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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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30 (1997. 12. 29.)

  산안(건안) 68307-83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33 (1997. 12. 19.)

  노조 01254-93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54 (1997. 12. 19.)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93 (1997. 12. 16.)

  산안(건안) 68307-79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96 (1997. 12. 16.)

  산안(건안) 68307-796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26 (1997. 12. 12.)

  노사 68107-326

• 고용노동부 산재68650-1114 (1997. 12. 12.)

  산재 68650-111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19 (1997. 12. 9.)

  노조 01254-9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22 (1997. 12. 1.)

  근기 68207-1622

• 고용노동부 환경68343-399 (1997. 11. 26.)

  환경 68343-39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51 (1997. 11. 24.)

  협력 68140-45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9 (1997. 11. 19.)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19 (1997. 11. 19.)

  실업 68430-31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31 (1997. 11. 12.)

  협력 68140-43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18 (1997. 11. 10.)

  산안(건안) 68307-7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03 (1997. 11. 6.)

  근기 68207-1503

• 고용노동부 환경68343-375 (1997. 11. 5.)

  환경 68343-375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36 (1997. 11. 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81 (1997. 11. 3.)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시 비교대상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24 (1997. 10. 28.)

  협력 68140-32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23 (1997. 10. 28.)

  협력 68140-42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435 (1997. 10. 22.)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77 (1997. 10. 2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78 (1997. 10. 2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환경68343-360 (1997. 10. 22.)

  환경 68343-36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3 (1997. 10. 17.)

  노조 01254-83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6 (1997. 10. 17.)

  노조 01254-836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40 (1997. 10. 9.)

  협력 68140-340

• 고용노동부 노조02154-821 (1997. 10. 8.)

  노조 02154-82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08 (1997. 10. 7.)

  노조 01254-80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3 (1997. 10. 7.)

  노조 01254-81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5 (1997. 10. 7.)

  노조 01254-81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8 (1997. 10. 7.)

  노조 01254-818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64 (1997. 10. 6.)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14 (1997. 10. 1.)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68 (1997. 9. 30.)

  산재휴업급여 수급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47 (1997. 9. 24.)

  근참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55 (1997. 9. 19.)

  실업 68430-25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23 (1997. 9. 18.)

  산안(건안) 68307-623

• 고용노동부 부소68240-203 (1997. 9. 11.)

  출산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72 (1997. 9. 10.)

  노조 01254-77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22 (1997. 9. 9.)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의미, 복직 후 근무시 지급받을 임금액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7 (1997. 9. 9.)

  노조 01254-76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8 (1997. 9. 9.)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14 (1997. 9. 8.)

  근기 68207-121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82 (1997. 9. 4.)

  연.월차휴가 사용권장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88 (1997. 9. 4.)

  근기 68207-118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90 (1997. 9. 4.)

  근기 68207-119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93 (1997. 9. 4.)

  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95 (1997. 9. 4.)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위법성 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53 (1997. 9. 1.)

  노조 01254-7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56 (1997. 9. 1.)

  노조 01254-75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48 (1997. 8. 29.)

  노조 01254-74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51 (1997. 8. 29.)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52 (1997. 8. 29.)

  협력 68140-352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24 (1997. 8. 2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47 (1997. 8. 28.)

  협력 68140-34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48 (1997. 8. 28.)

  협력 68140-34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81 (1997. 8. 23.)

  산안(건안) 68307-5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2 (1997. 8. 22.)

  노조 01254-73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5 (1997. 8. 22.)

  노조 01254-735

• 고용노동부 고관68460-396 (1997. 8. 21.)

  (사)한국 BBS충북연맹보은군지부에 입회하여(’90.3.10～현재) 현재 지역사회개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청소년육성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17 (1997. 8. 20.)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33 (1997. 8. 20.)

  협력 68140-3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06 (1997. 8. 19.)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 확정후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5 (1997. 8. 19.)

  노조 01254-71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7 (1997. 8. 19.)

  노조 01254-71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17 (1997. 8. 18.)

  실업68430-21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55 (1997. 8. 14.)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22 (1997. 8. 12.)

  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97 (1997. 8. 11.)

  노조 01254-69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19 (1997. 8. 8.)

  협력 68140-319

• 고용노동부 협력681410-318 (1997. 8. 8.)

  협력 681410-31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57 (1997. 8. 6.)

  산안(건안) 68307-55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14 (1997. 8. 6.)

  협력 68140-31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15 (1997. 8. 6.)

  협력 68140-31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53 (1997. 8. 5.)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5 (1997. 8. 4.)

  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하여 소수 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권을 위임받은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8 (1997. 8. 4.)

  노조 01254-68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51 (1997. 8. 4.)

  산안(건안) 68307-551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03 (1997. 8. 3.)

  협력 68140-3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77 (1997. 7. 31.)

  노조 01254-67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3 (1997. 7. 31.)

  노조 01254-68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8 (1997. 7. 29.)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78 (1997. 7. 25.)

  근기 68207-97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86 (1997. 7. 25.)

  근기 68207-98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87 (1997. 7. 25.)

  근기 68207-987

• 고용노동부 산보68341-506 (1997. 7. 25.)

  산보 68341-50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22 (1997. 7. 23.)

  산안(건안) 68307-52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6 (1997. 7. 22.)

  노조 01254-656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96 (1997. 7. 16.)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97 (1997. 7. 16.)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98 (1997. 7. 16.)

  노사 68107-19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35 (1997. 7. 16.)

  노조 01254-63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8 (1997. 7. 14.)

  노조 01254-61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80 (1997. 7. 12.)

  협력 68140-28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83 (1997. 7. 11.)

  부당해고 구제기간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94 (1997. 7. 8.)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4 (1997. 7. 4.)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80 (1997. 7. 4.)

  근기 68207-8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8 (1997. 7. 4.)

  노조 01254-60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69 (1997. 7. 4.)

  부정수급액 징수절차 및 업무처리부서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3 (1997. 7. 3.)

  노조 01254-6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5 (1997. 7. 3.)

  노조 01254-605

• 고용노동부 환경68343-237 (1997. 7. 2.)

  환경 68343-23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55 (1997. 7. 1.)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56 (1997. 7. 1.)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6 (1997. 7. 1.)

  노조 01254-59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9 (1997. 7. 1.)

  노조 01254-59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0 (1997. 6. 30.)

  노조 01254-59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1 (1997. 6. 30.)

  노조 01254-591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63 (1997. 6. 28.)

  협력 68140-263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71 (1997. 6. 26.)

  노사 68107-1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9 (1997. 6. 26.)

  노조 01254-57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58 (1997. 6. 26.)

  임금 68207-35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5 (1997. 6. 25.)

  노조 01254-57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7 (1997. 6. 25.)

  노조 01254-57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8 (1997. 6. 25.)

  노조 01254-57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6 (1997. 6. 24.)

  노조 01254-56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7 (1997. 6. 24.)

  노조 01254-56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9 (1997. 6. 24.)

  노조 01254-56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9 (1997. 6. 20.)

  노조 01254-55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0 (1997. 6. 20.)

  노조 01254-56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1 (1997. 6. 20.)

  노조 01254-56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2 (1997. 6. 20.)

  노조 01254-56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45 (1997. 6. 20.)

  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 고용노동부 협력681410-245 (1997. 6. 20.)

  협력 681410-24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0 (1997. 6. 19.)

  노조 01254-55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1 (1997. 6. 19.)

  노조 01254-5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4 (1997. 6. 19.)

  노조 01254-55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5 (1997. 6. 18.)

  근기 68207-785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51 (1997. 6. 18.)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52 (1997. 6.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53 (1997. 6. 18.)

  노사 68107-1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3 (1997. 6. 18.)

  노조 01254-5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5 (1997. 6. 18.)

  노조 01254-54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8 (1997. 6. 18.)

  노조 01254-54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9 (1997. 6. 18.)

  노조 01254-54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5 (1997. 6. 16.)

  노조 01254-53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8 (1997. 6. 14.)

  노조 01254-52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9 (1997. 6. 14.)

  노조 01254-529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34 (1997. 6. 13.)

  고보 68430-53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28 (1997. 6. 13.)

  산안(건안) 68307-428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18 (1997. 6. 9.)

  고보 68430-518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38 (1997. 6. 9.)

  노사 68107-138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44 (1997. 6. 9.)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37 (1997. 6. 5.)

  노사 68107-13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0 (1997. 6. 5.)

  노조 01254-50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1 (1997. 6. 4.)

  협력 68140-22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7 (1997. 6. 3.)

  노조 01254-49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30 (1997. 6. 3.)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등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19 (1997. 6. 3.)

  협력 68140-21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5 (1997. 6. 2.)

  노조 01254-495

• 고용노동부 노조68140-214 (1997. 5. 30.)

  노조 68140-214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08 (1997. 5. 29.)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09 (1997. 5. 29.)

  협력 68140-20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74 (1997. 5. 28.)

  노조 01254-47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77 (1997. 5. 28.)

  노조 01254-47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23 (1997. 5. 27.)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04 (1997. 5. 24.)

  협력 68140-20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1 (1997. 5. 23.)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1 (1997. 5. 22.)

  노조 01254-46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2 (1997. 5. 22.)

  노조 01254-46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65 (1997. 5. 21.)

  근기 68207-66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7 (1997. 5. 21.)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49 (1997. 5. 19.)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8 (1997. 5. 19.)

  노조 01254-44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0 (1997. 5. 19.)

  노조 01254-45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3 (1997. 5. 19.)

  노조 01254-4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4 (1997. 5. 16.)

  노조 01254-44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5 (1997. 5. 16.)

  노조 01254-445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22 (1997. 5. 15.)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신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30 (1997. 5. 13.)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의 복수 선출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30-116 (1997. 5. 8.)

  노사 68130-116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79 (1997. 5. 7.)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60 (1997. 5. 6.)

  임금68207-26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73 (1997. 5. 6.)

  협력 68140-17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74 (1997. 5. 6.)

  협력 68140-17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76 (1997. 5. 3.)

  근기 68207-5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77 (1997. 5. 3.)

  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19 (1997. 5. 3.)

  노조 01254-4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67 (1997. 5. 1.)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대상기간

• 고용노동부 환경68343-163 (1997. 4. 30.)

  환경 68343-16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07 (1997. 4. 28.)

  노조 01254-40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3 (1997. 4. 26.)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35 (1997. 4. 24.)

  근기 68207-53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92 (1997. 4. 23.)

  노조 01254-39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93 (1997. 4. 23.)

  노조 01254-39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7 (1997. 4. 23.)

  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3 (1997. 4. 22.)

  노조 01254-36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0 (1997. 4. 21.)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1 (1997. 4. 19.)

  노조 01254-3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2 (1997. 4. 19.)

  노조 01254-38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51 (1997. 4. 19.)

  협력 68140-151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510 (1997. 4. 19.)

  협력 68140-151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1 (1997. 4. 15.)

  노조 01254-36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17 (1997. 4. 15.)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수당의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4 (1997. 4. 10.)

  노조 01254-34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52 (1997. 4. 8.)

  근기 68207-45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7 (1997. 4. 8.)

  협력 68140-13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36 (1997. 4. 7.)

  노조 01254-33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38 (1997. 4. 4.)

  근기 68207-438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53 (1997. 4. 4.)

  산안(건안) 68307-25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35 (1997. 4. 3.)

  근기 68207-43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2 (1997. 4. 3.)

  노조 01254-32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4 (1997. 4. 3.)

  노조 01254-32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24 (1997. 4. 2.)

  근기 68207-42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7 (1997. 4. 1.)

  노조 01254-31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0 (1997. 4. 1.)

  노조 01254-3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4 (1997. 3. 31.)

  노조 01254-30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1 (1997. 3. 31.)

  산보 68307-2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2 (1997. 3. 29.)

  노조 01254-3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3 (1997. 3. 29.)

  노조 01254-30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84 (1997. 3. 29.)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20-179 (1997. 3. 28.)

  임금 68220-17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0 (1997. 3. 26.)

  산안(건안) 68307-2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86 (1997. 3. 25.)

  노조 01254-286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66 (1997. 3. 25.)

  산보 68340-266

• 고용노동부 환경68300-116 (1997. 3. 20.)

  환경 68300-116

• 고용노동부 환경68300-112 (1997. 3. 18.)

  환경 68300-112

• 고용노동부 고운68430-84 (1997. 3. 7.)

  고운 68430-8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34 (1997. 3. 6.)

  노조 01254-23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7 (1997. 3. 5.)

  조회시간에만 참석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0 (1997. 3. 4.)

  근기 68207-27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6 (1997. 2. 25.)

  산안(건안) 68307-126

• 고용노동부 환경68343-73 (1997. 2. 18.)

  환경 68343-7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4 (1997. 2. 12.)

  임금 68207-74

• 고용노동부 환경68300-58 (1997. 2. 6.)

  환경 68300-5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9 (1997. 1. 31.)

  산안 68320-69

• 고용노동부 고운68430-39 (1997. 1. 30.)

  고운 68430-3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3 (1997. 1. 22.)

  처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 (1997. 1. 8.)

  실업 68430-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 (1997. 1. 8.)

  실업 68430-7

• 고용노동부 근정68240-5 (1997. 1. 3.)

  근정 68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