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행정해석 (2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60 (2001. 6. 1.)

  협력 68107-26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35 (2001. 5. 3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55 (2001. 5. 30.)

  근기 68207-175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56 (2001. 5. 30.)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사68010-183 (2001. 5. 30.)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0 (2001. 5. 30.)

  산안(건안) 68307-1023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7 (2001. 5. 30.)

  임금 68207-387

• 고용노동부 임금68220-388 (2001. 5. 30.)

  임금 68220-38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20 (2001. 5. 29.)

  노조 68107-62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23 (2001. 5. 29.)

  노조 68107-62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898 (2001. 5. 29.)

  보험 68430-8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12 (2001. 5. 28.)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13 (2001. 5. 28.)

  노조 68107-61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891 (2001. 5. 28.)

  보험 68430-891

• 고용노동부 산보68305-339 (2001. 5. 28.)

  산보 68305-33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41 (2001. 5. 28.)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95 (2001. 5. 28.)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20 (2001. 5. 26.)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1 (2001. 5. 26.)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2 (2001. 5. 26.)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93 (2001. 5. 25.)

  노조 68107-59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94 (2001. 5. 25.)

  노조 68107-59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88 (2001. 5. 24.)

  노조68107-588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84 (2001. 5. 24.)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85 (2001. 5. 23.)

  노조 68107-585

• 고용노동부 보험68430-806 (2001. 5. 23.)

  보험 68430-8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13 (2001. 5. 23.)

  산안(건안) 68307-102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7 (2001. 5. 22.)

  노조 68107-5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46 (2001. 5. 21.)

  근기 68207-164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0 (2001. 5. 21.)

  노조 68107-57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1 (2001. 5. 21.)

  노조 68107-57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4 (2001. 5. 21.)

  노조 68107-57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5 (2001. 5. 21.)

  노조 68107-57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66 (2001. 5. 21.)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69 (2001. 5. 21.)

  인자 68500-669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40 (2001. 5. 21.)

  협력 68107-24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13 (2001. 5. 19.)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38 (2001. 5. 19.)

  협력 68107-23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9 (2001. 5. 18.)

  근기 68207-160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11 (2001. 5. 18.)

  근기 68207-161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65 (2001. 5. 17.)

  노조 68107-56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66 (2001. 5. 17.)

  노조 68107-56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2 (2001. 5. 17.)

  산안(건안) 68307-1020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03 (2001. 5. 17.)

  산안(건안)68307-1020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78 (2001. 5. 17.)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71 (2001. 5. 16.)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62 (2001. 5. 16.)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63 (2001. 5. 16.)

  노조 68107-56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8 (2001. 5. 16.)

  산안(건안) 68307-10198

• 고용노동부 협력68101-233 (2001. 5. 16.)

  협력 68101-23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797 (2001. 5. 15.)

  보험 68430-79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04 (2001. 5. 15.)

  산보 68307-30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9 (2001. 5. 14.)

  산안(건안)68307-1018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90 (2001. 5. 14.)

  산안(건안)68307-10190

• 고용노동부 자격68580-467 (2001. 5. 14.)

  자격 68580-467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23 (2001. 5. 14.)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0 (2001. 5. 12.)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2 (2001. 5. 12.)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이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44 (2001. 5. 12.)

  노조 68107-54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46 (2001. 5. 12.)

  노조 68107-54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47 (2001. 5. 12.)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52 (2001. 5. 12.)

  노조 68107-55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8 (2001. 5. 12.)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98 (2001. 5. 11.)

  산보 68307-29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4 (2001. 5. 11.)

  산안(건안) 68307-10184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19 (2001. 5. 11.)

  협력 68107-219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68 (2001. 5. 10.)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21 (2001. 5. 10.)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12 (2001. 5. 10.)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760 (2001. 5. 9.)

  보험 68430-7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80 (2001. 5. 9.)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01 (2001. 5. 9.)

  산안 68320-20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07 (2001. 5. 9.)

  “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의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15 (2001. 5. 9.)

  “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6 (2001. 5. 8.)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7 (2001. 5. 8.)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28 (2001. 5. 7.)

  노조 68107-52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60 (2001. 5. 4.)

  근기 68207-14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3 (2001. 5. 4.)

  산안(건안)68307-10173

• 고용노동부 자격68500-462 (2001. 5. 4.)

  자격 68500-46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5 (2001. 5. 3.)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7 (2001. 5. 3.)

  임금 68207-31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70 (2001. 5. 2.)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92 (2001. 5. 2.)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2 (2001. 5. 2.)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 고용노동부 협력68101-200 (2001. 5. 2.)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61 (2001. 4. 30.)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08 (2001. 4. 28.)

  노조 68107-50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0 (2001. 4. 28.)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1 (2001. 4. 28.)

  노조 68107-511

• 고용노동부 보험68430-687 (2001. 4. 27.)

  보험 68430-68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66 (2001. 4. 27.)

  산안(건안)68307-1016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7 (2001. 4. 26.)

  산안(건안) 68307-1015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8 (2001. 4. 26.)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017-497 (2001. 4. 25.)

  노조 68017-49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98 (2001. 4. 25.)

  노조 68107-49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1 (2001. 4. 25.)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4 (2001. 4. 25.)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89 (2001. 4. 25.)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2 (2001. 4. 24.)

  기간의 단절 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87 (2001. 4. 24.)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89 (2001. 4. 24.)

  노조 68107-48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47 (2001. 4. 24.)

  산보 68307-24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85 (2001. 4. 23.)

  노조 68107-48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8 (2001. 4. 21.)

  산안(건안)68307-101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1 (2001. 4. 21.)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222 (2001. 4. 21.)

  여정 68247-22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79 (2001. 4. 21.)

  협력 68140-17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74 (2001. 4. 20.)

  노조 68107-47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62 (2001. 4. 19.)

  근기 68207-126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3 (2001. 4. 19.)

  노조 68107-46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4 (2001. 4. 19.)

  노조 68107-46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5 (2001. 4. 19.)

  노조 68107-46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6 (2001. 4. 19.)

  노조 68107-46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23 (2001. 4. 18.)

  근기 68207-122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618 (2001. 4. 18.)

  보험 68430-618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33 (2001. 4. 18.)

  도소매업의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34 (2001. 4. 18.)

  산보 68307-23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4 (2001. 4. 18.)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55 (2001. 4. 17.)

  노조 68107-45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56 (2001. 4. 17.)

  노조 68107-45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31 (2001. 4. 17.)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74 (2001. 4. 17.)

  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40 (2001. 4. 16.)

  노조68107-44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41 (2001. 4. 16.)

  노조68107-44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0 (2001. 4. 16.)

  산안(건안) 68307-1014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41 (2001. 4. 16.)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06 (2001. 4. 16.)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과 지급이 제한되는 비용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70 (2001. 4. 14.)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고용노동부 산보68343-221 (2001. 4. 13.)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36 (2001. 4. 13.)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74 (2001. 4. 11.)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5 (2001. 4. 10.)

  노조 68107-2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32 (2001. 4. 10.)

  노조 68107-432

• 고용노동부 보험68430-561 (2001. 4. 10.)

  보험 68430-561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47 (2001. 4. 9.)

  실업 68430-34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17 (2001. 4. 7.)

  노조 68107-41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4 (2001. 4. 7.)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0 (2001. 4. 6.)

  산안(건안) 68307-1012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3 (2001. 4. 4.)

  노조 68107-40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5 (2001. 4. 4.)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5 (2001. 4. 4.)

  산안(건안) 68307-1011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7 (2001. 4. 4.)

  산안(건안)68307-1011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7 (2001. 4. 4.)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95 (2001. 4. 3.)

  노조 68107-39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90 (2001. 4. 3.)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41 (2001. 4. 3.)

  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77 (2001. 4. 2.)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2 (2001. 3. 31.)

  노조 68107-38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4 (2001. 3. 31.)

  노조 68107-38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7 (2001. 3. 31.)

  노조 68107-387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13 (2001. 3. 31.)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 관련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130 (2001. 3. 31.)

  여원 68240-113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8 (2001. 3. 31.)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9 (2001. 3. 31.)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73 (2001. 3. 30.)

  노조 68107-373

• 고용노동부 보험68430-496 (2001. 3. 30.)

  보험 68430-496

• 고용노동부 복지68233-53 (2001. 3. 29.)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35 (2001. 3. 29.)

  실업 68430-33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20 (2001. 3. 28.)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신분변동시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고관68460-367 (2001. 3. 27.)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공익단체의 의미 및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의 회비가 직업소개의 대가인 금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7 (2001. 3. 26.)

  산안(건안)68307-1009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8 (2001. 3. 26.)

  산안(건안) 68307-1009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9 (2001. 3. 26.)

  산안(건안) 68307-1009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02 (2001. 3. 26.)

  원· 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44 (2001. 3. 24.)

  노조 68107-344

• 고용노동부 고관68460-351 (2001. 3. 23.)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8 (2001. 3. 23.)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 고용노동부 안정68307-203 (2001. 3. 23.)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4 (2001. 3. 22.)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6 (2001. 3. 22.)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95 (2001. 3. 22.)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40 (2001. 3. 21.)

  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2 (2001. 3. 21.)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1 (2001. 3. 20.)

  노조 68107-33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3 (2001. 3. 20.)

  노조 68107-33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89 (2001. 3. 20.)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0 (2001. 3. 20.)

  산안(건안) 68307-1009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91 (2001. 3. 20.)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6-193 (2001. 3. 20.)

  임금 68206-19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24 (2001. 3. 19.)

  노조 68107-32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25 (2001. 3. 19.)

  노조 68107-325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53 (2001. 3. 19.)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55 (2001. 3. 19.)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419 (2001. 3. 17.)

  보험 68430-41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83 (2001. 3. 17.)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87 (2001. 3. 17.)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2 (2001. 3. 17.)

  해외에 취직하여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09 (2001. 3. 16.)

  노조 68107-30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11 (2001. 3. 16.)

  노조 68107-31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12 (2001. 3. 16.)

  노조 68107-31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75 (2001. 3. 16.)

  산안(건안)68307-10075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2 (2001. 3. 16.)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13 (2001. 3.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35 (2001. 3. 15.)

  복지 68233-35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44 (2001. 3. 15.)

  산보 68307-14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45 (2001. 3. 15.)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1-140 (2001. 3. 15.)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57 (2001. 3. 15.)

  안정 68307-157

• 고용노동부 임금68220-183 (2001. 3. 15.)

  임금 68220-18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73 (2001. 3. 14.)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3 (2001. 3. 12.)

  근기 68207-78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92 (2001. 3. 12.)

  노조68107-29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93 (2001. 3. 12.)

  노조 68107-29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97 (2001. 3. 12.)

  노조 68107-29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70 (2001. 3. 12.)

  산안(건안) 68307-10070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42 (2001. 3. 12.)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37 (2001. 3. 12.)

  통신훈련 지정 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62 (2001. 3. 12.)

  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80 (2001. 3. 9.)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2 (2001. 3. 9.)

  복지 68233-22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4 (2001. 3. 9.)

  회사 청산 후 자산, 부채 및 전체 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8 (2001. 3. 9.)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32 (2001. 3. 9.)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0 (2001. 3. 8.)

  일반휴직과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75 (2001. 3. 8.)

  노조 68107-27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77 (2001. 3. 8.)

  노조 68107-27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4 (2001. 3. 8.)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5 (2001. 3. 8.)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6 (2001. 3. 8.)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1 (2001. 3. 7.)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2 (2001. 3. 7.)

  산안(건안) 68307-10062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21 (2001. 3. 7.)

  산안 68320-121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05 (2001. 3. 7.)

  여정68247-10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09 (2001. 3. 6.)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실시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3-126 (2001. 3. 6.)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1 (2001. 3. 6.)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 . 장비기준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00 (2001. 3. 6.)

  여정 68247-10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334 (2001. 3. 3.)

  보험 68430-33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6 (2001. 3. 2.)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45 (2001. 3. 2.)

  노조 68107-24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47 (2001. 3. 2.)

  노조 68107-24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49 (2001. 3. 2.)

  노조 68107-24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8 (2001. 3. 2.)

  산보 68307-11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2 (2001. 3. 2.)

  산안 68320-11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1 (2001. 2. 28.)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1 (2001. 2. 28.)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3 (2001. 2. 28.)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5 (2001. 2. 28.)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6 (2001. 2. 28.)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1 (2001. 2. 28.)

  산안 68320-111

• 고용노동부 자격68580-200 (2001. 2. 28.)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이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직종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9 (2001. 2. 27.)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법 적용문제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10 (2001. 2. 27.)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17 (2001. 2. 26.)

  노조 68107-21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19 (2001. 2. 26.)

  노조 68107-219

• 고용노동부 임금68220-115 (2001. 2. 26.)

  임금 68220-11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99 (2001. 2. 24.)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02 (2001. 2. 24.)

  노조 68107-20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09 (2001. 2. 24.)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10 (2001. 2. 24.)

  노조 68107-21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50 (2001. 2. 24.)

  산안(건안)68307-1005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13 (2001. 2. 23.)

  임금 68207-113

• 고용노동부 사이버민원 (2001. 2. 21.)

  사이버 민원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00 (2001. 2. 21.)

  산보 68307-10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0 (2001. 2. 21.)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2 (2001. 2. 20.)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3 (2001. 2. 20.)

  산안(건안)68307-1004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96 (2001. 2. 20.)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2 (2001. 2. 20.)

  부도난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의 이직일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37 (2001. 2. 19.)

  산안(건안)68307-1003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0 (2001. 2. 19.)

  산안(건안)68307-10040

• 고용노동부 임금68220-96 (2001. 2. 19.)

  임금 68220-9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8 (2001. 2. 16.)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55 (2001. 2. 15.)

  노조 68107-15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57 (2001. 2. 15.)

  노조 68107-15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91 (2001. 2. 15.)

  임금 68207-91

• 고용노동부 안정68307-50 (2001. 2. 14.)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3 (2001. 2. 13.)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1 (2001. 2. 12.)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6 (2001. 2. 12.)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2 (2001. 2. 12.)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5 (2001. 2. 10.)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6 (2001. 2. 10.)

  기술지도 종료시점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35 (2001. 2. 10.)

  실업 68430-13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14 (2001. 2. 9.)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65 (2001. 2. 8.)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3 (2001. 2. 8.)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0 (2001. 1. 30.)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 (2001. 1. 29.)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9 (2001. 1. 20.)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 (2001. 1. 20.)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6 (2001. 1. 18.)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 (2001. 1. 16.)

  일명 “나까마”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6 (2001. 1. 15.)

  노조 68107-6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6 (2001. 1. 12.)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 (2001. 1. 11.)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2 (2001. 1. 10.)

  노조 68107-42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1. 1. 10.)

  인트라넷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 (2001. 1. 9.)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 (2001. 1. 9.)

  산안(건안) 68307-2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 (2001. 1. 9.)

  산안(건안) 68307-2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6 (2001. 1. 9.)

  산안(건안)68307-2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7 (2001. 1. 8.)

  근기 68207-7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3 (2001. 1. 8.)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0 (2001. 1. 6.)

  노조 68107-3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1 (2001. 1. 6.)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및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4 (2001. 1. 6.)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 (2001. 1.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7 (2001. 1. 4.)

  노조 68107-1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1 (2001. 1. 4.)

  노조 68107-2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2 (2001. 1. 4.)

  노조 68107-2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4 (2001. 1. 4.)

  노조 68107-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42 (2001. 1. 2.)

  산안(건안) 68307-1064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43 (2001. 1. 2.)

  산안(건안) 68307-1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