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2 (1999. 12. 3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88 (1999. 12. 31.)

  여원 68240-8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97 (1999. 12. 30.)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73 (1999. 12. 29.)

  타사로부터 전입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과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56 (1999. 12. 29.)

  실업 68430-256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2. 29.)

  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43 (1999. 12. 28.)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6602-1362 (1999. 12. 28.)

  보상 6602-136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60 (1999. 12. 27.)

  임금 68207-36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7 (1999. 12. 24.)

  심사.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취소된 자의 소급실업인정 대상기간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2. 24.)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사실 미신고자의 부정수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24 (1999. 12. 23.)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36 (1999. 12. 22.)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2 (1999. 12. 21.)

  실업 68430-23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83 (1999. 12. 15.)

  쟁의기간중 경조유급휴가 부여문제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18 (1999. 12. 14.)

  산안 68320-21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43 (1999. 12. 13.)

  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48 (1999. 12. 13.)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57 (1999. 12. 8.)

  여정 68247-1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4 (1999. 12. 7.)

  노조 01254-2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5 (1999. 12. 7.)

  노조 01254-25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07 (1999. 12. 6.)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97 (1999. 12. 4.)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98 (1999. 12. 4.)

  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41 (1999. 12. 2.)

  여정 68247-141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42 (1999. 12. 2.)

  여정 68247-14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62 (1999. 12. 1.)

  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74 (1999. 11. 30.)

  산안(건안) 68307-174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33 (1999. 11. 29.)

  여정 68247-1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32 (1999. 11. 27.)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35 (1999. 11. 27.)

  연장근로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근여68240-101 (1999. 11. 27.)

  근여 68240-10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63 (1999. 11. 25.)

  산안(건안) 68307-16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67 (1999. 11. 25.)

  산안 68320-16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04 (1999. 11. 24.)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81 (1999. 11. 24.)

  산보 68340-18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61 (1999. 11. 24.)

  산안 68320-16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5 (1999. 11. 23.)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2 (1999. 11. 23.)

  산안(건안) 68307-15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5 (1999. 11. 22.)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8 (1999. 11. 22.)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9 (1999. 11. 22.)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2 (1999. 11. 2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3 (1999. 11. 22.)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5 (1999. 11. 22.)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87 (1999. 11. 22.)

  근기 68207-68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4 (1999. 11. 22.)

  임금 68207-2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46 (1999. 11. 22.)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52 (1999. 11. 19.)

  실업 68430-152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59 (1999. 11. 15.)

  산보 68340-15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3 (1999. 11. 15.)

  임금 68207-2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7 (1999. 11. 1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02 (1999. 11. 12.)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9 (1999. 11. 11.)

  산안(건안) 68307-129

• 고용노동부 산재68607-229 (1999. 11. 11.)

  산재 68607-22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06 (1999. 11. 11.)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52 (1999. 11. 10.)

  산보 68340-15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67 (1999. 11. 9.)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24 (1999. 11. 9.)

  산안 68320-12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39 (1999. 11. 8.)

  산보 68307-1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4 (1999. 11. 5.)

  산안(건안) 68307-114

• 고용노동부 산재68607-199 (1999. 11. 5.)

  산재 68607-19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1 (1999. 11. 4.)

  산안(건안) 68307-11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12 (1999. 11. 4.)

  산안(건안) 68307-11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 (1999. 11. 2.)

  산안(건안) 68307-10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73 (1999. 11. 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71 (1999. 10. 29.)

  근기 68207-471

• 고용노동부 산보68671-122 (1999. 10. 29.)

  산보 68671-12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22 (1999. 10. 25.)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42 (1999. 10. 25.)

  임금 68207-14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2 (1999. 10. 23.)

  노조 01254-12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4 (1999. 10. 22.)

  노조 01254-844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4 (1999. 10. 21.)

  실업 68430-8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90 (1999. 10. 20.)

  근기 68207-390

• 고용노동부 산보68340-96 (1999. 10. 20.)

  산보 68340-9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46 (1999. 10. 19.)

  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 (1999. 10. 19.)

  노조 01254-10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 (1999. 10. 15.)

  노조 01254-9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8 (1999. 10. 13.)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정68240-58 (1999. 10. 13.)

  근정 68240-58

• 고용노동부 여정68240-60 (1999. 10. 13.)

  여정 68240-6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53 (1999. 10. 11.)

  산안(건안) 68307-53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0. 11.)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의 반환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6 (1999. 10. 9.)

  노조 01254-86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19 (1999. 10. 9.)

  안정 68301-119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7 (1999. 10. 8.)

  산보 68340-6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 (1999. 10. 7.)

  노조 01254-76

• 고용노동부 근정68240-47 (1999. 10. 6.)

  근정 68240-47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0. 6.)

  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0. 4.)

  자영업 예정자의 실업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7-14 (1999. 9. 30.)

  여원68247-14

• 고용노동부 안정68301-71 (1999. 9. 28.)

  안정 68301-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3 (1999. 9. 27.)

  노조 01254-4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8 (1999. 9. 22.)

  근기 68207-10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1 (1999. 9. 22.)

  근기 68207-11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3 (1999. 9. 22.)

  근기 68207-11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6 (1999. 9. 21.)

  근기 68207-106

• 고용노동부 여원68247-7 (1999. 9. 18.)

  여원 68247-7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2 (1999. 9. 15.)

  산보 68340-2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8 (1999. 9. 14.)

  산안(건안) 68307-1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4 (1999. 9. 14.)

  직장폐쇄에 따른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6 (1999. 9. 10.)

  산안(건안) 68307-6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 (1999. 9. 9.)

  노조 01254-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99 (1999. 9. 7.)

  실업 68430-79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8 (1999. 9. 4.)

  노조 01254-66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48 (1999. 9. 4.)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정68240-417 (1999. 9. 3.)

  여정 68240-41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99 (1999. 9. 3.)

  협력 68140-39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4 (1999. 9.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동의방식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5 (1999. 9. 1.)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03 (1999. 8. 31.)

  산보 68307-60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92 (1999. 8. 31.)

  협력 68140-39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93 (1999. 8. 31.)

  탑승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15 (1999. 8. 30.)

  근기 68207-211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5 (1999. 8. 30.)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88 (1999. 8. 30.)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83 (1999. 8. 26.)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23 (1999. 8. 26.)

  임금 68207-62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76 (1999. 8. 24.)

  근기 68207-20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77 (1999. 8. 24.)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11 (1999. 8. 24.)

  임금 68207-611

• 고용노동부 산보68341-585 (1999. 8. 21.)

  산보 68341-585

• 고용노동부 고운68430-498 (1999. 8. 20.)

  고운 68430-49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16 (1999. 8. 18.)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71 (1999. 8. 18.)

  범죄혐의로 구속된 자의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26 (1999. 8. 17.)

  협력 68140-32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93 (1999. 8. 16.)

  임금 68207-593

• 고용노동부 산보68320-516 (1999. 8. 14.)

  산보 68320-51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30 (1999. 8. 13.)

  산안(건안) 68307-430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24 (1999. 8. 12.)

  산안 68320-4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19 (1999. 8. 10.)

  산안(건안) 68307-419

• 고용노동부 여정68240-366 (1999. 8. 4.)

  여정 68240-36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59 (1999. 8. 3.)

  임금 68207-55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0 (1999. 8. 3.)

  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04 (1999. 8. 3.)

  협력 68140-304

• 고용노동부 산보68673-537 (1999. 8. 2.)

  산보 68673-53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03 (1999. 7. 31.)

  산안(건안) 68307-40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99 (1999. 7. 31.)

  협력 68140-29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92 (1999. 7. 28.)

  산안(건안) 68307-39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93 (1999. 7. 28.)

  산안(건안) 68307-39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00 (1999. 7. 24.)

  근기 68207-180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8 (1999. 7. 20.)

  노조 01254-538

• 고용노동부 산보68673-512 (1999. 7. 20.)

  산보 68673-512

• 고용노동부 여정68240-338 (1999. 7. 16.)

  여정 68240-33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70 (1999. 7. 15.)

  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71 (1999. 7. 15.)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67 (1999. 7. 14.)

  산안(건안) 68307-367

• 고용노동부 여원68247-188 (1999. 7. 13.)

  여원 68247-18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10 (1999. 7. 13.)

  임금 68207-51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4 (1999. 7. 12.)

  노조 01254-514

• 고용노동부 근여68240-254 (1999. 7. 10.)

  근여 68240-2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8 (1999. 7. 10.)

  노조 01254-50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0 (1999. 7. 10.)

  교원노조 지부장이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9 (1999. 7. 9.)

  노조 01254-499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58 (1999. 7. 8.)

  산안 68320-358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91 (1999. 7. 7.)

  노조 68110-491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88 (1999. 7. 6.)

  노조 68110-488

• 고용노동부 산보68341-465 (1999. 6. 30.)

  산보 68341-465

• 고용노동부 여원68247-173 (1999. 6. 30.)

  여원 68247-17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76 (1999. 6. 29.)

  노조 01254-47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33 (1999. 6. 29.)

  실업 68430-63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7 (1999. 6. 26.)

  노조 01254-45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41 (1999. 6. 25.)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69 (1999. 6. 23.)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여68240-223 (1999. 6. 21.)

  근여 68240-22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97 (1999. 6. 19.)

  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38 (1999. 6. 19.)

  산보 68344-43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0 (1999. 6. 18.)

  노조 01254-44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3 (1999. 6. 18.)

  노조 01254-44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14 (1999. 6. 17.)

  산안 68320-31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72 (1999. 6. 16.)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7-163 (1999. 6. 16.)

  여원 68247-16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72 (1999. 6. 15.)

  실업 68430-57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03 (1999. 6. 12.)

  산안(건안) 68307-3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3 (1999. 6. 10.)

  노조 01254-42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50 (1999. 6. 9.)

  실업 68430-550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1 (1999. 6. 8.)

  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4 (1999. 6. 8.)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4 (1999. 6. 8.)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43 (1999. 6. 8.)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이후 추가징수의 대상범위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39 (1999. 6. 7.)

  실업 68430-53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9 (1999. 6. 7.)

  임금 68207-42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4 (1999. 6. 5.)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 고용노동부 여정68240-269 (1999. 6. 2.)

  여정 68240-269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02 (1999. 5. 27.)

  안정 68307-6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9 (1999. 5. 26.)

  노조 01254-389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52 (1999. 5. 25.)

  안정 68307-652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84 (1999. 5. 25.)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3 (1999. 5. 24.)

  노조 01254-38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70 (1999. 5. 24.)

  산안 68320-270

• 고용노동부 근정68240-249 (1999. 5. 19.)

  근정 68240-24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88 (1999. 5. 14.)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 고용노동부 부소68247-136 (1999. 5. 13.)

  부소 68247-1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4 (1999. 5. 12.)

  노조 01254-35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79 (1999. 5. 11.)

  임금 68207-3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1 (1999. 5. 10.)

  노조 01254-34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3 (1999. 5. 10.)

  노조 01254-34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36 (1999. 5. 7.)

  근기 68207-1036

• 고용노동부 안정68307-551 (1999. 5. 4.)

  안정 68307-5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32 (1999. 5. 3.)

  노조 01254-33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1 (1999. 5. 1.)

  근기 68207-100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1 (1999. 4. 30.)

  산안(건안) 68307-231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2 (1999. 4. 30.)

  산안(건안) 68307-232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6 (1999. 4. 30.)

  산안(건안) 68307-236

• 고용노동부 산안68307-224 (1999. 4. 29.)

  산안 68307-224

• 고용노동부 고보68430-617 (1999. 4. 28.)

  고보 68430-617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5 (1999. 4. 21.)

  근기 68207-22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25 (1999. 4. 21.)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04 (1999. 4. 20.)

  산안 68320-20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57 (1999. 4. 15.)

  근기 68207-8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81 (1999. 4. 15.)

  노조 01254-281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42 (1999. 4. 14.)

  고보 68430-542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43 (1999. 4. 14.)

  고보 68430-543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78 (1999. 4. 12.)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579 (1999. 4. 12.)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및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99 (1999. 4. 12.)

  임금 68207-29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8 (1999. 4. 8.)

  노조 01254-258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7 (1999. 4. 8.)

  퇴직금 차등제도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9 (1999. 4. 8.)

  임금 68207-28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79 (1999. 4. 7.)

  산안(건안) 68307-1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39 (1999. 4. 1.)

  노조 01254-239

• 고용노동부 산보68344-254 (1999. 4. 1.)

  산보 68344-254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88 (1999. 3. 31.)

  안정 68301-388

• 고용노동부 산보68343-243 (1999. 3. 30.)

  산보 68343-24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19 (1999. 3. 26.)

  근기 68207-719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0 (1999. 3. 24.)

  근기 68207-69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4 (1999. 3. 24.)

  근기 68207-694

• 고용노동부 임금68220-239 (1999. 3. 24.)

  임금 68220-23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2 (1999. 3. 23.)

  임금 68207-232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25 (1999. 3. 22.)

  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50 (1999. 3. 19.)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

• 고용노동부 노사68107-92 (1999. 3. 18.)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432 (1999. 3. 17.)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50조의 규정(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동법 제38조의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35 (1999. 3. 16.)

  산안(건안) 68307-13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96 (1999. 3. 15.)

  노조 01254-196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30 (1999. 3. 15.)

  산안(건안) 68307-13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80 (1999. 3. 12.)

  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81 (1999. 3. 12.)

  근기 68207-58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84 (1999. 3. 12.)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85 (1999. 3. 12.)

  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53 (1999. 3. 11.)

  실업 68430-253

• 고용노동부 안정68301-283 (1999. 3. 11.)

  안정 68301-283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5 (1999. 3. 10.)

  산보 68307-195

• 고용노동부 근정68240-101 (1999. 3. 9.)

  근정 68240-101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0 (1999. 3. 9.)

  산보 68307-190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5 (1999. 3. 8.)

  협력68140-85

• 고용노동부 산보68343-180 (1999. 3. 5.)

  산보 68343-18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97 (1999. 3. 4.)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7 (1999. 3. 2.)

  산안(건안) 68307-10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8 (1999. 3. 2.)

  산안(건안) 68307-108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1 (1999. 3. 2.)

  협력 68140-8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49 (1999. 2. 27.)

  임금 68207-149

• 고용노동부 협력68140-78 (1999. 2. 27.)

  협력 68140-78

• 고용노동부 보건68344-155 (1999. 2. 26.)

  보건 68344-15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04 (1999. 2. 25.)

  실업 68430-20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37 (1999. 2. 24.)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 고용노동부 고관68441-299 (1999. 2. 23.)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68107-57 (1999. 2. 19.)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20-111 (1999. 2. 18.)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231 (1999. 2. 13.)

  고보 68430-23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88 (1999. 2. 13.)

  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7 (1999. 2. 13.)

  산안(건안) 68307-8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0 (1999. 2. 13.)

  실업 68430-170

• 고용노동부 고관68441-270 (1999. 2. 12.)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56 (1999. 2. 12.)

  협력 68140-56

• 고용노동부 산보68341-124 (1999. 2. 11.)

  산보 68341-124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64 (1999. 2. 11.)

  실업 68430-16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80 (1999. 2. 10.)

  산안(건안) 68307-80

• 고용노동부 부소68240-45 (1999. 2. 9.)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4 (1999. 2. 8.)

  노조 01254-144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3 (1999. 2. 5.)

  격일제(24시간) 근무자 연차휴가실시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5 (1999. 2. 3.)

  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3 (1999. 2. 3.)

  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의 부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22 (1999. 2. 3.)

  실업 68430-122

• 고용노동부 임금68220-86 (1999. 2. 3.)

  임금 68220-86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5 (1999. 2. 2.)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6 (1999. 2. 2.)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7 (1999. 2. 2.)

  산안(건안) 68307-67

• 고용노동부 산보68352-87 (1999. 1. 29.)

  산보 68352-87

• 고용노동부 산보68341-77 (1999. 1. 28.)

  산보 68341-77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4 (1999. 1. 2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산보68320-73 (1999. 1. 27.)

  산보 68320-73

• 고용노동부 산보68341-74 (1999. 1. 27.)

  산보 68341-74

• 고용노동부 산안68320-51 (1999. 1. 27.)

  산안 68320-5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52 (1999. 1. 27.)

  산안 68320-52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1 (1999. 1. 26.)

  실업 68430-9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4 (1999. 1. 23.)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20-53 (1999. 1. 23.)

  임금 68220-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 (1999. 1. 22.)

  노조 01254-60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2 (1999. 1. 22.)

  실업 68430-2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 (1999. 1. 19.)

  노조 01254-4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 (1999. 1. 19.)

  노조 01254-4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 (1999. 1. 19.)

  노조 01254-4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 (1999. 1. 19.)

  노조 01254-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 (1999. 1. 19.)

  노조 01254-52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7 (1999. 1. 16.)

  산보 68307-3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19 (1999. 1. 14.)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2 (1999. 1. 13.)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2 (1999. 1. 13.)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4 (1999. 1. 13.)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 (1999. 1. 12.)

  실업 68430-2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 (1999. 1. 11.)

  노조 01254-2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7 (1999. 1. 11.)

  노조 01254-27

• 고용노동부 산보68343-23 (1999. 1. 11.)

  산보 68343-23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8 (1999. 1. 11.)

  수급기간연장신고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2 (1999. 1. 8.)

  산안(건안) 68307-1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 (1999. 1. 5.)

  노조 01254-9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 (1999. 1. 4.)

  안정 68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