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대법원 2015. 12. 29.자 2015도15001 결정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403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070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6920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57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3278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2852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055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444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두9031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8816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110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0315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839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4421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48107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임금지급등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3520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3104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3564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5069 판결

  의료급여비환수처분 취소

• 대법원 2015. 10. 19.자 2015도5987 결정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455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676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9868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027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12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331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65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863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645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807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5391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7812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440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394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714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79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09다33853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판결

  급여 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34971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385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210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720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4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852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855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40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8. 31.자 2015도8641 결정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부당인사명령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0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76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976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7465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110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566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7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914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294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03 판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4676 판결

  임금등

• 대법원 2015. 8. 17.자 2015도9868 결정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두4254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0275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1933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500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801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423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777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94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705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836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79149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23877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938 판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711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4052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494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임금 등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퇴직금 등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

  퇴직금 등, 2014다88178(반소) 퇴직금 등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7076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4870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68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784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5008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15382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226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697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213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퇴직금등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0925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2468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6757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7265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358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362 판결
• 대법원 2015. 5. 28.자 2015도5031 결정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12185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828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3557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526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52151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5772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퇴직금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737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331 판결

  2014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484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46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582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35284 판결

  감봉처분취소

•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2688 판결
• 대법원 2015. 4. 3.자 2015도2971 결정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234 판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21987 판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1334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32159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2044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3009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5350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611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820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840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5. 2. 26.자 2011카기535 결정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6630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91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549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7482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409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3273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3646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3763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096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7053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7365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86 판결

  2012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임금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15524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72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37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804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3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504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594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703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74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6413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6375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8907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1145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8090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2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3082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380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5066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5다221903 판결

  대법원-2015다221903

• 대법원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2015다252891

• 대법원 2015다254538 판결

  대법원-2015다254538

• 대법원 2015도1681 판결

  대법원-2015도1681

• 대법원 2015도464 판결

  대법원-2015도464

• 대법원 2015두3515 판결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 대법원 2015두35727 판결

  대법원-2015두35727

• 대법원 2015두3783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49016 판결

  대법원-2015두49016

• 대법원 2015두49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51088 판결

  대법원-2015두51088

• 대법원 2015두53237 판결

  대법원-2015두53237

• 대법원 2015두56144 판결

  대법원-2015두56144

• 대법원 2015두577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