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5949 (2009. 12. 31.)

  가입지원팀-594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81 (2009. 12. 31.)

  고용서비스정책과-528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 12. 31.)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47 (2009. 12. 31.)

  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47 (2009. 12. 31.)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2 (2009. 12. 30.)

  고용서비스정책과-52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2009. 12. 30.)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2009. 12. 30.)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61 (2009. 12. 30.)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 12. 30.)

  안전보건정책과-481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09 (2009. 12. 29.)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채과-5168 (2009. 12. 28.)

  고용서비스정채과-516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2009. 12. 28.)

  고용서비스정책과-516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70 (2009. 12. 28.)

  근로기준과-5970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5823 (2009. 12. 24.)

  가입지원팀-5823

• 고용노동부 보상팀-8820 (2009. 12. 24.)

  보상팀-882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538 (2009. 12. 24.)

  임금복지과-353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542 (2009. 12. 24.)

  임금복지과-35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2 (2009. 12. 23.)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2009. 12. 22.)

  고용서비스정책과-50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2009. 12. 22.)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2009. 12. 22.)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 12. 17.)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요양팀-9871 (2009. 12. 17.)

  요양팀-987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1 (2009. 12. 15.)

  기관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노조 탈퇴 지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 12. 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55 (2009. 12. 14.)

  근로기준과-53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65 (2009. 12. 14.)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45 (2009. 12. 14.)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46 (2009. 12. 14.)

  정규직과 계약직의 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46 (2009. 12. 14.)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희망퇴직이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98 (2009. 12. 11.)

  고용서비스정책과-47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17 (2009. 12. 11.)

  노사관계법제과-3517

• 고용노동부 요양팀-9591 (2009. 12. 10.)

  요양팀-959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1 (2009. 12. 9.)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9. 12. 9.)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233 (2009. 12. 8.)

  대기발령 중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451 (2009. 12. 7.)

  안전보건정책과-445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218 (2009. 12. 7.)

  근로자의 날 행사 식사ㆍ선물 지원이 가능한지

• 국세청 원천세과-1006 (2009. 12. 5.)

  종소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87 (2009. 12. 4.)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립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재산세과-894 (2009. 12. 4.)

  상증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5518 (2009. 12. 3.)

  가입지원팀-55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2009. 12. 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2. 1.)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84 (2009. 12. 1.)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92 (2009. 12. 1.)

  근로기준과-5092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 12. 1.)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2009. 11. 30.)

  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국세청 법인세과-1330 (2009. 11. 30.)

  조특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387 (2009. 11. 30.)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 국세청 법인세과-612 (2009. 11. 27.)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 국세청 소득세과-1819 (2009. 11. 26.)

  종소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361 (2009. 11. 25.)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92 (2009. 11. 24.)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42 (2009. 11. 24.)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4 (2009. 11. 24.)

  임금복지과-294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5 (2009. 11. 24.)

  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6 (2009. 11. 24.)

  급여와 퇴직금 압류 시 대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7 (2009. 11. 24.)

  사업 분할이 있으나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8 (2009. 11. 24.)

  임금복지과-294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54 (2009. 11. 24.)

  임금복지과-295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266 (2009. 11. 23.)

  고용서비스정책과-4266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1. 23.)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3513 (2009. 11. 18.)

  여성고용과-35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2009. 11. 17.)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1. 17.)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99 (2009. 11. 17.)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 11. 17.)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 11. 16.)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 국세청 법인세과-721 (2009. 11. 16.)

  조특 비상근감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18 (2009. 11. 16.)

  임금복지과-281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97 (2009. 11. 13.)

  임금복지과-279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82 (2009. 11. 12.)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785 (2009. 11. 12.)

  퇴직에 대한 자사주 인출을 허용하는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는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40 (2009. 11. 11.)

  고용서비스정책과-404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43 (2009. 11. 11.)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44 (2009. 11. 11.)

  근로자위원 선출시 본점 총무기획부서 직원과 지점의 지점장 및 총무가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47 (2009. 11. 1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55 (2009. 11. 11.)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4. 비노조원측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 11. 10.)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 09-0331 (2009. 11. 9.)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국세청 법인세과-1002 (2009. 11. 9.)

  법인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1032 (2009. 11. 9.)

  법인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1174 (2009. 11. 9.)

  법인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20 (2009. 11. 8.)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928 (2009. 11. 6.)

  가입지원팀-49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2009. 11. 6.)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88 (2009. 11. 6.)

  근로기준과-458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692 (2009. 11. 6.)

  임금복지과-2692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883 (2009. 11. 5.)

  가입지원팀-488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70 (2009. 11. 3.)

  고용서비스정책과-38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21 (2009. 11. 3.)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58 (2009. 11. 3.)

  노사관계법제과-325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 11. 3.)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638 (2009. 11. 3.)

  기금법인 합병 절차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683 (2009. 11. 3.)

  기금 합병 절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8 (2009. 11. 2.)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086 (2009. 11. 2.)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 국세청 원천세과-837 (2009. 11. 1.)

  종소 퇴직금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퇴직한 날의 적용

• 국세청 원천세과-889 (2009. 10. 30.)

  종소 퇴직전에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의 공제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2009. 10. 28.)

  고용서비스정책과-3753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41 (2009. 10. 28.)

  이익 익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42 (2009. 10. 28.)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45 (2009. 10. 27.)

  고용서비스정책과-374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28 (2009. 10. 27.)

  임금복지과-25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53 (2009. 10. 26.)

  근로기준과-425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 10. 23.)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78 (2009. 10. 22.)

  고용서비스정책과-367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82 (2009. 10. 22.)

  고용서비스정책과-36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86 (2009. 10. 22.)

  고용서비스정책과-368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98 (2009. 10. 22.)

  고용서비스정책과-36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8 (2009. 10. 22.)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795 (2009. 10. 22.)

  근로자위원 선출시 비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797 (2009. 10. 22.)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 고용노동부 보상팀-7021 (2009. 10. 22.)

  보상팀-702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492 (2009. 10. 22.)

  기금법인 분할 절차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04 (2009. 10. 22.)

  임금복지과-2504

• 고용노동부 보상팀-6988 (2009. 10. 21.)

  보상팀-6988

• 국세청 원천세과-771 (2009. 10. 21.)

  종소 개인퇴직계좌 설정

• 국세청 원천세과-772 (2009. 10. 21.)

  종소 확정기여형퇴직금 추가부담분에 따른 소득금액 과세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18 (2009. 10. 19.)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19 (2009. 10. 19.)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기고사 시험문제 등재와 관련된 단체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444 (2009. 10. 19.)

  회사 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418 (2009. 10. 16.)

  소사장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2009. 10. 13.)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2009. 10. 13.)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75 (2009. 10. 9.)

  근로기준과-397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32 (2009. 10. 9.)

  임금복지과-2332

• 국세청 법인세과-936 (2009. 10. 8.)

  법인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2009. 10. 7.)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국세청 소득세과-1521 (2009. 10. 7.)

  종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팀-7602 (2009. 10. 7.)

  요양팀-760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796 (2009. 10. 6.)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76 (2009. 10. 5.)

  -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99 (2009. 10. 1.)

  근로기준과-389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193 (2009. 10. 1.)

  임금복지과-219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 9. 30.)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6466 (2009. 9. 30.)

  보상팀-6466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200 (2009. 9. 29.)

  가입지원팀-4200

• 고용노동부 요양팀-7333 (2009. 9. 28.)

  요양팀-733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2009. 9. 25.)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 9. 25.)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003 (2009. 9. 25.)

  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113 (2009. 9. 25.)

  자사주 지급시 개인별 성과기준에 연동하여 차별배분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09 (2009. 9. 24.)

  고용서비스정책과-310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87 (2009. 9. 24.)

  기금법인 감사의 등기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 9. 2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 국세청 법인22601-2032 (2009. 9. 22.)

  법인 지방세조사 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 납부하는 경우

• 국세청 법인22601-2054 (2009. 9. 22.)

  법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916 (2009. 9. 21.)

  원격(우편)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처분 기준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917 (2009. 9. 21.)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08 (2009. 9. 21.)

  기금법인에서 하던 사업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ㆍ학자금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10 (2009. 9. 21.)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22 (2009. 9. 21.)

  임금복지과-202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58 (2009. 9. 17.)

  고용서비스정책과-2958

• 국세청 법인46012-31 (2009. 9. 17.)

  법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2 (2009. 9. 17.)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377 (2009. 9. 17.)

  법인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 국세청 법인46012-99 (2009. 9. 17.)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부가46015-1738 (2009. 9. 17.)

  조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부가46015-272 (2009. 9. 17.)

  부가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국세청 부가46015-3243 (2009. 9. 17.)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부가46015-3436 (2009. 9. 17.)

  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국세청 부가46015-3469 (2009. 9. 17.)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 국세청 부가46015-36 (2009. 9. 17.)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부가46015-4982 (2009. 9. 17.)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 국세청 소득46011-2052 (2009. 9. 17.)

  종소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 국세청 소비46430-18 (2009. 9. 17.)

  부가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91 (2009. 9. 17.)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 국세청 재삼46014-382 (2009. 9. 17.)

  상증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77 (2009. 9. 16.)

  목적사업준비금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81 (2009. 9. 16.)

  임금복지과-198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83 (2009. 9. 16.)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1)

• 국세청 법인세과-914 (2009. 9. 15.)

  법인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938 (2009. 9. 15.)

  법인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886 (2009. 9. 15.)

  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328 (2009. 9. 14.)

  고충처리는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 9. 14.)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32 (2009. 9. 14.)

  임금복지과-19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2009. 9. 10.)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2009. 9. 10.)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3931 (2009. 9. 9.)

  가입지원팀-3931

• 고용노동부 보상팀-5929 (2009. 9. 9.)

  보상팀-592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67 (2009. 9. 8.)

  고용서비스정책과-27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2009. 9. 8.)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859 (2009. 9. 8.)

  임금복지과-18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2009. 9. 7.)

  고용서비스정책과-273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2 (2009. 9. 7.)

  고용서비스정책과-27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33 (2009. 9. 7.)

  고용서비스정책과-273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62 (2009. 9. 7.)

  고용서비스정책과-27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98 (2009. 9. 7.)

  근로기준과-33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04 (2009. 9. 7.)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 9. 7.)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783 (2009. 9. 7.)

  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보상팀-5817 (2009. 9. 4.)

  보상팀-581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59 (2009. 9. 3.)

  고용서비스정책과-26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2009. 9. 3.)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2009. 9. 3.)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519 (2009. 9. 3.)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 국세청 법인세과-784 (2009. 9. 3.)

  법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375 (2009. 9. 3.)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853 (2009. 9. 2.)

  법인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 국세청 법인세과-857 (2009. 9. 2.)

  법인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859 (2009. 9. 2.)

  법인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 손금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903 (2009. 9. 2.)

  법인 청산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처리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석면조사 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2009. 9. 1.)

  고용서비스정책과-25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 9. 1.)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6 (2009. 9. 1.)

  고용서비스정책과-257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7 (2009. 9. 1.)

  고용서비스정책과-2577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2 (2009. 9. 1.)

  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과 노조법상의 ‘근로조건’이 동일개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96 (2009. 9. 1.)

  근로기준과-3296

• 국세청 소득세과-1323 (2009. 9. 1.)

  종소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22 (2009. 8. 31.)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22 (2009. 8. 31.)

  기금법인 설립 시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 국세청 원천세과-515 (2009. 8. 30.)

  종소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679 (2009. 8. 30.)

  종소 조기 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701 (2009. 8. 30.)

  종소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변경시 계약유지기간 계산

• 고용노동부 보상팀-5661 (2009. 8. 28.)

  보상팀-566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96 (2009. 8. 28.)

  조합원의 의원퇴직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자사주를 회수할 때 우리사주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의무가 있는지

• 국세청 법인46012-157 (2009. 8. 26.)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025 (2009. 8. 26.)

  법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규정이 출자임원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236 (2009. 8. 26.)

  법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등 비정기급여의 소득구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250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262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910 (2009. 8. 26.)

  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2913 (2009. 8. 26.)

  법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11 (2009. 8. 26.)

  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부담금의 손금삽입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138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468 (2009. 8. 26.)

  법인 법인전환후 퇴직금중간정산시 승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남은 금액 회계처리

• 국세청 법인46012-563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768 (2009. 8. 26.)

  법인 사용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범위 포함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769 (2009. 8. 26.)

  법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373 (2009. 8. 26.)

  종소 연봉의 구성요소인 퇴직금상당액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620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인정 및 원천징수

• 국세청 법인46013-877 (2009. 8. 26.)

  법인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848 (2009. 8. 26.)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46 (2009. 8. 26.)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 국세청 재소득46073-78 (2009. 8. 26.)

  종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684 (2009. 8. 26.)

  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타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에도 미치는지 여부

• 국세청 징세46101-657 (2009. 8. 26.)

  국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15 (2009. 8. 18.)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93 (2009. 8. 14.)

  근로기준과-299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2009. 8. 13.)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93 (2009. 8. 13.)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30 (2009. 8. 11.)

  근로기준과-28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89 (2009. 8. 11.)

  근로기준과-28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50 (2009. 8. 11.)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981 (2009. 8. 9.)

  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 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95 (2009. 8. 7.)

  임금복지과-1395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241 (2009. 8. 6.)

  출결부정행위로 훈련생에게 지급된 교통비, 식비도 반환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79 (2009. 8. 6.)

  임금복지과-137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7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09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0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1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54 (2009. 8. 5.)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2009. 8. 4.)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5 (2009. 8. 4.)

  고용서비스정책과-2085

• 고용노동부 보상팀-5026 (2009. 8. 4.)

  보상팀-502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26 (2009. 8. 3.)

  고용서비스정책과-202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2009. 8. 3.)

  고용서비스정책과-20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 8. 3.)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 국세청 법인46013-2217 (2009. 7. 30.)

  법인 비과세대상인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349 (2009. 7. 30.)

  법인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제언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61 (2009. 7. 29.)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1. 노조측 1차 질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71 (2009. 7. 29.)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2. 회사측 질의

• 국세청 법인22601-1309 (2009. 7. 29.)

  법인 주휴수당의 비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 국세청 법인22601-2663 (2009. 7. 29.)

  법인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관리비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가능여부

• 국세청 법인22601-764 (2009. 7. 29.)

  법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국세청 법인22601-241 (2009. 7. 28.)

  법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법인46012-3593 (2009. 7. 28.)

  법인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 국세청 법인46013-2346 (2009. 7. 28.)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국세청 재삼46014-2206 (2009. 7. 28.)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국세청 징세01254-5692 (2009. 7. 28.)

  국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세우선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 7. 27.)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 국세청 법인46012-1501 (2009. 7. 27.)

  법인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3206 (2009. 7. 27.)

  법인 비 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 국세청 법인46012-4001 (2009. 7. 27.)

  법인 채용장려금을 해당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46013-1790 (2009. 7. 27.)

  법인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 국세청 법인46220-3610 (2009. 7. 27.)

  법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

• 국세청 재삼46014-2134 (2009. 7. 27.)

  상증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 7. 24.)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082 (2009. 7. 24.)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974 (2009. 7. 23.)

  가입지원팀-2974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979 (2009. 7. 23.)

  가입지원팀-297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 7. 23.)

  기간제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21 (2009. 7. 2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보상팀-4796 (2009. 7. 23.)

  보상팀-479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922 (2009. 7. 23.)

  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26 (2009. 7. 23.)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99 (2009. 7. 22.)

  임금반납 절차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74 (2009. 7. 21.)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지된 경우 면직시 회수된 주식의 원상 회복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2009. 7. 20.)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49 (2009. 7. 20.)

  우리사주 배정기준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51 (2009. 7. 20.)

  기금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2009. 7. 19.)

  고용서비스정책과-1760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938 (2009. 7. 16.)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2009. 7. 15.)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2009. 7. 15.)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 국세청 법인세과-803 (2009. 7. 15.)

  법인 비영리법인의 통합에 따른 법인세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56 (2009. 7. 15.)

  임금복지과-105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85 (2009. 7. 15.)

  임금복지과-1085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87 (2009. 7. 15.)

  임금복지과-108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 7. 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2009. 7. 14.)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 7. 14.)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72 (2009. 7. 14.)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가능 여부

• 국세청 재산세과-995 (2009. 7. 14.)

  양도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836 (2009. 7. 13.)

  가입지원팀-283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44 (2009. 7. 13.)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436 (2009. 7. 13.)

  법인 고객소유 차단기 교체비용 일부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 7. 10.)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003 (2009. 7. 10.)

  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66 (2009. 7. 9.)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요양팀-4472 (2009. 7. 9.)

  요양팀 - 447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2009. 7. 8.)

  복지관 관장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 7. 8.)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4394 (2009. 7. 8.)

  보상팀-439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79 (2009. 7. 7.)

  노사관계법제과-207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67 (2009. 7. 3.)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41 (2009. 7. 2.)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41 (2009. 7. 2.)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69 (2009. 7. 2.)

  임금복지과-86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71 (2009. 7. 2.)

  임금복지과-871

• 고용노동부 보상팀-4246 (2009. 7. 1.)

  보상팀-424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237 (2009. 7. 1.)

  여성고용과-223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 6. 30.)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99 (2009. 6. 30.)

  콘도미니엄 건립 재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2009. 6. 29.)

  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95 (2009. 6. 29.)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96 (2009. 6. 29.)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4111 (2009. 6. 29.)

  보상팀-41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 6. 26.)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39 (2009. 6. 26.)

  근로기준과-213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9. 6. 26.)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286 (2009. 6. 24.)

  고용서비스정책과-128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31 (2009. 6. 24.)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2 (2009. 6. 23.)

  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11 (2009. 6. 23.)

  임금복지과-71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2009. 6. 19.)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3 (2009. 6. 19.)

  고용서비스정책과-116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2009. 6. 19.)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76 (2009. 6. 19.)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예정일 때 당해 관계회사의 해산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77 (2009. 6. 19.)

  임금복지과-6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20 (2009. 6. 17.)

  근로기준과-20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21 (2009. 6. 17.)

  근로기준과-202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97 (2009. 6. 17.)

  교원노조와 시·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372 (2009. 6. 17.)

  안전보건정책과-2372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30 (2009. 6. 17.)

  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 6. 17.)

  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 6. 17.)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위반 내용이 허위 영수증발급, 출결부정인 경우에 직능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 6. 17.)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59 (2009. 6. 16.)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복을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01 (2009. 6. 16.)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의 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01 (2009. 6. 16.)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를 추가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61 (2009. 6. 15.)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62 (2009. 6. 15.)

  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검시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91 (2009. 6. 15.)

  임금복지과-591

• 국세청 법인세과-623 (2009. 6. 14.)

  법인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67 (2009. 6. 12.)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64 (2009. 6. 10.)

  고용서비스정책과-9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 6. 10.)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6 (2009. 6. 10.)

  노사관계법제과-177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33 (2009. 6. 10.)

  임금복지과-53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 6. 9.)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01 (2009. 6. 8.)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03 (2009. 6. 8.)

  근로기준과-180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07 (2009. 6. 4.)

  고용서비스정책과-80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33 (2009. 6. 4.)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734 (2009. 6. 3.)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2009. 6. 2.)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2009. 6. 2.)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82 (2009. 6. 2.)

  유아·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학교단위별로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198 (2009. 6. 2.)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199 (2009. 6. 2.)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 6.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10 (2009. 6. 2.)

  인적자원개발과-410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99 (2009. 6. 2.)

  영업양도 시 기금분할 절차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1814 (2009. 6. 2.)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112 (2009. 6. 1.)

  안전보건정책과-2112

• 국세청 원천세과-434 (2009. 5. 31.)

  종소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2009. 5. 28.)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 국세청 원천세과-454 (2009. 5. 28.)

  종소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03 (2009. 5. 27.)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0 (2009. 5. 27.)

  임금복지과-330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1831 (2009. 5. 27.)

  직업재활팀-18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2009. 5. 26.)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 5. 26.)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 5. 26.)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006 (2009. 5. 25.)

  가입지원팀-20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2009. 5. 25.)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978 (2009. 5. 22.)

  가입지원팀-197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 (2009. 5. 21.)

  고용서비스정책과-52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44 (2009. 5. 21.)

  고용서비스정책과=544

• 고용노동부 다만 (2009. 5. 21.)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7 (2009. 5. 20.)

  고용서비스정책과-47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6 (2009. 5. 20.)

  고용서비스정책과-526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6 (2009. 5. 20.)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2 (2009. 5. 19.)

  임금복지과-202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3 (2009. 5. 19.)

  임금복지과—22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7 (2009. 5. 18.)

  고용서비스정책과-38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3 (2009. 5. 15.)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5. 14.)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88 (2009. 5. 1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3 (2009. 5. 14.)

  임금복지과-16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4 (2009. 5. 13.)

  고용서비스정책과-28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2 (2009. 5. 12.)

  고용서비스정책과-232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82 (2009. 5. 12.)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6 (2009. 5. 11.)

  고용서비스정책과-2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7 (2009. 5. 11.)

  고용서비스정책과-20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 (2009. 5. 11.)

  고용서비스정책과-2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11 (2009. 5. 11.)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요양팀-2984 (2009. 5. 11.)

  요양팀-2984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98 (2009. 5. 11.)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2009. 5. 10.)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0 (2009. 5. 8.)

  고용서비스정책과-10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63 (2009. 5. 8.)

  고용서비스정책과-16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 5. 8.)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744 (2009. 5. 7.)

  가입지원팀-1744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745 (2009. 5. 7.)

  가입지원팀-174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 5. 7.)

  고용서비스정책과-7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 (2009. 5. 6.)

  고용서비스정책과-7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1 (2009. 5. 6.)

  고용서비스정책과-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2 (2009. 5. 6.)

  고용서비스정책과-72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607 (2009. 5. 1.)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262 (2009. 4. 30.)

  종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 국세청 법인세과-714 (2009. 4. 29.)

  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 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 4. 29.)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104 (2009. 4. 29.)

  종소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106 (2009. 4. 29.)

  종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 4. 28.)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 4. 28.)

  퇴직연금복지과-103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33 (2009. 4. 27.)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 4. 27.)

  퇴직연금복지과-101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266 (2009. 4. 24.)

  고용서비스기획과-2266

• 고용노동부 보상팀-2583 (2009. 4. 24.)

  보상팀-2583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 4. 23.)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244 (2009. 4. 16.)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 4. 16.)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376 (2009. 4. 16.)

  법인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 4. 16.)

  ELS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102 (2009. 4. 15.)

  고용서비스기획과-21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103 (2009. 4. 15.)

  고용서비스기획과-210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71 (2009. 4. 14.)

  고용서비스기획과-207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325 (2009. 4. 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 4. 14.)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443 (2009. 4. 1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 국세청 원천세과-454 (2009. 4. 12.)

  종소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784 (2009. 4. 12.)

  종소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999 (2009. 4. 10.)

  고용서비스기획과-199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2009. 4. 10.)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999 (2009. 4. 10.)

  고용서비스정책과-19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 4. 10.)

  퇴직연금복지과-86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 4. 9.)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921 (2009. 4. 8.)

  고용서비스기획과-1921

• 고용노동부 보상팀-2170 (2009. 4. 7.)

  보상팀-2170

• 고용노동부 보상팀-2171 (2009. 4. 7.)

  보상팀-2171

• 국세청 재소비46015-182 (2009. 4. 7.)

  부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진단등 제반관리용역의 면세여부

• 국세청 재소비46015-184 (2009. 4. 7.)

  부가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면세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35 (2009. 4. 7.)

  차별개선과-73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40 (2009. 4. 7.)

  종합검진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2047 (2009. 4. 3.)

  보상팀-2047

• 법제처 09-0047 (2009. 4. 2.)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755 (2009. 4. 2.)

  고용서비스기획과-1755

• 국세청 법규부가2009-0073 (2009. 4. 1.)

  부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 4. 1.)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 4. 1.)

  퇴직연금복지과-77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06 (2009. 3. 31.)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009. 3. 30.)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 요양팀-2072 (2009. 3. 30.)

  요양팀-20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 3. 27.)

  퇴직연금복지과-7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0 (2009. 3. 2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고용형태에 따라 주식배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264 (2009. 3. 26.)

  가입지원팀-12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97 (2009. 3. 26.)

  근로기준과-797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640 (2009. 3. 26.)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29 (2009. 3. 25.)

  고용서비스기획과-162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 3. 25.)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2009. 3. 25.)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 3. 24.)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 국세청 재소득46073-119 (2009. 3. 24.)

  종소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시 퇴직수당 계산법

• 국세청 재소득46073-169 (2009. 3. 24.)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치 못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국세청 재소득46073-83 (2009. 3. 24.)

  종소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재소득46073-89 (2009. 3. 24.)

  종소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서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 3. 23.)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 3. 20.)

  퇴직연금복지과-67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425 (2009. 3. 13.)

  고용서비스기획과-142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2009. 3. 13.)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 (2009. 3. 13.)

  「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 3. 13.)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 3. 13.)

  퇴직연금복지과-575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438 (2009. 3. 12.)

  일·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