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5. 12. 30.)

  퇴직급여보장팀-13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60 (2005. 12. 29.)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64 (2005. 12. 29.)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46 (2005. 12. 28.)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961 (2005. 12. 28.)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5. 12. 27.)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52 (2005. 12. 26.)

  근로기준팀-19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62 (2005. 12. 26.)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2005. 12. 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 고용노동부 법무부법무심의관실-7076 (2005. 12. 2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909 (2005. 12. 23.)

  산업안전팀-190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60 (2005. 12. 19.)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61 (2005. 12. 19.)

  퇴직급여보장팀-116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14 (2005. 12. 15.)

  퇴직급여보장팀-11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751 (2005. 12. 1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759 (2005. 12. 14.)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70 (2005. 12. 13.)

  퇴직급여보장팀-107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 12. 12.)

  퇴직급여보장팀-105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67 (2005. 12. 7.)

  산업안전팀-166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5 (2005. 12. 7.)

  퇴직급여보장팀-97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7 (2005. 12. 7.)

  퇴직급여보장팀-97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8 (2005. 12. 7.)

  퇴직급여보장팀-97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534 (2005. 12. 5.)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90 (2005. 12. 2.)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53 (2005. 11. 30.)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50 (2005. 11. 30.)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0 (2005. 11. 29.)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64 (2005. 11. 28.)

  퇴직급여보장팀-86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 11. 25.)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 11. 25.)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 (2005. 11. 25.)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58 (2005. 11. 25.)

  퇴직급여보장팀-85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404 (2005. 11. 24.)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 11. 24.)

  퇴직급여보장팀-8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24 (2005. 11. 23.)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29 (2005. 11. 23.)

  근로기준팀-13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85 (2005. 11. 23.)

  산업안전팀-13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 11. 22.)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2005. 11. 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90 (2005. 11. 22.)

  퇴직급여보장팀-79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14 (2005. 11. 22.)

  퇴직급여보장팀-81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15 (2005. 11. 22.)

  퇴직급여보장팀-81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865 (2005. 11. 21.)

  여성고용팀-8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242 (2005. 11. 18.)

  근로기준팀-124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547 (2005. 11. 18.)

  노사관계법제팀-54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240 (2005. 11.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08 (2005. 11. 14.)

  퇴직급여보장팀-7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113 (2005. 11. 11.)

  근로기준팀-11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114 (2005. 11. 11.)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115 (2005. 11. 11.)

  근로기준팀-1115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 (2005. 11. 11.)

  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 11. 1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01 (2005. 11. 11.)

  퇴직급여보장팀-7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038 (2005. 11. 10.)

  근로기준팀-103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061 (2005. 11. 10.)

  근로기준팀-106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80 (2005. 11. 10.)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46 (2005. 11. 9.)

  퇴직급여보장팀-646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24 (2005. 11. 8.)

  퇴직급여보장팀-6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240 (2005. 11. 5.)

  산업안전팀-12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71 (2005. 11. 4.)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73 (2005. 11.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 시 연봉계약 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575 (2005. 11. 3.)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의 재배정 여부 및 절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 (2005. 11. 3.)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54 (2005. 11. 2.)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53 (2005. 10. 31.)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56 (2005. 10. 31.)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 10. 31.)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 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96 (2005. 10. 30.)

  노사관계법제팀-3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12 (2005. 10. 28.)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91 (2005. 10. 28.)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84 (2005. 10. 27.)

  노사관계법제팀-38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512 (2005. 10. 27.)

  비등기임원의 비자발적 퇴직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478 (2005. 10. 25.)

  노사협력복지팀-4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22 (2005. 10. 24.)

  근로기준팀-72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76 (2005. 10. 24.)

  퇴직급여보장팀-4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97 (2005. 10. 21.)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1 (2005. 10. 21.)

  산업안전과-8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32 (2005. 10. 2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34 (2005. 10. 2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 10. 21.)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40 (2005. 10. 20.)

  근로기준팀-64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11 (2005. 10. 19.)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23 (2005. 10. 19.)

  퇴직급여보장팀-4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61 (2005. 10. 18.)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5 (2005. 10. 12.)

  근로기준팀-56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 10. 12.)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 10. 11.)

  퇴직급여보장팀-336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45 (2005. 10. 11.)

  퇴직급여보장팀-34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 10. 7.)

  노동시장기구과-18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 10. 7.)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2005. 10. 5.)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5 (2005. 10. 4.)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 10. 4.)

  퇴직급여보장팀-17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13 (2005. 9. 30.)

  산업안전팀-4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9 (2005. 9. 29.)

  근로기준팀-35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70 (2005. 9. 29.)

  노사관계법제팀-17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5 (2005. 9. 29.)

  퇴직급여보장팀-15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9 (2005. 9. 29.)

  퇴직급여보장팀-159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 9. 29.)

  퇴직급여보장팀-16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61 (2005. 9. 29.)

  퇴직급여보장팀-16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6 (2005. 9. 27.)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11 (2005. 9. 26.)

  근로기준팀-3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 9. 26.)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5 (2005. 9. 22.)

  퇴직급여보장팀-1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95 (2005. 9. 21.)

  근로기준팀-19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67 (2005. 9. 16.)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4 (2005. 9. 14.)

  근로기준팀-13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9 (2005. 9. 14.)

  산업안전과-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 (2005. 9. 9.)

  근로기준팀-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 (2005. 9. 9.)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 (2005. 9. 9.)

  노사관계법제팀-7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456 (2005. 9. 8.)

  노동조합과-24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14 (2005. 9. 7.)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15 (2005. 9. 7.)

  근로기준과-46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03 (2005. 9. 6.)

  근로기준과-4603

• 고용노동부 고보68430-784 (2005. 9. 5.)

  고보 68430-78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45 (2005. 9. 5.)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 (2005. 9. 3.)

  산업안전과-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33 (2005. 8. 31.)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384 (2005. 8. 31.)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261 (2005. 8. 30.)

  임금정책과-326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03 (2005. 8. 29.)

  출자증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04 (2005. 8. 29.)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50 (2005. 8. 26.)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64 (2005. 8. 26.)

  근로기준과-44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65 (2005. 8. 26.)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479 (2005. 8. 26.)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973 (2005. 8. 25.)

  산업보건환경과-49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7 (2005. 8. 24.)

  근로기준과-43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93 (2005. 8. 24.)

  근로기준과-439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3 (2005. 8. 23.)

  근로기준과-43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1 (2005. 8. 22.)

  근로기준과-43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2 (2005. 8. 22.)

  근로기준과-43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3 (2005. 8. 22.)

  근로기준과-43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4 (2005. 8. 22.)

  근로기준과-437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1 (2005. 8. 22.)

  근로기준과-438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881 (2005. 8. 22.)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29 (2005. 8. 19.)

  근로기준과-43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30 (2005. 8. 19.)

  근로기준과-43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31 (2005. 8. 19.)

  근로기준과-433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114 (2005. 8. 19.)

  인적자원개발과-411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272 (2005. 8. 18.)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847 (2005. 8. 18.)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67 (2005. 8. 17.)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0 (2005. 8. 12.)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1 (2005. 8. 12.)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2 (2005. 8. 12.)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28 (2005. 8. 12.)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 8. 12.)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03 (2005. 8. 10.)

  근로기준과-42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74 (2005. 8.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0 (2005. 8. 9.)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624 (2005. 8. 9.)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68 (2005. 8. 8.)

  근로기준과-416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622 (2005. 8. 8.)

  산업보건환경과-4622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980 (2005. 8. 8.)

  인적자원개발과-39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56 (2005. 8. 5.)

  근로기준과-41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57 (2005. 8. 5.)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169 (2005. 8. 4.)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05. 8. 4.)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66 (2005. 8. 3.)

  산업안전과-416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146 (2005. 8. 2.)

  노동조합과-214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124 (2005. 8. 1.)

  교원노조 대표자가 산하조직 대표(시·도 지부장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49 (2005. 8. 1.)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90 (2005. 7. 29.)

  근로기준과-39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

• 고용노동부 평등정책과-2313 (2005. 7. 28.)

  평등정책과-23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36 (2005. 7. 26.)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37 (2005. 7. 26.)

  근로기준과-3937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36 (2005. 7. 25.)

  항운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78 (2005. 7. 22.)

  노사협력복지과-187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8 (2005. 7. 21.)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 7. 19.)

  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14 (2005. 7. 19.)

  안전· 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26 (2005. 7. 18.)

  근로기준과-38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15 (2005. 7. 15.)

  근로기준과-38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33 (2005. 7. 14.)

  근로기준과-37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07 (2005. 7. 14.)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937 (2005. 7. 14.)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2 (2005. 7. 14.)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 7. 13.)

  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041 (2005. 7. 1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99 (2005. 7. 12.)

  노동조합과-189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 7. 7.)

  산업보건환경과-39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87 (2005. 7. 6.)

  산업안전과-3387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840 (2005. 7. 6.)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30 (2005. 7. 5.)

  근로기준과-353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714 (2005. 7. 5.)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출하는 경우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51 (2005. 7. 5.)

  산업안전과-3351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07 (2005. 7. 4.)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13 (2005. 7. 4.)

  노동조합과-1813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418 (2005. 7. 1.)

  인적자원개발과-34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13 (2005. 6. 28.)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14 (2005. 6. 2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691 (2005. 6. 28.)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08 (2005. 6. 27.)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요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96 (2005. 6. 27.)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49 (2005. 6. 27.)

  임금정책과-2449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0 (2005. 6. 25.)

  고관68460-610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633 (2005. 6. 23.)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16 (2005. 6. 2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09 (2005. 6. 20.)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15 (2005. 6. 2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598 (2005. 6. 20.)

  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 예정 시 기금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85 (2005. 6. 20.)

  산업보건환경과-3585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777 (2005. 6. 20.)

  동행면접 요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778 (2005. 6. 20.)

  청년고령자고용과-2778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782 (2005. 6. 20.)

  청년고령자고용과-278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4 (2005. 6. 18.)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7 (2005. 6. 18.)

  근로기준과-3257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709 (2005. 6. 18.)

  산재보험과-2709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674 (2005. 6. 17.)

  노동조합과-167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6 (2005. 6. 16.)

  근로기준과-32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01 (2005. 6. 15.)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83 (2005. 6. 14.)

  근로기준과-31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72 (2005. 6. 13.)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296 (2005. 6. 13.)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02 (2005. 6. 10.)

  근로기준과-31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08 (2005. 6. 10.)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66 (2005. 6. 7.)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297 (2005. 6. 3.)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217 (2005. 6.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124 (2005. 6. 3.)

  임금정책과-21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70 (2005. 6. 2.)

  근로기준과-29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71 (2005. 6. 2.)

  근로기준과-29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70 (2005. 6. 2.)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088 (2005. 6. 2.)

  임금정책과-2088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563 (2005. 6. 2.)

  청년고령자고용과-256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48 (2005. 6. 1.)

  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49 (2005. 6. 1.)

  근로기준과-29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51 (2005. 6. 1.)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53 (2005. 6. 1.)

  근로기준과-2953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206 (2005. 5. 31.)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17 (2005. 5. 31.)

  노동조합과-15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15 (2005. 5. 30.)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임의 조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16 (2005. 5. 30.)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70 (2005. 5. 30.)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72 (2005. 5. 27.)

  근로기준과-28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75 (2005. 5. 27.)

  근로기준과-287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78 (2005. 5. 26.)

  노동조합과-1478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13 (2005. 5. 25.)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968 (2005. 5. 25.)

  임금정책과-196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996 (2005. 5. 25.)

  임금정책과-19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25 (2005. 5. 24.)

  근로기준과-28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47 (2005. 5. 21.)

  근로기준과-274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55 (2005. 5. 21.)

  근로기준과-27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62 (2005. 5. 21.)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68 (2005. 5. 21.)

  근로기준과-27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70 (2005. 5. 21.)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8 (2005. 5. 20.)

  산업안전과-259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 5. 19.)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90 (2005. 5. 18.)

  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 급여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03 (2005. 5. 18.)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71 (2005. 5. 1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867 (2005. 5. 11.)

  노동시장기구과-286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560 (2005. 5. 10.)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7 (2005. 5. 9.)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8 (2005. 5. 9.)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9 (2005. 5. 9.)

  근로기준과-25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33 (2005. 5. 9.)

  야간근로금지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복지68233-141 (2005. 5. 8.)

  복지 68233-14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40 (2005. 5. 7.)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95 (2005. 5. 4.)

  근로기준과-2495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621 (2005. 5. 4.)

  퇴직보험 가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76 (2005. 5. 3.)

  근로기준과-24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77 (2005. 5. 3.)

  근로기준과-2477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5. 5. 2.)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346 (2005. 5. 2.)

  인적자원개발과-234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61 (2005. 4. 30.)

  근로기준과-246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62 (2005. 4. 30.)

  근로기준과-2462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598 (2005. 4. 30.)

  노동시장기구과-25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73 (2005. 4. 29.)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72 (2005. 4. 28.)

  근로기준과-2372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531 (2005. 4. 27.)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에 의거 직업소개소는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206 (2005. 4. 26.)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에 지역별·학교별 등 소그룹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 4. 25.)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837 (2005. 4. 25.)

  산재보험과-1837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525 (2005. 4. 25.)

  임금정책과-152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150 (2005. 4. 20.)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5 (2005. 4. 20.)

  산업안전과-189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32 (2005. 4. 19.)

  규약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33 (2005. 4. 19.)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122 (2005. 4. 19.)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2167 (2005. 4. 16.)

  안전정책과-21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63 (2005. 4. 15.)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채용, 근로조건 결정,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67 (2005. 4. 15.)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68 (2005. 4. 15.)

  근로기준과-21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70 (2005. 4. 15.)

  근로기준과-21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30 (2005. 4. 14.)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3 (2005. 4. 1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4 (2005. 4. 1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35 (2005. 4. 14.)

  기금에서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59 (2005. 4. 12.)

  근로기준과-205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60 (2005. 4. 12.)

  근로기준과-2060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5 (2005. 4. 1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6 (2005. 4. 11.)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5. 4. 11.)

  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2005. 4. 8.)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535 (2005. 4. 6.)

  산재보험과-15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21 (2005. 4. 4.)

  근로기준과-19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23 (2005. 4. 4.)

  근로기준과-19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24 (2005. 4. 4.)

  근로기준과-19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34 (2005. 4. 4.)

  근로기준과-193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86 (2005. 4. 4.)

  노동조합과-98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 4. 4.)

  노사협력복지과-94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56 (2005. 4. 1.)

  휴게시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60 (2005. 4. 1.)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1690 (2005. 4. 1.)

  청년고령자고용과-169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051 (2005. 3. 30.)

  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056 (2005. 3. 30.)

  고용보험과-2056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733 (2005. 3. 28.)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736 (2005. 3. 28.)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729 (2005. 3. 28.)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727 (2005. 3. 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부합되었을 경우의 지정 취소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758 (2005. 3. 25.)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92 (2005. 3. 25.)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 3. 24.)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221 (2005. 3. 23.)

  고용정책과-12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50 (2005. 3. 23.)

  근로기준과-165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4 (2005. 3. 23.)

  근로기준과-16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5 (2005. 3. 23.)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7 (2005. 3.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81 (2005. 3. 18.)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82 (2005. 3. 18.)

  근로기준과-158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 3. 17.)

  산업보건환경과-144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 3. 17.)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02 (2005. 3. 16.)

  산업보건환경과-1402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177 (2005. 3. 16.)

  산재보험과-11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08 (2005. 3. 15.)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119 (2005. 3. 11.)

  산재보험과-1119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584 (2005. 3. 10.)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및 신청절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584 (2005. 3. 10.)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및 신청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4 (2005. 3. 10.)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77 (2005. 3. 9.)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30 (2005. 3. 9.)

  근로기준과-2530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944 (2005. 3. 8.)

  고용정책과-944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963 (2005. 3. 8.)

  장기구직자 및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상호조정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50 (2005. 3. 8.)

  근로기준과-135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7 (2005. 3. 7.)

  산업안전과-997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019 (2005. 3. 7.)

  산재보험과-10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46 (2005. 3. 5.)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17 (2005. 3. 4.)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 3. 4.)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989 (2005. 3. 4.)

  산재보험과-989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291 (2005. 3.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나 매년 반복 갱신하는 자가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333 (2005. 3. 3.)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86 (2005. 3. 3.)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134 (2005. 3. 2.)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801 (2005. 2. 26.)

  임금정책과-8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54 (2005. 2. 25.)

  근로기준과-11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58 (2005. 2. 25.)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098 (2005. 2. 2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800 (2005. 2. 25.)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12 (2005. 2. 24.)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36 (2005. 2. 23.)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204 (2005. 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된 자격 상실일(이직일)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744 (2005. 2. 22.)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713 (2005. 2. 21.)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 지원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 2. 21.)

  안전보건정책팀-1404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914 (2005. 2. 19.)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11 (2005. 2. 18.)

  근로기준과-91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941(고용보험과-1167 (2005. 2. 14.)

  고용보험과-941 (고용보험과-11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79 (2005. 2. 14.)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862 (2005. 2. 14.)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22 (2005. 2. 7.)

  근기 68207-7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22 (2005. 2. 7.)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50 (2005. 2. 5.)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01 (2005. 2. 5.)

  임금정책과-501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88 (2005. 2. 5.)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773 (2005. 2. 5.)

  연속적으로 2차례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계속고용 판단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547 (2005. 2. 4.)

  고용유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원요건 판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9 (2005. 2. 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416 (2005. 2. 4.)

  노사협력복지과-41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825 (2005. 2. 3.)

  고용보험과-8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7 (2005. 2. 3.)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515 (2005. 2. 1.)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77 (2005. 1. 29.)

  근기 68207-5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7 (2005. 1. 29.)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8 (2005. 1. 28.)

  근기 68207-5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8 (2005. 1. 2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77 (2005. 1. 28.)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36 (2005. 1. 27.)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72 (2005. 1.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 1. 21.)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46 (2005. 1. 18.)

  임원의 임기 개시일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5 (2005. 1. 18.)

  임금정책과-245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46 (2005. 1. 17.)

  고용보험과-44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6 (2005. 1. 17.)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6 (2005. 1. 14.)

  근로기준과-29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8 (2005. 1. 14.)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87 (2005. 1. 13.)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53 (2005. 1. 11.)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의 피보험자격 처리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7 (2005. 1. 11.)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21 (2005. 1. 10.)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반환결정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07 (2005. 1. 7.)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 (2005. 1. 7.)

  근기 68207-1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 (2005. 1. 7.)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 (2005. 1. 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 1. 7.)

  가.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 나.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72 (2005. 1. 7.)

  안전정책과-172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84 (2005. 1. 7.)

  인적자원개발과-184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08 (2005. 1. 6.)

  인적자원개발과-108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46 (2005. 1. 5.)

  고용정책과-46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48 (2005. 1. 5.)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38 (2005. 1. 5.)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8 (2005. 1. 3.)

  산업안전팀-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