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 (2003. 12. 31.)

  종합반 학원강사의 근로자 여부(적극)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9 (2003. 12. 26.)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52 (2003. 12. 2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삭제(’99. 2. 8) 요점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42 (2003. 12. 23.)

  유급휴가의 대체 【 관 련 조 항 】 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점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2 (2003. 12. 23.)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기자재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5 (2003. 12. 23.)

  노조 68107-645

• 고용노동부 복지68203-332 (2003. 12. 22.)

  해외파견근로자 및 해외 현지채용 내국인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1 (2003. 12. 20.)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 고용노동부 평정68240-470 (2003. 12. 20.)

  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828 (2003. 12. 19.)

  고보 68430-828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408 (2003. 12. 1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27 (2003. 12. 17.)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19 (2003. 12. 17.)

  인자 68500-81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21 (2003. 12. 17.)

  인자 68500-82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36 (2003. 12. 12.)

  노조 68107-63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800 (2003. 12. 1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03-309 (2003. 12. 11.)

  복지 68203-309

• 고용노동부 복지68203-311 (2003. 12. 11.)

  복지 68203-31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84 (2003. 12. 9.)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86 (2003. 12.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24 (2003. 12. 8.)

  노조 68107-624

• 고용노동부 지원68421-761 (2003. 12. 8.)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구직신청 시점

• 고용노동부 여고68240-405 (2003. 12. 5.)

  여고 68240-40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68240-405 (2003. 12. 5.)

  여성고용과 68240-40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78 (2003. 12. 4.)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03-304 (2003. 12. 4.)

  복지 68203-304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86 (2003. 12. 4.)

  인자68500-786

• 고용노동부 고보68430-791 (2003. 12. 3.)

  고보 68430-79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8 (2003. 12. 3.)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8201-1568 (2003. 12. 3.)

  근로기준과 68201-156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0 (2003. 12. 2.)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11 (2003. 12. 2.)

  노조 68107-611

• 고용노동부 복지68203-295 (2003. 12. 1.)

  회사 출연금의 손비인정 및 원금 손실 보전 방법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9 (2003. 11. 28.)

  근기 68207-154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42 (2003. 11. 26.)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02 (2003. 11. 26.)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99 (2003. 11. 24.)

  노조 68107-599

• 고용노동부 지원68421-715 (2003. 11. 20.)

  지원 68421-715

• 고용노동부 협력68210-409 (2003. 11. 20.)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52 (2003. 11. 19.)

  인자68500-75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6 (2003. 11. 18.)

  근기 68207-149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9 (2003. 11. 18.)

  인자 68500-74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83 (2003. 11. 15.)

  노조 68107-58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72 (2003. 11. 13.)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73 (2003. 11. 1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401 (2003. 11. 13.)

  평정 68240-401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89 (2003. 11. 11.)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3 (2003. 11. 10.)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여고68240-378 (2003. 11. 10.)

  여고 68240-378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92 (2003. 11. 10.)

  평정 68240-39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5 (2003. 11. 8.)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49 (2003. 11. 7.)

  근기 68207-144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0 (2003. 11.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9 (2003. 11. 7.)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자격여부 및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80 (2003. 11. 7.)

  노조 68107-58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3 (2003. 11. 5.)

  노조 68107-573

• 고용노동부 노조68110-572 (2003. 11. 5.)

  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지원68421-678 (2003. 11. 5.)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판단기준(2)

• 고용노동부 임금6506-615 (2003. 11. 4.)

  임금 6506-61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68 (2003. 11. 3.)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23 (2003. 11. 1.)

  근기 68207-142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64 (2003. 10. 31.)

  체육시설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08 (2003. 10. 30.)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6 (2003. 10. 27.)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69 (2003. 10. 24.)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03-260 (2003. 10. 23.)

  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57 (2003. 10. 23.)

  임금 68200-85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51 (2003. 10. 22.)

  노조 68107-551

• 고용노동부 복지68203-258 (2003. 10. 22.)

  기금해산 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절차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50 (2003. 10. 21.)

  노조 68107-550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81 (2003. 10. 21.)

  인자 68500-681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39 (2003. 10. 21.)

  임금68200-83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5 (2003. 10. 20.)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6 (2003. 10. 20.)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28 (2003. 10. 16.)

  임금 68200-82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33 (2003. 10. 15.)

  노조 68107-53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36 (2003. 10. 15.)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 유무

• 고용노동부 안정68320-836 (2003. 10. 11.)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5 (2003. 10. 7.)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03-245 (2003. 10. 7.)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824 (2003. 10. 7.)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 고용노동부 안정68307-825 (2003. 10. 7.)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15 (2003. 10.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68 (2003. 10. 2.)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3 (2003. 10. 2.)

  노조 68107-51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4 (2003. 10. 2.)

  노조 68107-51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7 (2003. 10. 2.)

  노조 68107-517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6 (2003. 10. 1.)

  노조 68107-516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2 (2003. 10. 1.)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03-237 (2003. 9. 30.)

  증권투자회사에 기금 투자로 보유한 주식이 증식방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46 (2003. 9. 30.)

  평정 68240-346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46 (2003. 9.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0 (2003. 9. 29.)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1047 (2003. 9. 27.)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764 (2003. 9. 27.)

  임금68200-76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22 (2003. 9. 26.)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 9. 26.)

  근로기준과 68201-1223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04 (2003. 9. 26.)

  노조 68107-50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81 (2003. 9. 26.)

  산안(건안) 68307-28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82 (2003. 9. 26.)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26 (2003. 9. 26.)

  인자 68500-62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13 (2003. 9. 25.)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09 (2003. 9. 24.)

  근기 68207- 1209

• 고용노동부 복지68203-227 (2003. 9. 23.)

  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 위원 보궐선거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73 (2003. 9. 23.)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12 (2003. 9. 23.)

  인자 68500-61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04 (2003. 9. 22.)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 고용노동부 산보68341-786 (2003. 9. 22.)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87 (2003. 9. 20.)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94 (2003. 9. 19.)

  노조 68107-49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81 (2003. 9. 18.)

  근기 68207-118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75 (2003. 9. 18.)

  산안(건안) 68307-27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97 (2003. 9. 18.)

  인자 68500-597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35 (2003. 9. 18.)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38 (2003. 9. 18.)

  협력 68210-338

• 고용노동부 훈정68500-669 (2003. 9. 18.)

  훈정 68500-66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9 (2003. 9. 16.)

  인자 68500-58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70 (2003. 9. 15.)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71 (2003. 9. 15.)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5 (2003. 9. 15.)

  인자 68500-58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6 (2003. 9. 15.)

  인자 68500-586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22 (2003. 9. 9.)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755 (2003. 9. 9.)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70 (2003. 9. 9.)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84 (2003. 9. 8.)

  노조 68107-484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80 (2003. 9. 8.)

  노조 68110-480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81 (2003. 9. 8.)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75 (2003. 9. 8.)

  인자 68500-57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78 (2003. 9. 8.)

  사업주 지업능력개발훈련의 자체 또는 위탁훈련비 지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84 (2003. 9. 6.)

  정년퇴직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70 (2003. 9. 6.)

  노조 68107-47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76 (2003. 9. 6.)

  노조 68107-476

• 고용노동부 안정68307-749 (2003. 9. 6.)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070-749 (2003. 9. 5.)

  산보 68070-749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17 (2003. 9. 4.)

  복지 68233-217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75 (2003. 9. 3.)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24 (2003. 9. 3.)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6 (2003. 9. 1.)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32 (2003. 9. 1.)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47 (2003. 9.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42 (2003. 8. 28.)

  노조 68107-44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8 (2003. 8. 28.)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10 (2003. 8. 28.)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12 (2003. 8. 28.)

  평정 68240-312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40 (2003. 8. 27.)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87 (2003. 8. 26.)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07 (2003. 8. 26.)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08 (2003. 8. 26.)

  단체협약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06 (2003. 8. 25.)

  복지 68233-206

• 고용노동부 적용6402-596 (2003. 8. 25.)

  적용 6402-59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5 (2003. 8. 22.)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23 (2003. 8. 22.)

  근무시간 외 생산현장의 시설을 이용한 집체훈련과정의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3 (2003. 8. 21.)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4 (2003. 8. 21.)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98 (2003. 8. 21.)

  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37 (2003. 8. 20.)

  공무원 임용시 조기재취업수당지급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703 (2003. 8. 20.)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0 (2003. 8. 20.)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29 (2003. 8. 19.)

  고보 68430-529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92 (2003. 8. 19.)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96 (2003. 8. 19.)

  산보 68344-69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09 (2003. 8. 19.)

  인자 68500-509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96 (2003. 8. 19.)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포괄적.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융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29 (2003. 8. 13.)

  노조 68107-42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30 (2003. 8. 13.)

  노조 68107-43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44 (2003. 8. 13.)

  산안(건안) 68307-24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42 (2003. 8. 13.)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501 (2003. 8. 13.)

  인자 68500-50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81 (2003. 8. 11.)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85 (2003. 8. 11.)

  인자 68500-48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95 (2003. 8. 11.)

  양성훈련 자체수료기준 미달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68 (2003. 8. 8.)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15 (2003. 8. 8.)

  고보 68430-515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16 (2003. 8. 8.)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피보험자의 상실일이 변경된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기간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복지68233-92 (2003. 8. 8.)

  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50%를 우리사주구입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75 (2003. 8. 8.)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77 (2003. 8. 8.)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88 (2003. 8. 7.)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18 (2003. 8. 7.)

  노조 68107-418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91 (2003. 8. 7.)

  복지 68233-191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07 (2003. 8. 7.)

  해산 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6 (2003. 8. 7.)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지원68430-474 (2003. 8. 6.)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 판단기준(1)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07 (2003. 8. 6.)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 공무원 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17 (2003. 8. 5.)

  노동조합 지부.분회 단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8 (2003. 8. 4.)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03 (2003. 8. 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4 (2003. 8. 1.)

  노조 68107-404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6 (2003. 8. 1.)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경우 직권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76 (2003. 8. 1.)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시 보육교사 임금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91 (2003. 7. 31.)

  고객정보의 유출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2 (2003. 7. 31.)

  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37 (2003. 7. 3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63 (2003. 7. 31.)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 승인취소에 따른 수강지원금 지원 및 훈련의 계속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26 (2003. 7. 30.)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55 (2003. 7. 30.)

  인자 68500-455

• 고용노동부 산보68070-629 (2003. 7. 2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1 (2003. 7. 29.)

  산안(건안) 68307-1049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7 (2003. 7. 29.)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9 (2003. 7. 29.)

  산안(건안) 68307-22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42 (2003. 7. 28.)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43 (2003. 7. 28.)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48 (2003. 7. 28.)

  인자 68500-448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89 (2003. 7. 25.)

  노조 68107-38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88 (2003. 7. 25.)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1-611 (2003. 7. 24.)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 고용노동부 지원68430-447 (2003. 7. 2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3 (2003. 7. 23.)

  근기 68207-9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4 (2003. 7. 23.)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5 (2003. 7. 23.)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35 (2003. 7. 23.)

  인자 68500-435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94 (2003. 7. 23.)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14 (2003. 7. 21.)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13-915 (2003. 7. 21.)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15 (2003. 7. 21.)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56 (2003. 7. 21.)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가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보다 많은 이유는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71 (2003. 7. 19.)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54 (2003. 7. 1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달의 월급날에 지급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62 (2003. 7. 18.)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0-599 (2003. 7. 18.)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21 (2003. 7. 18.)

  동일훈련시설내의 강의실변경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25 (2003. 7. 18.)

  인자 68500-42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90 (2003. 7. 16.)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91 (2003. 7. 16.)

  근기 68207-891

• 고용노동부 인자68500-420 (2003. 7. 16.)

  학원의 폐원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0 (2003. 7. 16.)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2 (2003. 7. 16.)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61 (2003. 7. 15.)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64 (2003. 7. 15.)

  노조 68107-364

• 고용노동부 임금68200-537 (2003. 7. 15.)

  임금68200-5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3 (2003. 7. 14.)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5 (2003. 7. 14.)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0 (2003. 7. 11.)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47 (2003. 7. 10.)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한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2 (2003. 7. 10.)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3 (2003. 7. 10.)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장고68240-504 (2003. 7. 10.)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93 (2003. 7. 9.)

  인자 68500-39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6 (2003. 7. 8.)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66 (2003. 7. 7.)

  복지 68233-16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9 (2003. 7. 4.)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의미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65 (2003. 7. 4.)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000 (2003. 7. 3.)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61 (2003. 7. 3.)

  복지 68233-161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58 (2003. 7. 1.)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도 없을 경우 조합보유 주식의 처리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13 (2003. 7. 1.)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58 (2003. 7. 1.)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29 (2003. 6. 30.)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04 (2003. 6. 30.)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06 (2003. 6. 30.)

  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20-503 (2003. 6. 30.)

  임금 68220-503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53 (2003. 6. 27.)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 행정조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79 (2003. 6. 26.)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45 (2003. 6. 25.)

  복지68233-145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51 (2003. 6. 25.)

  우리사주 무상지급대상에서 계약직근로자 제외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52 (2003. 6. 25.)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때 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55 (2003. 6. 25.)

  사업주 훈련으로 신청한 과정을 우선선정직종으로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57 (2003. 6. 25.)

  인자 68500-357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06 (2003. 6. 24.)

  정부출연기관의 연수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45 (2003. 6. 23.)

  인자 68500-34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48 (2003. 6. 20.)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471 (2003. 6. 20.)

  임금 68200-47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69 (2003. 6. 20.)

  임금 68207-46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72 (2003. 6. 20.)

  임금 68207-47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80 (2003. 6. 19.)

  산안(건안) 68307-18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71 (2003. 6. 18.)

  산안(건안) 68307-17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66 (2003. 6. 16.)

  산안(건안) 68307-166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83 (2003. 6. 13.)

  산보 68344-483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07 (2003. 6. 13.)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62 (2003. 6. 12.)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316 (2003. 6. 12.)

  인자 68500-31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1 (2003. 6. 11.)

  근기 68207-691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04 (2003. 6. 11.)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2 (2003. 6. 10.)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266 (2003. 6. 7.)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20-232 (2003. 6. 5.)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37 (2003. 6. 4.)

  복지 68233-137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24 (2003. 6. 4.)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65 (2003. 6. 3.)

  고보 68430-365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56 (2003. 6. 2.)

  노조 68107-25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60 (2003. 5. 30.)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48 (2003. 5. 30.)

  산안(건안) 68307-148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09 (2003. 5. 28.)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81 (2003. 5. 28.)

  인자 68500-28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05 (2003. 5. 26.)

  임금전액 지급원칙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24 (2003. 5. 26.)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19 (2003. 5. 23.)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0 (2003. 5. 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1 (2003. 5. 23.)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23 (2003. 5.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73 (2003. 5. 22.)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31 (2003. 5. 21.)

  노조 68107-231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30 (2003. 5. 20.)

  폭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및 해고후 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8 (2003. 5. 20.)

  산안(건안) 68307-128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70 (2003. 5. 19.)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고68240-170 (2003. 5. 16.)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3 (2003. 5. 15.)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4 (2003. 5. 15.)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06 (2003. 5. 14.)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2 (2003. 5. 14.)

  산안(건안) 68307-122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86 (2003. 5. 14.)

  산안 68320-18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3 (2003. 5. 13.)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64 (2003. 5. 13.)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 고용노동부 지원68400-284 (2003. 5. 12.)

  지원 68400-284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06 (2003. 5. 12.)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81 (2003. 5.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 고용노동부 고보68430-286 (2003. 5. 7.)

  건설일용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45 (2003. 5. 2.)

  근기 68207-54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46 (2003. 5. 2.)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69 (2003. 5. 1.)

  자체검사자격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8 (2003. 4. 30.)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고용노동부 지원68400-206 (2003. 4. 30.)

  조업중단 예정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7 (2003. 4. 29.)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08 (2003. 4. 29.)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55 (2003. 4. 28.)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196 (2003. 4. 25.)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94 (2003. 4. 24.)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05 (2003. 4. 24.)

  복지 68233-10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9 (2003. 4. 24.)

  산안(건안) 68307-10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3 (2003. 4. 24.)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14 (2003. 4. 24.)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90 (2003. 4. 23.)

  노조 68107-19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93 (2003. 4. 2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0-341 (2003. 4. 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86 (2003. 4. 21.)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85 (2003. 4. 2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훈정68500-273 (2003. 4. 21.)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된 이후 허위.부정에 의한 훈련과정 진행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82 (2003. 4. 18.)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59 (2003. 4. 17.)

  종교단체에서 부속사업장으로 파견, 근무한 수녀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여고68240-132 (2003. 4. 17.)

  여고 68240-13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90 (2003. 4. 17.)

  임금 68207-290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74 (2003. 4. 16.)

  노조 68107-17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 (2003. 4. 16.)

  산안(건안) 68307-10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2 (2003. 4. 16.)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4 (2003. 4. 15.)

  산안 68320-15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55 (2003. 4. 15.)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 (2003. 4. 14.)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41 (2003. 4. 12.)

  법인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62 (2003. 4. 10.)

  노조 68107-162

• 고용노동부 복지68233-95 (2003. 4. 10.)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3 (2003. 4. 10.)

  인자 68500-19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6 (2003. 4. 9.)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93 (2003. 4. 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취소 가능시기 및 효력발생 소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18 (2003. 4. 8.)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89 (2003. 4. 8.)

  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93 (2003. 4. 3.)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205 (2003. 4. 2.)

  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206 (2003. 4. 2.)

  보충수업비의 임금 성격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208 (2003. 4. 2.)

  버스노선 및 차량인수에 따른 이직시 관련사업주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75 (2003. 4.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7 (2003. 3. 31.)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2 (2003. 3. 31.)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5 (2003. 3. 31.)

  산안(건안) 68307-8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88 (2003. 3. 31.)

  산안(건안) 68322-8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8 (2003. 3. 31.)

  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6 (2003. 3.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7 (2003. 3. 3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8 (2003. 3. 31.)

  평정 68240-118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63 (2003. 3. 29.)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0 (2003. 3. 26.)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1 (2003. 3. 26.)

  근기 68207-35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2 (2003. 3. 26.)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4 (2003. 3. 26.)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23 (2003. 3. 26.)

  무재해 인정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2 (2003. 3. 26.)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56 (2003. 3. 26.)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55 (2003. 3. 25.)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77 (2003. 3.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5 (2003. 3. 21.)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01 (2003. 3. 2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2 (2003. 3. 19.)

  산안(건안) 68307-7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9 (2003. 3. 18.)

  노조 68107-119

• 고용노동부 안정68301-204 (2003. 3. 18.)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 고용노동부 지원68400-149 (2003. 3. 18.)

  지원 68400-149

• 고용노동부 평정68240-98 (2003. 3. 17.)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99 (2003. 3. 17.)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2 (2003. 3. 15.)

  노조 68107-112

• 고용노동부 고관68010-277 (2003. 3. 14.)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8 (2003. 3. 14.)

  산안(건안) 68307-6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9 (2003. 3. 14.)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86 (2003. 3. 1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6 (2003. 3. 13.)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 (2003. 3. 13.)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가스검침원)의 개근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8 (2003. 3. 13.)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4 (2003. 3. 12.)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4 (2003. 3. 12.)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30 (2003. 3. 12.)

  훈련장소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관68010-252 (2003. 3. 11.)

  용역이나 인력이란 명칭으로 간판을 부착하고 파출부 알선이나 건설현장 등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1 (2003. 3. 10.)

  산안(건안) 68307-6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2 (2003. 3. 10.)

  산안(건안) 68307-62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6 (2003. 3. 10.)

  산안 68320-86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20 (2003. 3. 10.)

  인자 68500-120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30 (2003. 3. 7.)

  시간제 직종(대리운전, 초중고생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0 (2003. 3. 7.)

  산안 68320-8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7 (2003. 3. 7.)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60 (2003. 3. 6.)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14 (2003. 3. 4.)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5 (2003. 3. 4.)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7 (2003. 3. 4.)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2 (2003. 3. 4.)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5 (2003. 3. 3.)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7 (2003. 3. 3.)

  노조 68107-87

• 고용노동부 복지68233-55 (2003. 3. 3.)

  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8 (2003. 3. 3.)

  화학설비 안전거리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56 (2003. 2. 2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 고용노동부 복지68233-51 (2003. 2. 27.)

  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재산 처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32 (2003. 2. 27.)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0 (2003. 2. 25.)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 (2003. 2. 25.)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노조대표자 결정으로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보상6602-299 (2003. 2. 25.)

  보상 6602-29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 (2003. 2. 24.)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AM)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 (2003. 2. 24.)

  근기 68207-21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8 (2003. 2. 24.)

  근기 68207-2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3. 2. 24.)

  근기 68207-21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20 (2003. 2. 24.)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7 (2003. 2. 21.)

  노조 68107-67

• 고용노동부 복지68233-43 (2003. 2. 21.)

  복지68233-4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7 (2003. 2. 21.)

  산안(건안) 68307-47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09 (2003. 2. 20.)

  고보 68430-10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1 (2003. 2. 20.)

  노조 68107-61

• 고용노동부 산보68344-129 (2003. 2. 20.)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1 (2003. 2. 20.)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6702-258 (2003. 2. 19.)

  요양 6702-25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6 (2003. 2. 17.)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1 (2003. 2. 17.)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안정68300-116 (2003. 2. 17.)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 고용노동부 여고68240-60 (2003. 2. 17.)

  여고 68240-60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02 (2003. 2. 15.)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 고용노동부 지원68400-84 (2003. 2. 15.)

  지원 68400-84

• 고용노동부 여고68240-57 (2003. 2. 12.)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기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보68300-103 (2003. 2. 11.)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ㆍ변경 신청 관련

• 고용노동부 평정68240-61 (2003. 2. 1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7 (2003. 2. 10.)

  노조 68110-4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5 (2003. 2. 10.)

  산안(건안) 68307-35

• 고용노동부 여고68240-49 (2003. 2. 8.)

  여성가장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지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여고68240-49 (2003. 2. 8.)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의 조건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6 (2003. 2. 5.)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 (2003. 2. 5.)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1 (2003. 2. 5.)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0 (2003. 2. 4.)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 고용노동부 평정68240-54 (2003. 2. 4.)

  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3 (2003. 2. 3.)

  근기 68207-1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4 (2003. 2. 3.)

  근기 68207-13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 (2003. 2. 3.)

  산안 68320-30

• 고용노동부 훈정68500-47 (2003. 2. 3.)

  훈정 68500-47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6 (2003. 1. 30.)

  복지 68233-26

• 고용노동부 안정68302-72 (2003. 1. 30.)

  안정 68302-72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3 (2003. 1. 29.)

  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24 (2003. 1. 29.)

  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 (2003. 1. 27.)

  산안(건안) 68307-20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2 (2003. 1. 24.)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2 (2003. 1. 24.)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217-33 (2003. 1. 24.)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9 (2003. 1. 22.)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 (2003. 1. 21.)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9 (2003. 1. 18.)

  인자 68500-29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8 (2003. 1. 17.)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 (2003. 1. 17.)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9 (2003. 1. 16.)

  고보 68430-3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3 (2003. 1. 16.)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1 (2003. 1. 1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12 (2003. 1. 15.)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5 (2003. 1. 14.)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2 (2003. 1. 13.)

  평정 68240-22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0 (2003. 1. 10.)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여부

• 고용노동부 복지68233-7 (2003. 1. 8.)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 (2003. 1. 8.)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 (2003. 1. 7.)

  산안(건안) 68307-5

• 고용노동부 안정68301-4 (2003. 1. 4.)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