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누19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90298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754 판결

  2010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159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08나928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96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71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누63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5. 선고 2010카기1782 판결

  위헌심판제청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09누405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28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227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누14925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21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12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616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1272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누105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누38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누6344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51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누5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2. 선고 2010누54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나44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083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618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10나34618 임금 등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누587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누36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9297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10누121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09누32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10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110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61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78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14. 선고 2010누10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14. 선고 2010누3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1024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누13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540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8. 31. 선고 2009누29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10누457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184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38444 판결

  필수유지업무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23.자 2010라85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45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09누33814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누4560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3345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13. 선고 2009누26212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13. 선고 2009누30112 판결

  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10누568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누27666 판결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370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누37106 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09누36899 판결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나523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7618 판결

  부당해고구제등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누166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103464 판결

  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누399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108414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9129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필수유지업무결정재심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78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나88060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10. 5. 26. 선고 2009누371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누233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8나105500 판결

  2008

•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9나886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9누288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20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2609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부 2010.4.22. 선고 2009누2260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20. 선고 2009누24186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누2446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25509 판결

  2010.4.14. 선고 서울고법 2009누2550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15748 판결

  2010.4.13. 선고 서울고법 제1부 2009누157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25776 판결

  2010.4.13. 선고 서울고법 2009누25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누1216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91288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146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60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32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누9385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8나11657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90004 판결

  2008

•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98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해고등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75473 판결

  체불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182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8나105616 판결

  임금등

• 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나58694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9764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159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203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 1. 12. 선고 2009누5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10. 1. 5. 선고 2009노2581 판결

  2009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3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114 판결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183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213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619 판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640 판결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8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09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1278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1674 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11674

• 서울고등법원 2010누123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24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24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2738 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12738

• 서울고등법원 2010누127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3137 판결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23 판결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61 판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43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525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5577 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15577

• 서울고등법원 2010누156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65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7153 판결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741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758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759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77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81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8187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858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8590 판결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95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1955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0746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0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1169 판결

  요양.보험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174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2087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26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29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3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3288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45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58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164 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26164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17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386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63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4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5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5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8 판결

  보험급여미지급금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839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8030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89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9484 판결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0002 판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0453 판결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080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0828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1135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11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116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156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1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17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2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374 판결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3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572 판결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2800 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32800

• 서울고등법원 2010누340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4165 판결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435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436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4554 판결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457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505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549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57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6116 판결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61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631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7461 판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4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5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830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8594 판결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928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9658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9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0528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11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14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1781 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41781

• 서울고등법원 2010누41804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2937 판결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40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52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578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6328 판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633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775 판결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80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482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526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54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5525 판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599 판결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60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615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14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68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8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782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810 판결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867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93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953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98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