998. 6. 3.)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27 (1998. 6. 2.)

  근기 68207-1127

• 고용노동부 고관68400-393 (1998. 6. 1.)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493 (1998. 5. 28.)

  안정 68307-493

• 고용노동부 산보68320-309 (1998. 5. 25.)

  산보 68320-309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06 (1998. 5. 22.)

  산보 68340-30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93 (1998. 5. 20.)

  노조 01254-29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89 (1998. 5. 19.)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68 (1998. 5. 14.)

  산안(건안) 68307-26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7 (1998. 5. 11.)

  산안(건안) 68307-25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55 (1998. 5. 11.)

  산안 68320-2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64 (1998. 5. 9.)

  노조 01254-26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67 (1998. 5. 9.)

  노조 01254-267

• 고용노동부 고관68400-304 (1998. 5. 1.)

  고관 68400-30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311 (1998. 5. 1.)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9 (1998. 5. 1.)

  산안(건안) 68307-23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0 (1998. 4. 30.)

  노조 01254-25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18 (1998. 4. 30.)

  산안(건안) 68307-21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2 (1998. 4. 30.)

  산안(건안) 68307-222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46 (1998. 4. 25.)

  실업 68430-14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40 (1998. 4. 23.)

  실업 68430-14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95 (1998. 4. 21.)

  근기 68207-79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73 (1998. 4. 20.)

  근기 68207-77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22 (1998. 4. 20.)

  콘도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에 출자·임차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98 (1998. 4. 17.)

  산안(건안) 68307-198

• 고용노동부 노조02154-208 (1998. 4. 15.)

  노조 02154-208

• 고용노동부 안정68307-320 (1998. 4. 14.)

  안정 68307-32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06 (1998. 4. 13.)

  경영상해고시 단협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4 (1998. 4. 9.)

  산보 68307-19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84 (1998. 4. 9.)

  산안(건안) 68307-18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51 (1998. 4. 7.)

  근기 68207-65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73 (1998. 4. 6.)

  산안(건안) 68307-173

• 고용노동부 고관68400-219 (1998. 4. 4.)

  고관 68400-2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6 (1998. 4. 4.)

  근기 68207-63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46 (1998. 4. 4.)

  근기 68207-64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83 (1998. 4. 3.)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08 (1998. 3. 31.)

  근기 68207-60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09 (1998. 3. 31.)

  근기 68207-609

• 고용노동부 노사68107-76 (1998. 3. 31.)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고용노동부 산보68673-165 (1998. 3. 30.)

  산보 68673-16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5 (1998. 3. 27.)

  산안(건안) 68307-155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03 (1998. 3. 26.)

  협력 68140-10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97 (1998. 3. 25.)

  협력 68140-9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47 (1998. 3. 24.)

  산안(건안) 68307-14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37 (1998. 3. 20.)

  산안(건안) 68307-1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08 (1998. 3. 19.)

  근기 68207-508

• 고용노동부 안정68300-211 (1998. 3. 17.)

  안정 68300-21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81 (1998. 3. 16.)

  근기 68207-4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6 (1998. 3. 13.)

  노조 01254-126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00 (1998. 3. 12.)

  안정 68307-20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7 (1998. 3. 12.)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96 (1998. 3. 11.)

  안정 68307-19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8 (1998. 3. 9.)

  산안(건안) 68307-11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25 (1998. 3. 3.)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68607-159 (1998. 3. 3.)

  산재 68607-15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2 (1998. 2. 25.)

  임금 68207-8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8 (1998. 2. 17.)

  산안(건안) 68307-8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3 (1998. 2. 16.)

  “주식지원금”의 임금여부

• 고용노동부 징수6506-43 (1998. 2. 16.)

  징수 6506-43

• 고용노동부 노사68107-41 (1998. 2. 14.)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5 (1998. 2. 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3 (1998. 2. 3.)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2 (1998. 1. 31.)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8 (1998. 1. 15.)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 (1998. 1. 15.)

  ○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 (1998. 1. 15.)

  산안(건안) 68307-34

• 고용노동부 임금32240-534 (1998. 1. 14.)

  임금 32240-53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3 (1998. 1. 1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6 (1998. 1. 12.)

  산안(건안) 68307-1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0 (1998. 1. 10.)

  임금 68207-1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 (1998. 1. 8.)

  산안(건안) 68307-8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 (1998. 1. 6.)

  노사 68107-2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 (1998. 1. 6.)

  노사 68107-3

• 고용노동부 노사68107-4 (1998. 1.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사68107-5 (1998. 1. 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