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153 (2007. 12. 31.)

  노사관계법제팀-415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582 (2007. 12. 31.)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2007. 12. 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3077 (2007. 12. 28.)

  가입지원팀-307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127 (2007. 12. 28.)

  노사관계법제팀-412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129 (2007. 12. 28.)

  노사관계법제팀-412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 12. 27.)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과외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를 운영(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 번호를 부여받음)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선생님을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과외를 연결함 - 6개월 이용료 15,000원과 과외가 연결되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는 첫달 과외비의 40%를 징수함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 12. 27.)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930 (2007. 12. 26.)

  근로기준팀-89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936 (2007. 12. 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97 (2007. 12. 26.)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852 (2007. 12. 24.)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 12. 24.)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3 (2007. 12. 24.)

  부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과세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 12. 24.)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2007. 12. 24.)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600 (2007. 12. 21.)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786 (2007. 12. 21.)

  사용증명서 교부위반 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2007. 12. 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 고용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6815 (2007. 12. 20.)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814 (2007. 12. 17.)

  가입지원팀-2814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2007. 12. 17.)

  종소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2007. 12. 17.)

  종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의 과세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450 (2007. 12. 14.)

  비정규직대책팀-4450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9 (2007. 12. 14.)

  부가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468 (2007. 12. 13.)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493 (2007. 12. 13.)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4 (2007. 12. 13.)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438 (2007. 12. 12.)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2007. 12. 11.)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훈련 가능여부 및 비용지급 한도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310 (2007. 12. 10.)

  근로기준팀-8310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045 (2007. 12. 7.)

  재직자능력개발팀-104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533 (2007. 12. 6.)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9975 (2007. 12. 6.)

  보상팀-9975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981 (2007. 12. 3.)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인터넷 원격훈련에서 훈련교사를 두어야 하는 학생정원 기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292 (2007. 11. 30.)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1028 (2007. 11. 30.)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당시의 직종이 폐지된 경우 재발급 가능 관련 직종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11. 30.)

  퇴직급여보장팀-9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근로기준팀-804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3161 (2007. 11. 29.)

  노사협력복지팀-316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5829 (2007. 11. 29.)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895 (2007. 11. 27.)

  근로기준팀-789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13 (2007. 11. 27.)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 11. 27.)

  퇴직급여보장팀-94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392 (2007. 11. 26.)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3083 (2007. 11. 23.)

  우리사주제도 시행중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우위 및 효력범위는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2007. 11. 2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163 (2007. 11. 21.)

  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9539 (2007. 11. 19.)

  보상팀-953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 11. 16.)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117 (2007. 11. 16.)

  차별개선과-4117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279 (2007. 11. 15.)

  가입지원팀-227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680 (2007. 11. 15.)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297 (2007. 11. 14.)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2007. 11. 13.)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818 (2007. 11. 13.)

  재직자능력개발팀-81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 11. 13.)

  퇴직급여보장팀-921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814 (2007. 11. 12.)

  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제한 범위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38 (2007. 11. 9.)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802 (2007. 11. 9.)

  일반훈련생과의 합반운영 가능여부 및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일반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022 (2007. 11. 7.)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04 (2007. 11. 6.)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05 (2007. 11. 6.)

  지방자치단체(구)에서 6급팀장 보직을 받은 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996 (2007. 11. 5.)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 11. 5.)

  퇴직급여보장팀-84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940 (2007. 11. 2.)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의 처리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724 (2007. 11. 2.)

  “어린이 웃음치료 지도자” 과정에 대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인정 가능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724 (2007. 11. 2.)

  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할 관서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84 (2007. 11. 1.)

  개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316 (2007. 10. 30.)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1349 (2007. 10. 30.)

  직업재활팀-134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51 (2007. 10. 29.)

  교무회의 안건으로 제안하기 위해 안건 제안서에 집단으로 서명한 것이 단체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2007. 10. 26.)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27 (2007. 10. 25.)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660 (2007. 10. 25.)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13 (2007. 10. 25.)

  퇴직급여보장팀-81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 10. 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 10. 23.)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 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7. 10. 22.)

  노사관계법제팀-3469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7. 10. 22.)

  종소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615 (2007. 10. 22.)

  재직자능력개발팀-6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141 (2007. 10. 19.)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 10. 19.)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608 (2007. 10. 19.)

  검정수수료 지급 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보상팀-8543 (2007. 10. 18.)

  보상팀-8543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492 (2007. 10. 15.)

  재직자능력개발팀-49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294 (2007. 10. 12.)

  노사관계법제팀-329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759 (2007. 10. 12.)

  노사협력복지팀-2759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노사협력복지팀-27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04 (2007. 10. 11.)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686 (2007. 10. 11.)

  여성고용팀-68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 10. 1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 10. 10.)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863 (2007. 10. 5.)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683 (2007. 10. 5.)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원 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해산기금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81 (2007. 10. 5.)

  회사 지점장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82 (2007. 10. 5.)

  상시 명예퇴직시 자사주의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91 (2007. 10. 5.)

  산업안전팀-791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453 (2007. 10. 5.)

  재직자능력개발팀-453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006 (2007. 10. 4.)

  공공노사관계팀-200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007 (2007. 10. 4.)

  실무교섭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6955 (2007. 10. 2.)

  항구지역에서 선주는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일용인부를 모집하여 쓰고, 인부들의 임금은 동네주민 A라는 사람에게 지불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이 경우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165 (2007. 10. 2.)

  노사관계법제팀-3165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65 (2007. 10. 2.)

  퇴직급여보장팀-66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50 (2007. 10.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대표권한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 (2007. 9. 28.)

  종소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 9. 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953 (2007. 9. 27.)

  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955 (2007. 9. 27.)

  노조 지부 단위 교섭위원 구성 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본조나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2007. 9. 27.)

  국징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01 (2007. 9. 21.)

  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2007. 9. 21.)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 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52 (2007. 9. 21.)

  재직자능력개발팀-352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 (2007. 9. 21.)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3128 (2007. 9. 20.)

  고용정책팀-31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79 (2007. 9. 20.)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 9. 19.)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4 (2007. 9. 18.)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5 (2007. 9. 18.)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032 (2007. 9. 17.)

  노사관계법제팀-3032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568 (2007. 9. 17.)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03 (2007. 9. 17.)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미 참여기관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가능 여부

• 법제처 07-0276 (2007. 9. 14.)

  법제처 07-027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 9. 14.)

  노사협력복지팀-255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 9. 14.)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591 (2007. 9. 14.)

  퇴직급여보장팀-59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 9. 13.)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64 (2007. 9. 1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명칭사용의 제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516 (2007. 9. 11.)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463 (2007. 9. 11.)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 9. 11.)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237 (2007. 9. 11.)

  검정수수료 지원 요건(「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424 (2007. 9. 10.)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 9. 10.)

  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 시 기금법상 관련규정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521 (2007. 9. 10.)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219 (2007. 9. 7.)

  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7. 9. 6.)

  종소 휴직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60 (2007. 9. 5.)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59 (2007. 9. 5.)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 9. 4.)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472 (2007. 9. 4.)

  복지회관의 기금증식 사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421 (2007. 8. 31.)

  비정규직대책팀-342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 8. 31.)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15 (2007. 8. 31.)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 8. 30.)

  노사관계법제팀-2785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774 (2007. 8. 28.)

  단체교섭 요구 시기, 신설 노동조합 등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89 (2007. 8. 28.)

  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 8. 24.)

  비정규직대책팀-3370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95 (2007. 8. 24.)

  「헤어액세서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38 (2007. 8. 21.)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 8. 20.)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998 (2007. 8. 14.)

  능력개발지원팀-3998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683 (2007. 8. 13.)

  신설 노동조합(연합단체)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937 (2007. 8. 13.)

  능력개발지원팀-3937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671 (2007. 8. 10.)

  공공노사관계팀-16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828 (2007. 8. 8.)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809 (2007. 8. 7.)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 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819 (2007. 8. 7.)

  근로기준팀-5819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851 (2007. 8. 7.)

  능력개발지원팀-385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 8. 7.)

  비정규직대책팀-3174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642 (2007. 8. 6.)

  공공노사관계팀-1642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813 (2007. 8. 6.)

  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759 (2007. 8. 3.)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 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242 (2007. 8. 3.)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 이후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727 (2007. 8. 1.)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728 (2007. 8. 1.)

  근로기준팀-572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3086 (2007. 7. 31.)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 7. 31.)

  비정규직대책팀-308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87 (2007. 7. 31.)

  비정규직대책팀-308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868 (2007. 7. 31.)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90 (2007. 7. 30.)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6급)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48 (2007. 7. 30.)

  비정규직대책팀-304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72 (2007. 7. 30.)

  비정규직대책팀-3072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3 (2007. 7. 30.)

  종소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319 (2007. 7. 27.)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 7. 27.)

  비정규직대책팀-6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 7. 26.)

  차별금지 규정 위반 시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에 대한 민사적 권리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 7. 26.)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28 (2007. 7. 26.)

  비정규직대책팀-302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 7. 26.)

  비정규직대책팀-3029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663 (2007. 7. 2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665 (2007. 7. 25.)

  「두피관리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04 (2007. 7. 25.)

  비정규직대책팀-300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271 (2007. 7. 24.)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170 (2007. 7. 24.)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98 (2007. 7. 24.)

  비정규직대책팀-299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54 (2007. 7. 23.)

  비정규직대책팀-295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56 (2007. 7. 23.)

  비정규직대책팀-295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66 (2007. 7. 23.)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47 (2007. 7. 22.)

  )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355 (2007. 7. 21.)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231 (2007. 7. 20.)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46 (2007. 7. 20.)

  비정규직대책팀-294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28 (2007. 7. 19.)

  노동조합 합병 시 기존 권리 변동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19.)

  비정규직대책팀-2929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562 (2007. 7. 18.)

  능력개발지원팀-3562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2007. 7. 18.)

  능력개발지원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71 (2007. 7. 18.)

  비정규직대책팀-287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72 (2007. 7. 18.)

  비정규직대책팀-2872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09 (2007. 7. 18.)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12 (2007. 7. 18.)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14 (2007. 7. 18.)

  비정규직대책팀-291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 7. 18.)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2007. 7. 18.)

  비정규직대책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500 (2007. 7. 18.)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비정규직대책팀-284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05 (2007. 7. 13.)

  교원노조와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속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529 (2007. 7. 13.)

  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시간.기간을 달리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과정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1 (2007. 7. 1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48 (2007. 7. 13.)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28 (2007. 7. 12.)

  비정규직대책팀-282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29 (2007. 7. 12.)

  비정규직대책팀-282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 7. 11.)

  비정규직대책팀-2785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08 (2007. 7. 11.)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809 (2007. 7. 11.)

  권한,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392 (2007. 7. 11.)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234 (2007. 7. 10.)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302 (2007. 7. 1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430 (2007. 7. 10.)

  「소스&스톡」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 7. 10.)

  비정규직대책팀-276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84 (2007. 7. 10.)

  비정규직대책팀-278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 7. 10.)

  비정규직대책팀-278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7 (2007. 7. 10.)

  비정규직대책팀-337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7. 7. 10.)

  종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득세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 7. 10.)

  퇴직급여보장팀-339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 7. 9.)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 7. 9.)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36 (2007. 7. 9.)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39 (2007. 7. 9.)

  비정규직대책팀-273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 7. 9.)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 7. 9.)

  퇴직급여보장팀-316

• 고용노동부 협력복지과-2042 (2007. 7. 9.)

  해외 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713 (2007. 7. 6.)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7 (2007. 7. 3.)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 (2007. 7. 3.)

  상증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요양팀-5153 (2007. 7. 3.)

  요양팀-515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 7. 2.)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288 (2007. 6. 29.)

  능력개발지원팀-328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553 (2007. 6. 29.)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273 (2007. 6. 28.)

  능력개발지원팀-327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527 (2007. 6. 28.)

  비정규직대책팀-25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203 (2007. 6. 28.)

  노·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적용팀-3147 (2007. 6. 28.)

  적용팀-3147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369 (2007. 6. 27.)

  공공노사관계팀-1369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251 (2007. 6. 27.)

  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336 (2007. 6. 26.)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1 (2007. 6. 26.)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 6. 26.)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5 (2007. 6. 26.)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6 (2007. 6. 26.)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7 (2007. 6. 26.)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 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8 (2007. 6. 26.)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 6. 26.)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0 (2007. 6. 26.)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2 (2007. 6. 26.)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 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 6. 26.)

  비정규직대책팀-242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5 (2007. 6. 26.)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 6. 26.)

  비정규직대책팀-242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8 (2007. 6. 26.)

  비정규직대책팀-242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2834 (2007. 6. 26.)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137 (2007. 6. 25.)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859 (2007. 6. 20.)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91 (2007. 6. 20.)

  퇴직급여보장팀-19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 6. 20.)

  퇴직급여보장팀-196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3064 (2007. 6. 1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46 (2007. 6. 14.)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2007. 6. 14.)

  종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23 (2007. 6. 12.)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24 (2007. 6. 12.)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25 (2007. 6. 12.)

  단체교섭권한을 소속 상급단체(연합단체)가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600 (2007. 6. 8.)

  근로기준팀-460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111 (2007. 6. 8.)

  비정규직대책팀-211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113 (2007. 6. 8.)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징수팀-2293 (2007. 6. 8.)

  징수팀-229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066 (2007. 6. 5.)

  비정규직대책팀-2066

• 고용노동부 적용팀-2666 (2007. 6. 5.)

  적용팀-2666

• 고용노동부 체납관리팀-2043 (2007. 6. 4.)

  체납관리팀-2043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7 (2007. 6. 1.)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8 (2007. 6. 1.)

  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해외연수·유학, 국내대학원 수학 등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9 (2007. 6. 1.)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및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등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703 (2007. 6. 1.)

  자사주 인출시 매입시 단가와 현재 오른 단가와의 차이를 어떻게 산정하는 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 6. 1.)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998 (2007. 6. 1.)

  비정규직대책팀-1998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36 (2007. 5. 30.)

  교육청과 기존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 신설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 5. 30.)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831 (2007. 5. 30.)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835 (2007. 5. 30.)

  훈련수강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687 (2007. 5. 29.)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5 (2007. 5. 29.)

  퇴직급여보장팀-115

• 고용노동부 보상팀-4217 (2007. 5. 28.)

  보상팀-4217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952 (2007. 5. 28.)

  비정규직대책팀-195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2 (2007. 5. 28.)

  퇴직급여보장팀-112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3 (2007. 5. 28.)

  퇴직급여보장팀-11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 5. 25.)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856 (2007. 5. 21.)

  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7. 5. 21.)

  법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89 (2007. 5. 21.)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660 (2007. 5. 18.)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767 (2007. 5. 18.)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 5. 18.)

  부가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630 (2007. 5. 17.)

  노사관계법제팀-1630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647 (2007. 5. 17.)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16 (2007. 5. 17.)

  퇴직급여보장팀-11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43 (2007. 5. 15.)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의 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 5. 15.)

  위·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796 (2007. 5. 15.)

  비정규직대책팀-179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705 (2007. 5. 1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8 (2007. 5. 14.)

  성과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9 (2007. 5. 14.)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768 (2007. 5. 14.)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 5. 14.)

  비정규직대책팀-177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 (2007. 5. 14.)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0 (2007. 5. 12.)

  퇴직급여보장팀 —4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705 (2007. 5. 11.)

  비정규직대책팀-170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470 (2007. 5. 9.)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469 (2007. 5. 9.)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조기인출 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475 (2007. 5. 9.)

  기금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366 (2007. 5. 9.)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 5. 8.)

  비정규직대책팀-159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11 (2007. 5. 7.)

  비정규직대책팀-151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5. 7.)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 상의 보호 범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503 (2007. 5. 4.)

  노사관계법제팀-1503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959 (2007. 5. 3.)

  공공노사관계팀-9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 5. 3.)

  비정규직대책팀-150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05 (2007. 5. 3.)

  비정규직대책팀-15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500 (2007. 5. 2.)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402 (2007. 5. 2.)

  관련 법령에서 교육.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459 (2007. 5. 2.)

  비정규직대책팀-14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460 (2007. 5. 2.)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269 (2007. 5. 2.)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7. 5. 1.)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2007. 5. 1.)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925 (2007. 4. 30.)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 4. 30.)

  비정규직대책팀-143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425 (2007. 4. 27.)

  노사관계법제팀-1425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312 (2007. 4. 27.)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의 연구실적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2313 (2007. 4. 27.)

  능력개발지원팀-23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190 (2007. 4. 27.)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 (2007. 4. 27.)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 4. 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 (2007. 4. 27.)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87 (2007. 4. 26.)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178 (2007. 4. 26.)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 4. 26.)

  법인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870 (2007. 4. 26.)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95 (2007. 4. 25.)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3460 (2007. 4. 25.)

  보상팀-346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80 (2007. 4. 24.)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2007. 4. 2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54 (2007. 4. 19.)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54 (2007. 4. 19.)

  학력평가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256 (2007. 4. 18.)

  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061 (2007. 4. 18.)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 고용노동부 적용팀-1917 (2007. 4. 18.)

  적용팀-1917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248 (2007. 4. 17.)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 (2007. 4. 16.)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007 (2007. 4. 13.)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 4. 13.)

  비정규직대책팀-119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180 (2007. 4. 13.)

  여성고용팀-18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97 (2007. 4. 12.)

  결혼 주택구입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98 (2007. 4. 12.)

  기금에서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한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 4. 12.)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 (2007. 4. 12.)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901 (2007. 4. 11.)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 4. 11.)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수혜조건 차등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897 (2007. 4. 10.)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42 (2007. 4. 10.)

  비정규직대책팀-1142

• 고용노동부 요양팀-3006 (2007. 4. 10.)

  요양팀-300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22 (2007. 4. 9.)

  비정규직대책팀-112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 (2007. 4. 9.)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2007. 4. 9.)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법제처 07-0039 (2007. 4. 6.)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846 (2007. 4. 5.)

  능력개발지원팀-184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057 (2007. 4. 4.)

  비정규직대책팀-105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147 (2007. 4. 3.)

  노사관계법제팀-1147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2007. 4. 3.)

  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받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08 (2007. 4. 2.)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65 (2007. 3. 29.)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54 (2007. 3. 28.)

  노동조합 간부가 과장의 직책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피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644 (2007. 3. 28.)

  능력개발지원팀-164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 3. 28.)

  비정규직대책팀-968

• 고용노동부 재활사업팀-1357 (2007. 3. 28.)

  재활사업팀-135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42 (2007. 3. 27.)

  노사관계법제팀-104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525 (2007. 3. 27.)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 3. 27.)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929 (2007. 3. 26.)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차 경고처분(처분일 2006.11.20) 이후 2차위반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933 (2007. 3. 26.)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 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2319 (2007. 3. 26.)

  보상팀-231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931 (2007. 3. 26.)

  비정규직대책팀-93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932 (2007. 3. 26.)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2007. 3. 22.)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878 (2007. 3. 22.)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에“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630 (2007. 3. 22.)

  공공노사관계팀-630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631 (2007. 3. 22.)

  공공노사관계팀-6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330 (2007. 3. 22.)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2007. 3. 21.)

  법인 파산법인의 재단부족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484 (2007. 3. 20.)

  능력개발지원팀-1484

• 고용노동부 적용팀-1372 (2007. 3. 20.)

  적용팀-137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793 (2007. 3. 19.)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 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 3. 19.)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579 (2007. 3. 16.)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886 (2007. 3. 16.)

  우리사주 배정시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887 (2007. 3. 16.)

  배우자의 해외지사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888 (2007. 3. 16.)

  인적분할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처리는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889 (2007. 3. 16.)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409 (2007. 3. 15.)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410 (2007. 3. 15.)

  능력개발지원팀-141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 3. 15.)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83 (2007. 3. 15.)

  퇴직급여보장팀-108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 3. 15.)

  퇴직급여보장팀-109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639 (2007. 3. 12.)

  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640 (2007. 3. 12.)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394 (2007. 3. 12.)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 3. 12.)

  퇴직급여보장팀-1005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322 (2007. 3. 9.)

  능력개발지원팀-1322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2007. 3. 9.)

  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교육비공제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2007. 3. 8.)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 3. 8.)

  퇴직급여보장팀-97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65 (2007. 3. 7.)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51 (2007. 3. 7.)

  퇴직급여보장팀-9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30 (2007. 3. 5.)

  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1634 (2007. 3. 5.)

  보상팀-163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701 (2007. 3. 5.)

  비정규직대책팀-701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87 (2007. 3. 2.)

  노조위원장 선거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

• 고용노동부 보상팀-1575 (2007. 3. 2.)

  보상팀-1575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49 (2007. 2. 27.)

  공공노사관계팀-44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64 (2007. 2. 27.)

  노사관계법제팀-66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84 (2007. 2. 27.)

  퇴직급여보장팀-884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7. 2. 26.)

  상증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 2. 26.)

  퇴직급여보장팀-85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63 (2007. 2. 23.)

  노사관계법제팀-66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 2. 23.)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82 (2007. 2. 22.)

  비정규직대책팀-582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85 (2007. 2. 2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86 (2007. 2. 22.)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89 (2007. 2. 22.)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91 (2007. 2. 22.)

  비정규직대책팀-59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38 (2007. 2. 22.)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0 (2007. 2. 22.)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5 (2007. 2. 22.)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9 (2007. 2. 22.)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0 (2007. 2. 22.)

  종소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 2. 22.)

  퇴직급여보장팀-821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 2. 21.)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58 (2007. 2. 21.)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72 (2007. 2. 21.)

  비정규직대책팀-57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0 (2007. 2. 21.)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5 (2007. 2. 21.)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6 (2007. 2. 2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557 (2007. 2. 20.)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각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558 (2007. 2. 20.)

  노사관계법제팀-55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559 (2007. 2. 20.)

  노사관계법제팀-5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130 (2007. 2. 15.)

  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 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131 (2007. 2. 15.)

  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 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132 (2007. 2. 15.)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 2. 15.)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 2. 15.)

  비정규직대책팀-50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062 (2007. 2. 14.)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894 (2007. 2. 13.)

  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95 (2007. 2. 13.)

  비정규직대책팀-49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95 (2007. 2. 13.)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팀-1040 (2007. 2. 12.)

  보상팀-1040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12 (2007. 2. 9.)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 2. 8.)

  퇴직급여보장팀-57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47 (2007. 2. 7.)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 (2007. 2. 7.)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733 (2007. 2. 5.)

  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과정의 개설을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 내의 장소에서 직접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95 (2007. 2. 2.)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7 (2007. 2. 1.)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01 (2007. 1. 3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04 (2007. 1. 31.)

  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05 (2007. 1. 31.)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59 (2007. 1. 31.)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72 (2007. 1. 30.)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69 (2007. 1. 30.)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7 (2007. 1. 30.)

  노사관계법제팀-34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 1. 30.)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 1. 30.)

  퇴직급여보장팀-4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52 (2007. 1. 29.)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24 (2007. 1. 29.)

  퇴직급여보장팀-42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 1. 26.)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337 (2007. 1. 26.)

  전환사채의 기금증식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590 (2007. 1. 26.)

  능력개발지원팀-59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 1. 25.)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546 (2007. 1. 25.)

  능력개발지원팀-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