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9 (2001. 12. 31.)

  산안(건안) 68307-106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41 (2001. 12. 31.)

  산안(건안) 68307-1064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500 (2001. 12. 29.)

  근기 68207-450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7 (2001. 12. 29.)

  산안(건안) 68307-1063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8 (2001. 12. 29.)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여원68240-602 (2001. 12. 29.)

  부모동의서 없이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94 (2001. 12. 29.)

  임금 68200-89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5 (2001. 12. 28.)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35 (2001. 12. 27.)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360 (2001. 12. 26.)

  노조 68107-13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1 (2001. 12. 26.)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 고용노동부 협력68107-627 (2001. 12. 26.)

  협력 68107-627

• 고용노동부 자격68580-1180 (2001. 12. 24.)

  자격 68580-118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23 (2001. 12. 22.)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13 (2001. 12. 21.)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21 (2001. 12. 20.)

  산안(건안) 68307-1062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20 (2001. 12. 20.)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78 (2001. 12. 20.)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75 (2001. 12. 20.)

  임금 68207-875

• 고용노동부 산보68671-897 (2001. 12. 19.)

  산보 68671-89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17 (2001. 12.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410 (2001. 12. 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64 (2001. 12. 15.)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65 (2001. 12. 15.)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509 (2001. 12. 14.)

  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392 (2001. 12. 14.)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11 (2001. 12. 13.)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61 (2001. 12. 13.)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50 (2001. 12. 13.)

  임금68200-85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6 (2001. 12. 12.)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7 (2001. 12. 12.)

  산안(건안) 68307-1060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8 (2001. 12. 12.)

  산안(건안) 68307-1060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9 (2001. 12. 12.)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3 (2001. 12. 11.)

  산안(건안) 68307-1060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4 (2001. 12. 11.)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269 (2001. 12. 8.)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0 (2001. 12. 7.)

  산안(건안) 68307-1060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01 (2001. 12. 7.)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93 (2001. 12. 6.)

  산안(건안) 68307-1059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94 (2001. 12. 6.)

  산안(건안) 68307-1059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95 (2001. 12. 6.)

  산안(건안) 68307-1059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98 (2001. 12. 6.)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443 (2001. 12. 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이 있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직업소개소의 경우 소개직종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및 그 경력의 증명방법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854 (2001. 12. 4.)

  산보 68344-85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88 (2001. 12. 4.)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36 (2001. 12. 4.)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83 (2001. 12. 3.)

  산안(건안) 68307-1058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84 (2001. 12. 3.)

  산안(건안) 68307-1058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85 (2001. 12. 3.)

  산안(건안) 68307-10585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35 (2001. 12. 1.)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5 (2001. 11. 30.)

  산안(건안) 68307-1057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6 (2001. 11. 30.)

  산안(건안) 68307-1057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8 (2001. 11. 30.)

  산안(건안) 68307-1057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80 (2001. 11. 30.)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0 (2001. 11. 30.)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9 (2001. 11. 30.)

  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24 (2001. 11. 29.)

  여원 68240-524

• 고용노동부 협력68107-582 (2001. 11. 29.)

  근무복에 민영화 저지 등 명찰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73 (2001. 11. 28.)

  산안(건안) 68307-10573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18 (2001. 11. 28.)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87 (2001. 11. 27.)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9 (2001. 11. 27.)

  산안(건안) 68307-10569

• 고용노동부 산안68320-537 (2001. 11. 27.)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23 (2001. 11. 27.)

  실업 68430-102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26 (2001. 11. 27.)

  실업 68430-102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320 (2001. 11. 27.)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14 (2001. 11. 27.)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15 (2001. 11. 27.)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17 (2001. 11. 26.)

  실업 68430-101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5 (2001. 11. 24.)

  산안(건안) 68307-10565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07 (2001. 11. 24.)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02 (2001. 11. 23.)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04 (2001. 11. 23.)

  근기 68207-4004

• 고용노동부 산보68671-825 (2001. 11. 23.)

  산보 68671-825

• 고용노동부 보험68430-2052 (2001. 11. 22.)

  보험 68430-2052

• 고용노동부 보험68430-2060 (2001. 11. 22.)

  보험 68430-20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4 (2001. 11. 22.)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798 (2001. 11. 22.)

  임금 68200-79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28 (2001. 11. 21.)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 고용노동부 산보68344-818 (2001. 11. 21.)

  산보 68344-81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0 (2001. 11. 21.)

  산안(건안) 68307-105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61 (2001. 11. 2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8 (2001. 11. 21.)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9 (2001. 11. 19.)

  산안(건안) 68307-105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9 (2001. 11. 19.)

  산안(건안) 68307-1055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 (2001. 11. 19.)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1 (2001. 11. 16.)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08 (2001. 11. 16.)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49 (2001. 11. 15.)

  산안(건안) 68307-10549

• 고용노동부 산안68320-506 (2001. 11. 15.)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98 (2001. 11. 14.)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99 (2001. 11. 14.)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01 (2001. 11. 14.)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02 (2001. 11. 14.)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01 (2001. 11. 14.)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986 (2001. 11. 13.)

  보험 68430-198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43 (2001. 11. 13.)

  산안(건안) 68307-1054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45 (2001. 11. 13.)

  산안(건안) 68307-1054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47 (2001. 11. 13.)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94 (2001. 11. 12.)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256 (2001. 11. 12.)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957 (2001. 11. 10.)

  보험 68430-1957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960 (2001. 11. 10.)

  보험 68430-19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7 (2001. 11. 10.)

  산안(건안) 68307-10537

• 고용노동부 협력68107-549 (2001. 11. 9.)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72 (2001. 11. 8.)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5 (2001. 11. 7.)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67 (2001. 11. 7.)

  임금 68207-76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4 (2001. 11. 6.)

  산안(건안) 68307-10534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027 (2001. 11. 6.)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83 (2001. 11. 6.)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68 (2001. 11. 5.)

  사업폐지로 기금해산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203 (2001. 11. 3.)

  노조 68107-120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1 (2001. 11. 3.)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98 (2001. 11. 2.)

  노조 68107-11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99 (2001. 11. 2.)

  노조 68107-119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200 (2001. 11. 2.)

  노조 68107-1200

• 고용노동부 자격68580-1039 (2001. 11. 2.)

  자격 68580-103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227 (2001. 11. 1.)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93 (2001. 10. 31.)

  노조 68107-119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21 (2001. 10. 31.)

  산안(건안) 68307-1052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24 (2001. 10. 31.)

  산안(건안) 68307-105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87 (2001. 10. 31.)

  산안(건안) 68307-1058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20 (2001. 10. 30.)

  산안(건안) 68307-1052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22 (2001. 10. 30.)

  산안(건안) 68307-1052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88 (2001. 10. 29.)

  노조 68107-118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82 (2001. 10. 26.)

  노조 68107-118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84 (2001. 10. 26.)

  노조68107-118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6 (2001. 10. 26.)

  산안(건안) 68307-1051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35 (2001. 10. 26.)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79 (2001. 10. 25.)

  노조 68107-117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81 (2001. 10. 25.)

  노조 68107-1181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857 (2001. 10. 25.)

  보험 68430-185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3 (2001. 10. 25.)

  산안(건안) 68307-1051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5 (2001. 10. 25.)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0 (2001. 10. 24.)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11 (2001. 10. 24.)

  산안(건안) 68307-1051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71 (2001. 10. 23.)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09 (2001. 10. 23.)

  산안(건안) 68307-1050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86 (2001. 10. 23.)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육훈련경력 승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17 (2001. 10. 20.)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0-251 (2001. 10. 19.)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회사의 근로자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96 (2001. 10. 19.)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954 (2001. 10. 19.)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고용노동부 노사68010-391 (2001. 10. 18.)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00 (2001. 10. 18.)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62 (2001. 10. 17.)

  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52 (2001. 10. 17.)

  노조 68107-115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54 (2001. 10. 17.)

  노조 68107-1154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800 (2001. 10. 17.)

  보험 68430-180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74 (2001. 10. 17.)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77 (2001. 10. 17.)

  인자 68500-1177

• 고용노동부 복지68230-245 (2001. 10. 15.)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한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43 (2001. 10. 1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44 (2001. 10. 13.)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3 (2001. 10. 13.)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40 (2001. 10. 11.)

  노조 68107-114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448 (2001. 10. 10.)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28 (2001. 10. 10.)

  노조 68107-112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29 (2001. 10. 10.)

  노조 68107-112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30 (2001. 10. 10.)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마찰로 작업 라인을 전환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697 (2001. 10. 10.)

  임금 68200-697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92 (2001. 10. 9.)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0 (2001. 10. 9.)

  산안(건안) 68307-1049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628 (2001. 10. 8.)

  보험 68430-162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87 (2001. 10. 8.)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0 (2001. 10. 8.)

  임금 68207-69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1 (2001. 10. 8.)

  임금 68207-69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93 (2001. 10. 8.)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18 (2001. 10. 6.)

  노조 68107-111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20 (2001. 10. 6.)

  노조 68107-112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83 (2001. 10. 6.)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84 (2001. 10. 6.)

  산안(건안)68307-10484

• 고용노동부 자격68580-922 (2001. 10. 5.)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83 (2001. 10. 4.)

  현재 공연제작사업을 하고 있는 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제로 인하여 연예인들의 일본 공연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제의 완화요구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13 (2001. 10. 4.)

  노조 68107-11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14 (2001. 10. 4.)

  노조 68107-111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15 (2001. 10. 4.)

  노조 68107-1115

• 고용노동부 협력68107-501 (2001. 10. 4.)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1 (2001. 9. 29.)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2 (2001. 9. 29.)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5 (2001. 9. 29.)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6 (2001. 9. 29.)

  근기 68207-330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5 (2001. 9. 29.)

  노조 68107-110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7 (2001. 9. 29.)

  노조 68107-110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8 (2001. 9. 29.)

  노조 68107-110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1 (2001. 9. 28.)

  노조 68107-1101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91 (2001. 9. 28.)

  협력 68107-491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95 (2001. 9. 28.)

  협력 68107-49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2 (2001. 9. 26.)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6 (2001. 9. 26.)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88 (2001. 9. 26.)

  근기 68207-328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0 (2001. 9. 26.)

  노조 68107-110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84 (2001. 9. 25.)

  노조 68107-108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89 (2001. 9. 25.)

  노조 68107-108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1 (2001. 9. 24.)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3 (2001. 9. 24.)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8 (2001. 9. 24.)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59 (2001. 9. 24.)

  노조 68107-1059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670 (2001. 9. 24.)

  보험 68430-167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64 (2001. 9. 24.)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0 (2001. 9. 21.)

  노조 68107-107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1 (2001. 9. 21.)

  노조 68107-107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3 (2001. 9. 21.)

  노조 68107-107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4 (2001. 9. 21.)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 노조조합원 자격이 유지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6 (2001. 9. 21.)

  노조 68107-107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7 (2001. 9. 21.)

  노조 68107-107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72 (2001. 9. 2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7 (2001. 9. 20.)

  노조 68107-106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9 (2001. 9. 20.)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60 (2001. 9. 20.)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7 (2001. 9. 19.)

  산안(건안)68307-1045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53 (2001. 9. 18.)

  산안(건안)68307-1045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87 (2001. 9. 18.)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60 (2001. 9. 17.)

  근기 68207-316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61 (2001. 9. 17.)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63 (2001. 9. 17.)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64 (2001. 9. 17.)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4 (2001. 9. 17.)

  노조 68107-106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49 (2001. 9. 17.)

  산안(건안)68307-1044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62 (2001. 9. 17.)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57 (2001. 9. 15.)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58 (2001. 9. 15.)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54 (2001. 9. 14.)

  노조 68107-105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56 (2001. 9. 14.)

  노조 68107-105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58 (2001. 9. 14.)

  노조 68107-105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0 (2001. 9. 14.)

  노조 68107-106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1 (2001. 9. 14.)

  노조 68107-1061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623 (2001. 9. 14.)

  보험 68430-1623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38 (2001. 9. 14.)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42 (2001. 9. 14.)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48 (2001. 9. 12.)

  노조 68107-104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49 (2001. 9. 12.)

  노조 68107-1049

• 고용노동부 산보68343-633 (2001. 9. 12.)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 비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40 (2001. 9. 12.)

  임금 68207-64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85 (2001. 9. 11.)

  근기 68207-308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40 (2001. 9. 11.)

  노조 68107-104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538 (2001. 9. 11.)

  보험 68430-1538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27 (2001. 9. 11.)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08 (2001. 9. 11.)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34 (2001. 9. 11.)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40 (2001. 9. 10.)

  근기 68207-304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596 (2001. 9. 10.)

  보험 68430-159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72 (2001. 9. 10.)

  인자 68500-1072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74 (2001. 9. 8.)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75 (2001. 9. 8.)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31 (2001. 9. 7.)

  노조 68107-103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34 (2001. 9. 7.)

  노조 68107-103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35 (2001. 9. 7.)

  노조68107-103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67 (2001. 9. 7.)

  해외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28 (2001. 9. 6.)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25 (2001. 9. 6.)

  기본재산이 결손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실업자훈련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47 (2001. 9. 6.)

  협력 68107-44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29 (2001. 9. 5.)

  근기 68207-292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14 (2001. 9. 5.)

  산보 68344-614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16 (2001. 9. 5.)

  산보 68344-61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8 (2001. 9. 4.)

  산안(건안)68307-10428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96 (2001. 9. 4.)

  산안 68300-39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13 (2001. 9. 3.)

  노조 68107-10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14 (2001. 9. 3.)

  노조 68107-101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18 (2001. 9. 3.)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19 (2001. 9. 3.)

  노조 68107-1019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542 (2001. 9. 3.)

  보험 68430-154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2 (2001. 9. 3.)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3 (2001. 9. 3.)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6 (2001. 9.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 고용노동부 여정68247-392 (2001. 9. 3.)

  여정 68247-39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88 (2001. 9. 1.)

  근기 68207-288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03 (2001. 8. 31.)

  노조 68107-100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05 (2001. 8. 31.)

  노조 68107-100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82 (2001. 8. 30.)

  근기 68207-2882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37 (2001. 8. 30.)

  협력 68107-4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7 (2001. 8. 29.)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83 (2001. 8. 29.)

  노조 68107-98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90 (2001. 8. 29.)

  노조 68107-99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14 (2001. 8. 29.)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82 (2001. 8. 28.)

  노조 68107-982

• 고용노동부 산보6834-599 (2001. 8. 28.)

  산보 6834-599

• 고용노동부 【자격68580-801 (2001. 8. 27.)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90 (2001. 8. 27.)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72 (2001. 8. 25.)

  노조 68107-972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493 (2001. 8. 25.)

  보험 68430-149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48 (2001. 8. 24.)

  노조 68107-9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6 (2001. 8. 24.)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8 (2001. 8. 24.)

  산안(건안) 68307-103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54 (2001. 8. 23.)

  노조 68107-95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1. 8. 23.)

  산안(건안) 68307-10394

• 고용노동부 협력68107-427 (2001. 8. 23.)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51 (2001. 8. 22.)

  노조 68107-95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70 (2001. 8. 22.)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71 (2001. 8. 22.)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42 (2001. 8. 22.)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44 (2001. 8. 21.)

  노조 68107-94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45 (2001. 8. 21.)

  노조68107-945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59 (2001. 8. 20.)

  산보 68344-559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63 (2001. 8. 20.)

  산안 68320-36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32 (2001. 8. 18.)

  노조 68107-93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37 (2001. 8. 18.)

  노조68107-937

• 고용노동부 산보68300-557 (2001. 8. 18.)

  산보 68300-55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46 (2001. 8. 17.)

  근기 68207-264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43 (2001. 8. 16.)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24 (2001. 8. 16.)

  노조 68107-9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83 (2001. 8. 16.)

  산안(건안) 68307-1038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19 (2001. 8. 14.)

  노조 68107-91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20 (2001. 8. 14.)

  노조 68107-92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418 (2001. 8. 14.)

  보험 68430-141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79 (2001. 8. 14.)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9 (2001. 8. 13.)

  산안(건안) 68307-1037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80 (2001. 8. 13.)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 고용노동부 안정68307-718 (2001. 8. 13.)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406 (2001. 8. 11.)

  보험 68430-140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906 (2001. 8. 10.)

  노조 68107-90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65 (2001. 8. 9.)

  고정급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96 (2001. 8. 8.)

  노조 68107-89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97 (2001. 8. 8.)

  노조 68107-897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380 (2001. 8. 8.)

  보험 68430-1380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99 (2001. 8. 8.)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84 (2001. 8. 7.)

  노조 68107-88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86 (2001. 8. 7.)

  노조 68107-88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41 (2001. 8. 7.)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47 (2001. 8. 7.)

  인자 68500-947

• 고용노동부 자격68500-731 (2001. 8. 7.)

  자격 68500-73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05 (2001. 8. 6.)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07 (2001. 8. 6.)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 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08 (2001. 8. 6.)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1-536 (2001. 8. 6.)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2-537 (2001. 8. 6.)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39 (2001. 8. 6.)

  인자 68500-93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34 (2001. 8. 4.)

  산보 68344-53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3 (2001. 8. 4.)

  산안(건안) 68307-1037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4 (2001. 8. 4.)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20-545 (2001. 8. 3.)

  임금 68220-54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00 (2001. 8. 2.)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68 (2001. 8. 2.)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리본패용을 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74 (2001. 8. 2.)

  노조 68107-874

• 고용노동부 보험68330-1353 (2001. 8. 2.)

  보험 68330-135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0 (2001. 8. 2.)

  산안(건안)68307-10360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71 (2001. 8. 1.)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70 (2001. 8. 1.)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68580-715 (2001. 7. 31.)

  자격 68580-71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59 (2001. 7. 30.)

  노조 68107-85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63 (2001. 7. 30.)

  노조 68107-863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66 (2001. 7. 30.)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89 (2001. 7. 30.)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53 (2001. 7. 28.)

  노조 68107-853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09 (2001. 7. 28.)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5 (2001. 7. 27.)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8 (2001. 7. 27.)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9 (2001. 7. 27.)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20-264 (2001. 7. 27.)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15 (2001. 7. 27.)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525 (2001. 7. 27.)

  임금 68200-52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98 (2001. 7. 26.)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0 (2001. 7. 26.)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43 (2001. 7. 26.)

  노조 68107-84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44 (2001. 7. 26.)

  노동조합의 공장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47 (2001. 7. 26.)

  노조 68107-847

• 고용노동부 협력68107-384 (2001. 7. 26.)

  리본 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39 (2001. 7. 25.)

  노조 68107-8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1 (2001. 7. 2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52 (2001. 7. 25.)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21 (2001. 7. 25.)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99 (2001. 7. 25.)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901 (2001. 7. 25.)

  인자 68500-90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31 (2001. 7. 24.)

  노조68107-83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9 (2001. 7. 24.)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16 (2001. 7. 24.)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27 (2001. 7. 23.)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28 (2001. 7. 23.)

  노조 68107-82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42 (2001. 7. 23.)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08 (2001. 7. 23.)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34 (2001. 7. 21.)

  산안(건안)68307-1033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81 (2001. 7. 21.)

  인자 68500-881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252 (2001. 7. 20.)

  보험 68430-125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06 (2001. 7. 19.)

  노조 68107-80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07 (2001. 7. 19.)

  노조 68107-80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12 (2001. 7. 19.)

  노조 68107-81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13 (2001. 7. 19.)

  노조 68107-8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14 (2001. 7. 19.)

  노조 68107-81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5 (2001. 7. 19.)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5 (2001. 7. 18.)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6 (2001. 7. 18.)

  산안(건안) 68307-10326

• 고용노동부 자격68580-668 (2001. 7. 18.)

  자격 68580-66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96 (2001. 7. 14.)

  노조 68107-79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2 (2001. 7. 14.)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24 (2001. 7. 14.)

  산안(건안)68307-103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9 (2001. 7. 14.)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45 (2001. 7. 14.)

  임금 68207-245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210 (2001. 7. 13.)

  보험 68430-1210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212 (2001. 7. 13.)

  보험 68430-121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87 (2001. 7. 12.)

  노조68107-78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31 (2001. 7. 11.)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38 (2001. 7. 11.)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조항 및 직권면직 조항의 효력(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39 (2001. 7. 11.)

  근기 68207-223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77 (2001. 7. 11.)

  노조 68107-77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16 (2001. 7. 11.)

  산안(건안)68307-1031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96 (2001. 7.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47 (2001. 7. 11.)

  우편통신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41 (2001. 7. 10.)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349 (2001. 7. 10.)

  협력 68107-349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35 (2001. 7. 9.)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33 (2001. 7. 9.)

  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584 (2001. 7. 6.)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0 (2001. 7. 5.)

  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59 (2001. 7. 5.)

  노조 68107-75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1 (2001. 7. 5.)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3 (2001. 7. 5.)

  노조 68107-763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26 (2001. 7.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24 (2001. 7. 4.)

  인자 68500-82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6 (2001. 7. 3.)

  ○○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7 (2001. 7. 3.)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5-443 (2001. 7. 3.)

  산보 68305-44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47 (2001. 7. 2.)

  노조 68107-74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49 (2001. 7. 2.)

  노조 68107-749

• 고용노동부 협력68107-324 (2001. 7. 2.)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45 (2001. 6. 30.)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06 (2001. 6. 30.)

  산보 68307-4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93 (2001. 6. 30.)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68580-621 (2001. 6. 30.)

  자격 68580-621

• 고용노동부 자격68580-622 (2001. 6. 30.)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6 (2001. 6. 29.)

  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60 (2001. 6. 28.)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62 (2001. 6. 28.)

  근기 68207-2062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86 (2001. 6. 28.)

  보험 68430-1086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90 (2001. 6. 28.)

  보험 68430-1090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32 (2001. 6. 28.)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95 (2001. 6. 27.)

  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97 (2001. 6. 27.)

  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85 (2001. 6. 26.)

  산안(건안)68307-10285

• 고용노동부 자격68580-606 (2001. 6. 26.)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6602-1381 (2001. 6. 25.)

  보상6602-1381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09 (2001. 6. 25.)

  산보 68307-409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21 (2001. 6. 23.)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22 (2001. 6. 23.)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25 (2001. 6. 23.)

  노조 68107-72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28 (2001. 6. 23.)

  노조68107-72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6 (2001. 6. 23.)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8 (2001. 6. 23.)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9 (2001. 6. 23.)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20 (2001. 6. 22.)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7 (2001. 6. 22.)

  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2-403 (2001. 6. 22.)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9 (2001. 6. 22.)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1 (2001. 6. 21.)

  노조 68107-711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42 (2001. 6. 21.)

  보험 68430-104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5 (2001. 6. 21.)

  산안(건안) 68307-1027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0 (2001. 6. 20.)

  산안(건안)68307-1027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30 (2001. 6. 20.)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36 (2001. 6. 20.)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76 (2001. 6. 20.)

  협력 68107-2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76 (2001. 6. 19.)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80 (2001. 6. 19.)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16 (2001. 6. 19.)

  노사 68010-21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96 (2001. 6. 19.)

  노조 68107-69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98 (2001. 6. 19.)

  노조 68107-69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03 (2001. 6. 19.)

  노조 68107-70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85 (2001. 6. 18.)

  노조 68107-685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008 (2001. 6. 18.)

  보험 68430-1008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10 (2001. 6. 16.)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65 (2001. 6. 16.)

  산안(건안)68307-1026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09 (2001. 6. 14.)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10 (2001. 6. 14.)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38 (2001. 6. 14.)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 고용노동부 보험68430-988 (2001. 6. 13.)

  보험 68430-988

• 고용노동부 보험68430-992 (2001. 6. 13.)

  보험 68430-992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31 (2001. 6. 13.)

  복지 68233-13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49 (2001. 6. 13.)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15 (2001. 6. 13.)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68500-553 (2001. 6. 13.)

  자격 68500-55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4 (2001. 6. 12.)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9 (2001. 6. 12.)

  노조 68107-67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80 (2001. 6. 12.)

  노조68107-68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6 (2001. 6. 12.)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3 (2001. 6. 11.)

  근기 68207-187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1 (2001. 6. 9.)

  노조 68107-67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2 (2001. 6. 9.)

  노조 68107-67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3 (2001. 6. 9.)

  노조 68107-67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4 (2001. 6. 9.)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6 (2001. 6. 9.)

  노조 68107-676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67 (2001. 6. 8.)

  노조 68107-66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40 (2001. 6. 7.)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5 (2001. 6. 7.)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22 (2001. 6. 7.)

  인자 68500-722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67 (2001. 6. 7.)

  협력68107-267

• 고용노동부 협력68107-268 (2001. 6. 7.)

  협력 68107-26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5 (2001. 6. 5.)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7 (2001. 6. 5.)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8 (2001. 6. 5.)

  노조 68107-65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60 (2001. 6. 5.)

  노조 68107-660

• 고용노동부 산보68343-362 (2001. 6. 5.)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 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1-265 (2001. 6. 5.)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79 (2001. 6. 4.)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6-649 (2001. 6. 2.)

  노조 68106-64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3 (2001. 6. 2.)

  노조 68107-64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4 (2001. 6. 2.)

  노조68107-64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80 (2001. 6. 1.)

  근기 68207-178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32 (2001. 6. 1.)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94 (2001. 6. 1.)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279 (2001. 6. 1.)

  여정 68247-27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9 (2001. 6. 1.)

  임금 6820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