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해석 (2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 3. 10.)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보상팀-1497 (2009. 3. 9.)

  보상팀-149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8 (2009. 3. 9.)

  기금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282 (2009. 3. 6.)

  고용서비스기획과-12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282 (2009. 3. 6.)

  고용서비스정책과-128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779 (2009. 3. 6.)

  여성고용과-779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53 (2009. 3. 6.)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63 (2009. 3. 6.)

  차별개선과-463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2009. 3. 5.)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2009. 3. 5.)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81 (2009. 3. 4.)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779 (2009. 3. 4.)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 (2009. 3. 3.)

  퇴직연금복지과-467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 3. 2.)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 국세청 법규법인2008-0028 (2009. 3. 2.)

  법인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1215 (2009. 2. 27.)

  보상팀-1215

• 국세청 원천세과-216 (2009. 2. 27.)

  종소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818 (2009. 2. 26.)

  가입지원팀-81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611 (2009. 2. 25.)

  안전보건정책과-61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37 (2009. 2. 24.)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73 (2009. 2. 24.)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법제처 08-0410 (2009. 2. 18.)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07 (2009. 2. 18.)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 (2009. 2. 17.)

  등기된 감사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2009. 2. 13.)

  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805 (2009. 2. 11.)

  고용서비스기획과-805

• 국세청 법인세과-462 (2009. 2. 11.)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적용 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7 (2009. 2. 11.)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572 (2009. 2. 10.)

  가입지원팀- 572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78 (2009. 2. 9.)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4 (2009. 2. 9.)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64 (2009. 2. 9.)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 2. 6.)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 2. 6.)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90 (2009. 2. 6.)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 국세청 징세과-6140 (2009. 2. 6.)

  국기 과세정보 제공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418 (2009. 2. 5.)

  직업재활팀-41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665 (2009. 2. 4.)

  근로조건지도과-665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91 (2009. 2. 4.)

  안전보건정책과-3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9 (2009. 2. 4.)

  퇴직연금복지과-25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 (2009. 2. 3.)

  노사관계법제과-268

• 고용노동부 보상팀-684 (2009. 2. 3.)

  보상팀-684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70 (2009. 2. 2.)

  가입지원팀-470

• 고용노동부 보상팀-702 (2009. 2. 2.)

  보상팀-702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9 (2009. 2. 2.)

  차별개선과-19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 1. 30.)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5 (2009. 1. 28.)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관계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5 (2009. 1. 28.)

  지방자치단체간 1:1 인사교류 원칙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 (2009. 1. 28.)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 1. 28.)

  퇴직연금복지과-213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35 (2009. 1. 23.)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66 (2009. 1. 22.)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 (2009. 1. 22.)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418 (2009. 1. 21.)

  노사협력복지팀-41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34 (2009. 1. 20.)

  고용서비스기획과-4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35 (2009. 1. 20.)

  고용서비스기획과-435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 1. 16.)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 1. 16.)

  근로조건지도과-3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 1. 16.)

  퇴직연금복지과-15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 1.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192 (2009. 1. 15.)

  직업재활팀-192

• 고용노동부 납부지원팀-163 (2009. 1. 14.)

  납부지원팀-163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9 (2009. 1. 14.)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9 (2009. 1. 13.)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3015 (2009. 1. 13.)

  법인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원천세과-3016 (2009. 1. 13.)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원천세과-3095 (2009. 1. 13.)

  법인 퇴직금분할 지급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48 (2009. 1. 12.)

  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33 (2009. 1. 8.)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 (2009. 1. 8.)

  노사관계법제과-4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0 (2009. 1. 8.)

  노사관계법제과-5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57 (2009. 1. 8.)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0 (2009. 1. 8.)

  여성고용과-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67 (2009. 1. 8.)

  퇴직연금복지-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 (2009. 1. 8.)

  퇴직연금복지과-6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52 (2009. 1. 7.)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88 (2009. 1. 6.)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 (2009. 1. 6.)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 (2009. 1. 6.)

  노사협력정책과-4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 (2009. 1. 5.)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 (2009. 1. 5.)

  퇴직연금복지과-20

• 국세청 법인46012-1757 (2009. 1. 2.)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의 적용시기

• 국세청 법인46012-3387 (2009. 1. 2.)

  법인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 국세청 법인46013-862 (2009. 1. 2.)

  법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중 통상임금 및 비과세대상 급여

• 국세청 부가46015-155 (2009. 1. 2.)

  부가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부가46015-416 (2009. 1. 2.)

  부가 근로자파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9. 1. 2.)

  종소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9. 1. 2.)

  법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9. 1. 2.)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련한 정산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9. 1. 2.)

  법인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일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2009. 1. 2.)

  법인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2009. 1. 2.)

  종소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7 (2009. 1. 2.)

  종소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9. 1. 2.)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소득세 과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5 (2009. 1. 2.)

  종소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2009. 1. 2.)

  국기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0 (2009. 1. 2.)

  종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9. 1. 2.)

  국징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9. 1. 2.)

  종소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 (2009. 1. 2.)

  종소 대주주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2009. 1. 2.)

  종소 명예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9. 1. 2.)

  종소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9. 1. 2.)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8 (2009. 1. 2.)

  법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9. 1. 2.)

  법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9. 1. 2.)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2009. 1. 2.)

  조특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2009. 1. 2.)

  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2009. 1. 2.)

  부가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40 (2009. 1. 2.)

  부가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국세청 서삼46015-10789 (2009. 1. 2.)

  부가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면세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2096 (2009. 1. 2.)

  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국세청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2009. 1. 2.)

  부가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세청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9. 1. 2.)

  국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 국세청 법인46012-1004 (2009. 1. 1.)

  법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 국세청 법인46012-1094 (2009. 1. 1.)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

• 국세청 법인46012-1155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172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196 (2009. 1. 1.)

  법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법인46012-1258 (2009. 1. 1.)

  법인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303 (2009. 1. 1.)

  법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 국세청 법인46012-1388 (2009. 1. 1.)

  법인 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국세청 법인46012-1467 (2009. 1. 1.)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법인46012-170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국세청 법인46012-2477 (2009. 1. 1.)

  법인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 계산 가능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784 (2009. 1. 1.)

  법인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 국세청 법인46012-279 (2009. 1. 1.)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계산 방법 및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79 (2009. 1. 1.)

  법인 ○○공단이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478 (2009. 1. 1.)

  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90 (2009. 1. 1.)

  법인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076 (2009. 1. 1.)

  법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10 (2009. 1. 1.)

  법인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 국세청 법인46012-420 (2009. 1. 1.)

  법인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국세청 법인46012-4336 (2009. 1. 1.)

  종소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399 (2009. 1. 1.)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80 (2009. 1. 1.)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국세청 법인46012-527 (2009. 1. 1.)

  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법인46012-70 (2009. 1. 1.)

  법인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 국세청 법인46012-776 (2009. 1. 1.)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836 (2009. 1. 1.)

  법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878 (2009. 1. 1.)

  법인 인수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시 귀속을 누구로 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987 (2009. 1. 1.)

  법인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의 일부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078 (2009. 1. 1.)

  종소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359 (2009. 1. 1.)

  종소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 국세청 법인46013-1447 (2009. 1. 1.)

  종소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478 (2009. 1. 1.)

  종소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540 (2009. 1. 1.)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806 (2009. 1. 1.)

  종소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 국세청 법인46013-1812 (2009. 1. 1.)

  종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816 (2009. 1. 1.)

  법인 임시로 지급받는 수당도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 국세청 법인46013-2142 (2009. 1. 1.)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법인46013-2499 (2009. 1. 1.)

  종소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645 (2009. 1. 1.)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680 (2009. 1. 1.)

  종소 휴업수당의 소득구분

• 국세청 법인46013-2792 (2009. 1. 1.)

  종소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 국세청 법인46013-3917 (2009. 1. 1.)

  종소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 국세청 법인46013-565 (2009. 1. 1.)

  종소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인정여부

• 국세청 법인46013-58 (2009. 1. 1.)

  종소 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657 (2009. 1. 1.)

  종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받는 직종의 구분

• 국세청 법인46013-921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975 (2009. 1. 1.)

  조특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 국세청 부가46015-1657 (2009. 1. 1.)

  부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국세청 부가46015-2424 (2009. 1. 1.)

  부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 국세청 부가46015-2562 (2009. 1. 1.)

  부가 근로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국세청 부가46015-4132 (2009. 1. 1.)

  부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과세여부

• 국세청 부가46015-4187 (2009. 1. 1.)

  부가 직업소개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국세청 부가46015-991 (2009. 1. 1.)

  부가 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 공급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2009. 1. 1.)

  종소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2 (2009. 1. 1.)

  종소 직원퇴직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2009. 1. 1.)

  종소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시 과세특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2 (2009. 1. 1.)

  국기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 순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6 (2009. 1. 1.)

  종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2009. 1. 1.)

  법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의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9 (2009. 1. 1.)

  종소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9. 1. 1.)

  종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9. 1. 1.)

  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2009. 1. 1.)

  종소 퇴직공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2009. 1. 1.)

  종소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9. 1. 1.)

  종소 거주자인 외국법인 임원의 국외퇴직소득 신고방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2009. 1. 1.)

  종소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9. 1. 1.)

  종소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2 (2009. 1. 1.)

  종소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2009. 1. 1.)

  종소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2009. 1. 1.)

  법인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2009. 1. 1.)

  법인 투자신탁이익 등의 신탁보수 차감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9. 1. 1.)

  종소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2009. 1. 1.)

  법인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9. 1. 1.)

  법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9. 1. 1.)

  종소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2009. 1. 1.)

  법인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재정산시 원천징수 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2009. 1. 1.)

  종소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5 (2009. 1. 1.)

  법인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2009. 1. 1.)

  종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2009. 1. 1.)

  종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2009. 1. 1.)

  종소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2009. 1. 1.)

  법인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9. 1. 1.)

  종소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2009. 1. 1.)

  종소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2009. 1. 1.)

  종소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 (2009. 1. 1.)

  종소 노사합의에 의하여 재정산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2009. 1. 1.)

  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2009. 1. 1.)

  법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8 (2009. 1. 1.)

  종소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2009. 1. 1.)

  종소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 (2009. 1. 1.)

  종소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9. 1. 1.)

  법인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2009. 1. 1.)

  종소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8 (2009. 1. 1.)

  법인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뮤추얼펀드 배당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9. 1. 1.)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9. 1. 1.)

  국기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0 (2009. 1. 1.)

  국징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2009. 1. 1.)

  종소 축소・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2009. 1. 1.)

  종소 주식매수권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2009. 1. 1.)

  종소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9. 1. 1.)

  종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일의 판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2009. 1. 1.)

  법인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9. 1. 1.)

  종소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7 (2009. 1. 1.)

  법인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2009. 1. 1.)

  종소 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2009. 1. 1.)

  법인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2009. 1. 1.)

  종소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2009. 1. 1.)

  국기 국세와 지방세간의 우선순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2009. 1. 1.)

  법인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2009. 1. 1.)

  법인 체당금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방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9. 1. 1.)

  종소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2009. 1. 1.)

  종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2009. 1. 1.)

  종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9. 1. 1.)

  종소 단체상해보험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2009. 1. 1.)

  종소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한 차액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9. 1. 1.)

  종소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1 (2009. 1. 1.)

  종소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 (2009. 1. 1.)

  종소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7 (2009. 1. 1.)

  종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9. 1. 1.)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2 (2009. 1. 1.)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9. 1. 1.)

  법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임원 전출시 퇴직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8 (2009. 1. 1.)

  법인 임원퇴직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9. 1. 1.)

  법인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2009. 1. 1.)

  조특 골프장보조원용기숙사의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2009. 1. 1.)

  법인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7 (2009. 1. 1.)

  법인 추가납부 하는 취득세 등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2009. 1. 1.)

  법인 임원의 범위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9. 1. 1.)

  법인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9. 1. 1.)

  법인 임원의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2009. 1. 1.)

  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해당여부 질의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9. 1. 1.)

  법인 추징세액의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2009. 1. 1.)

  법인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4 (2009. 1. 1.)

  법인 임원퇴직금 규정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2009. 1. 1.)

  법인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9. 1. 1.)

  법인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9. 1. 1.)

  법인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9. 1. 1.)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9. 1. 1.)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9. 1. 1.)

  법인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9. 1. 1.)

  법인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2009. 1. 1.)

  법인 접대비 해당 여부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2009. 1. 1.)

  법인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9. 1. 1.)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9. 1. 1.)

  법인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6 (2009. 1. 1.)

  법인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2009. 1. 1.)

  법인 현실적인퇴직의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2009. 1. 1.)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2009. 1. 1.)

  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9. 1. 1.)

  법인 채권추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4 (2009. 1. 1.)

  법인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9. 1. 1.)

  법인 연임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9. 1. 1.)

  법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009. 1. 1.)

  법인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2009. 1. 1.)

  법인 퇴직금지급 관련 손금산입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2009. 1. 1.)

  법인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9. 1. 1.)

  법인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6 (2009. 1. 1.)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2009. 1. 1.)

  법인 중소기업 대표이사 산재보험료의 손금산입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9. 1. 1.)

  부가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9. 1. 1.)

  부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9. 1. 1.)

  부가 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5 (2009. 1. 1.)

  부가 공익법인의 실비변상적 공급재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 (2009. 1. 1.)

  부가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4 (2009. 1. 1.)

  부가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2009. 1. 1.)

  부가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9. 1. 1.)

  부가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9. 1. 1.)

  상증 채무공제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2 (2009. 1. 1.)

  부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국세청 서삼46015-11833 (2009. 1. 1.)

  부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세청 서삼46019-10878 (2009. 1. 1.)

  국기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제공여부

• 국세청 서삼46019-11151 (2009. 1. 1.)

  국징 압류해제 가능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0009 (2009. 1. 1.)

  법인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0038 (2009. 1. 1.)

  법인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 국세청 서이46012-10551 (2009. 1. 1.)

  법인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국세청 서이46012-10834 (2009. 1. 1.)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0835 (2009. 1. 1.)

  법인 승진임원의 변경된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무처리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1099 (2009. 1. 1.)

  법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1100 (2009. 1. 1.)

  법인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1110 (2009. 1. 1.)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1521 (2009. 1. 1.)

  법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 국세청 서이46012-11592 (2009. 1. 1.)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 국세청 서이46012-11765 (2009. 1. 1.)

  법인 임원의 관계회사전출입시 퇴직금의 처리

• 국세청 서이46013-10136 (2009. 1. 1.)

  법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 국세청 서이46013-10147 (2009. 1. 1.)

  종소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여부

• 국세청 서이46013-10326 (2009. 1. 1.)

  법인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서이46013-10655 (2009. 1. 1.)

  법인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서이46013-11388 (2009. 1. 1.)

  종소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차익 과세 여부

• 국세청 서이46013-11660 (2009. 1. 1.)

  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소득공제 여부

• 국세청 서이46013-11746 (2009. 1. 1.)

  종소 누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

• 국세청 서이46013-11780 (2009. 1. 1.)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 국세청 서일46011-10555 (2009. 1. 1.)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직원이 추후 명예퇴직으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여부

• 국세청 서일46011-10989 (2009. 1. 1.)

  종소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차액분 중간지급시 퇴직금 해당 여부

• 국세청 서일46011-11212 (2009. 1. 1.)

  종소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출연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국세청 서일46011-11326 (2009. 1. 1.)

  종소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서일46011-11539 (2009. 1. 1.)

  종소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 3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

• 국세청 서일46011-11602 (2009. 1. 1.)

  종소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위한 출연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국세청 서일46011-11753 (2009. 1. 1.)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 국세청 소득46011-10076 (2009. 1. 1.)

  종소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10149 (2009. 1. 1.)

  종소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

• 국세청 소득46011-10363 (2009. 1. 1.)

  종소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국세청 소득46011-140 (2009. 1. 1.)

  종소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161 (2009. 1. 1.)

  종소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 국세청 소득46011-1931 (2009. 1. 1.)

  종소 희망(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의 적용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012 (2009. 1. 1.)

  종소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1171 (2009. 1. 1.)

  종소 외국본사의 국내지점 폐쇄로 전종업원에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1284 (2009. 1. 1.)

  종소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적용대상

• 국세청 소득46011-21374 (2009. 1. 1.)

  종소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1410 (2009. 1. 1.)

  종소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194 (2009. 1. 1.)

  종소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208 (2009. 1. 1.)

  종소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295 (2009. 1. 1.)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299 (2009. 1. 1.)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의미

• 국세청 소득46011-2336 (2009. 1. 1.)

  종소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459 (2009. 1. 1.)

  종소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584 (2009. 1. 1.)

  종소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 가능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593 (2009. 1. 1.)

  종소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관련 질의

• 국세청 소득46011-2669 (2009. 1. 1.)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673 (2009. 1. 1.)

  종소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의 의미

• 국세청 소득46011-2780 (2009. 1. 1.)

  종소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2985 (2009. 1. 1.)

  종소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3102 (2009. 1. 1.)

  종소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 공제율

• 국세청 소득46011-325 (2009. 1. 1.)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 국세청 소득46011-38 (2009. 1. 1.)

  종소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478 (2009. 1. 1.)

  종소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46011-88 (2009. 1. 1.)

  종소 퇴직금제도개선지침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비46430-188 (2009. 1. 1.)

  인지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 국세청 원천46013-84 (2009. 1. 1.)

  종소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 국세청 원천46013-85 (2009. 1. 1.)

  종소 교직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점 여부

• 국세청 재법인-280 (2009. 1. 1.)

  법인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보상금의 손금산입시기

• 국세청 재법인46012-168 (2009. 1. 1.)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국세청 재산상속46014-1253 (2009. 1. 1.)

  상증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채무인정여부

• 국세청 재소득46073-105 (2009. 1. 1.)

  종소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재소득46073-119 (2009. 1. 1.)

  종소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재소득46073-14 (2009. 1. 1.)

  종소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재소득46073-49 (2009. 1. 1.)

  법인 퇴직금 누진제 소급폐지 관련 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제도46011-10460 (2009. 1. 1.)

  종소 월정액급여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 국세청 제도46011-10670 (2009. 1. 1.)

  종소 중간정산퇴직금의 일부를 실제퇴직일에 지급받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국세청 제도46011-11530 (2009. 1. 1.)

  종소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국세청 제도46012-12046 (2009. 1. 1.)

  법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1415 (2009. 1. 1.)

  종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1442 (2009. 1. 1.)

  법인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1594 (2009. 1. 1.)

  종소 조기퇴직에 대한 할증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

• 국세청 제도46013-11594 (2009. 1. 1.)

  종소 직장폐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2353 (2009. 1. 1.)

  종소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받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2370 (2009. 1. 1.)

  법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 국세청 제도46013-359 (2009. 1. 1.)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575 (2009. 1. 1.)

  법인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 국세청 징세-2453 (2009. 1. 1.)

  국징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 국세청 징세46101-200 (2009. 1. 1.)

  국기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