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 12. 29.)

  근로기준정책과-424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2022. 12. 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 12. 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39 (2022. 12. 29.)

  퇴직연금복지과-5339

• 법제처 23-0819 (2022. 12. 28.)

  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 12. 28.)

  고용차별개선과-30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 12. 28.)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 12. 28.)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 12. 26.)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85[법인세과-1576] (2022. 12. 22.)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0[법인세과-464] (2022. 12. 22.)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법제처 22-0514 (2022. 12. 1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22-0865 (2022. 12. 1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여성고용정책과-372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65 (2022. 12. 14.)

  고용차별개선과-286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47 (2022. 12. 13.)

  노사관계법제과-274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 12. 12.)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8.)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 (2022. 12. 5.)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2.)

  임금근로시간과-33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 12. 1.)

  고용차별개선과-27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 11. 28.)

  고용차별개선과-26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 11. 28.)

  근로기준정책과-373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21 (2022. 11. 25.)

  퇴직연금복지과-47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3 (2022. 11. 17.)

  퇴직연금복지과-45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 11. 11.)

  근로기준정책과-35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2. 11. 11.)

  퇴직연금복지과-445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 11.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 11.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4 (2022. 11. 9.)

  고용차별개선과-2524

• 법제처 22-0430 (2022. 11. 7.)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2022. 11.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2022. 11.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2022. 11.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 11.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60 (2022. 11. 7.)

  퇴직연금복지과-436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2022. 11.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2022. 11.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2022. 11.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 11.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 11. 3.)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 10. 26.)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4 (2022. 10. 25.)

  고용차별개선과-23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91 (2022. 10. 25.)

  퇴직연금복지과-41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92 (2022. 10. 25.)

  퇴직연금복지과-4192

• 법제처 22-0431 (2022. 10. 21.)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2 (2022. 10. 17.)

  고용차별개선과-23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4 (2022. 10. 17.)

  고용차별개선과-23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85 (2022. 10. 12.)

  퇴직연금복지과-398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3 (2022. 10. 11.)

  고용차별개선과-22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 10. 5.)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 10. 5.)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4 (2022. 10. 4.)

  고용차별개선과-220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2022. 10.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 10.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 10.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 9. 3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9. 30.)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2022. 9.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2022. 9.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60 (2022. 9. 28.)

  고용차별개선과-21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2022. 9. 28.)

  퇴직연금복지과-379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4 (2022. 9. 26.)

  고용차별개선과-214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 9. 2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 한 처우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2022. 9. 19.)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 (2022. 9. 19.)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7 (2022. 9. 16.)

  퇴직연금복지과-36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9. 14.)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 9. 14.)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2022. 9.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2022. 9.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40 (2022. 9. 7.)

  퇴직연금복지과-354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20 (2022. 9. 6.)

  고용차별개선과-20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80 (2022. 9. 2.)

  고용차별개선과-198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7 (2022. 9. 1.)

  노사관계법제과-196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8 (2022. 9. 1.)

  노사관계법제과-1968

• 법제처 22-0271 (2022. 8. 29.)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8. 26.)

  근로기준정책과-267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 8. 23.)

  노사관계법제과-190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2022. 8.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2022. 8.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2022. 8.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2022. 8.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2022. 8.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2022. 8. 9.)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8. 5.)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9 (2022. 8. 5.)

  노사관계법제과-177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3 (2022. 8. 4.)

  고용차별개선과-17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 8. 3.)

  고용차별개선과-174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2022. 8.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2022. 8. 1.)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22. 7. 28.)

  퇴직연금복지과-301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 7. 27.)

  임금근로시간과-151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2022. 7.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2022. 7.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 7.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 (2022. 7.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2022. 7. 2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2022. 7. 2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96 (2022. 7. 20.)

  퇴직연금복지과-289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99 (2022. 7. 20.)

  퇴직연금복지과-28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2 (2022. 7. 20.)

  퇴직연금복지과-29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3 (2022. 7. 20.)

  퇴직연금복지과-29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08 (2022. 7. 14.)

  퇴직연금복지과-28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7 (2022. 7. 13.)

  고용차별개선과-15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0 (2022. 7. 11.)

  고용차별개선과-15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05 (2022. 7. 7.)

  퇴직연금복지과-27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7. 4.)

  임금의 직접불 원칙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 7. 4.)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 7. 4.)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 7. 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 7.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1 (2022. 7. 4.)

  노사관계법제과-15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9 (2022. 7. 1.)

  고용차별개선과-144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2 (2022. 7. 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2022. 7. 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08 (2022. 7. 1.)

  퇴직연금복지과-26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2 (2022. 7. 1.)

  퇴직연금복지과-26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3 (2022. 7. 1.)

  퇴직연금복지과-26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4 (2022. 7. 1.)

  퇴직연금복지과-261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2022. 6.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 6. 24.)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 6.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2022. 6.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 법제처 22-0052 (2022. 6. 17.)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 6. 16.)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 6. 14.)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2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6. 10.)

  근로기준정책과-18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 6. 10.)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 6.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 (2022. 6. 9.)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 (2022. 6. 8.)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2022. 6. 8.)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91 (2022. 6. 8.)

  퇴직연금복지과-229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4 (2022. 6. 7.)

  고용차별개선과-127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 (2022. 6.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49 (2022. 6. 3.)

  퇴직연금복지과-22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55 (2022. 6. 3.)

  퇴직연금복지과-22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0 (2022. 6. 3.)

  퇴직연금복지과-2260

• 법제처 22-0145 (2022. 6. 2.)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05 (2022. 6. 2.)

  노사관계법제과-140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 (2022. 5. 3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4 (2022. 5. 29.)

  노사관계법제과-121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 5.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5. 25.)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2022. 5. 24.)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5. 24.)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8 (2022. 5. 24.)

  퇴직연금복지과-21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40 (2022. 5. 24.)

  퇴직연금복지과-21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 5. 20.)

  퇴직연금복지과-210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 (2022. 5. 19.)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 5. 19.)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2022. 5.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56 (2022. 5. 17.)

  퇴직연금복지과-20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 5. 16.)

  근로기준정책과-15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5. 16.)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81 (2022. 5.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6 (2022. 5. 12.)

  고용차별개선과-10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7 (2022. 5. 12.)

  고용차별개선과-10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 5. 12.)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 5. 12.)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 5. 12.)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1 (2022. 5. 12.)

  노사관계법제과-10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5. 9.)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 법제처 22-0070 (2022. 5. 4.)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5. 4.)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 5. 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 5. 3.)

  퇴직연금복지과-18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63 (2022. 5. 3.)

  퇴직연금복지과-186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2022. 5.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

  퇴직연금복지과-18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 4. 27.)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 4. 27.)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 당 산정 방식

• 법제처 21-0913 (2022. 4. 26.)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5 (2022. 4. 26.)

  고용차별개선과-9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66 (2022. 4. 26.)

  고용차별개선과-96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 4. 25.)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 4. 2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2022. 4.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 4.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 4.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 4. 22.)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 4. 21.)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1 (2022. 4. 20.)

  노사관계법제과-90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08 (2022. 4. 18.)

  고용차별개선과-9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4. 18.)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53 (2022. 4. 18.)

  퇴직연금복지과-165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55 (2022. 4. 18.)

  퇴직연금복지과-16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56 (2022. 4. 18.)

  퇴직연금복지과-16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7 (2022. 4. 15.)

  고용차별개선과-87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8 (2022. 4. 15.)

  고용차별개선과-87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2022. 4.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 4. 13.)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0 (2022. 4. 12.)

  고용차별개선과-8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 4. 4.)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5 (2022. 3. 29.)

  고용차별개선과-70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 3. 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0 (2022. 3. 28.)

  고용차별개선과-7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1 (2022. 3. 28.)

  퇴직연금복지과-135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3 (2022. 3. 28.)

  퇴직연금복지과-13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 3. 2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 3. 2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 3. 25.)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 3. 2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2022. 3. 24.)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2022. 3. 24.)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26 (2022. 3. 24.)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 3. 22.)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 3. 22.)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 3. 22.)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 3. 22.)

  근로기준정책과-95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2022. 3. 22.)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 3.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 3. 22.)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7 (2022. 3. 18.)

  고용차별개선과-59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7 (2022. 3. 17.)

  퇴직연금복지과-120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9 (2022. 3. 15.)

  고용차별개선과-56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31 (2022. 3. 12.)

  퇴직연금복지과-11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 3. 11.)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 3. 11.)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 3. 11.)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0 (2022. 3. 10.)

  고용차별개선과-5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1 (2022. 3. 10.)

  고용차별개선과-55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 3. 10.)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 3.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 법제처 21-0769 (2022. 3. 3.)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법제처 21-0821 (2022. 3. 3.)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3. 3.)

  임금근로시간과-5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 3.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 2. 28.)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0 (2022. 2. 25.)

  고용차별개선과-44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1 (2022. 2. 25.)

  고용차별개선과-44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2 (2022. 2. 25.)

  고용차별개선과-4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2. 24.)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 2. 2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 2. 24.)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43 (2022. 2. 24.)

  퇴직연금복지과-9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06 (2022. 2. 23.)

  퇴직연금복지과-90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 2. 22.)

  산업보건기준과-6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 2. 21.)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2022. 2.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 (2022. 2.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 2. 17.)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11 (2022. 2. 17.)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2022. 2.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2022. 2.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 (2022. 2.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2022. 2.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2022. 2.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22 (2022. 2. 15.)

  고용차별개선과-3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 2. 1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0 (2022. 2. 11.)

  퇴직연금복지과-6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2. 2. 11.)

  퇴직연금복지과-6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3 (2022. 2. 11.)

  퇴직연금복지과-69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6 (2022. 2. 10.)

  고용차별개선과-28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2022. 2. 10.)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2022. 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2022. 2. 10.)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56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0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7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8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0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1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8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4 (2022. 2. 10.)

  퇴직연금복지과-68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 2. 8.)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5 (2022. 2. 7.)

  고용차별개선과-2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 2. 7.)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2. 7.)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 2. 7.)

  임금근로시간과-30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 (2022. 1. 28.)

  고용차별개선과-2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1. 28.)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2022. 1.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2022. 1.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2022. 1. 2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1. 26.)

  임금근로시간과-23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2022. 1.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2022. 1.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 1.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2 (2022. 1. 25.)

  고용차별개선과-182

• 법제처 21-0663 (2022. 1. 19.)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 법제처 21-0680 (2022. 1. 19.)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 (2022. 1. 19.)

  고용차별개선과-15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 1. 18.)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3 (2022. 1. 14.)

  고용차별개선과-11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 1.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 1. 1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 1. 11.)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 1. 11.)

  근로기준정책과-9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 1. 11.)

  근로기준정책과-9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 1. 10.)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 로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 1. 7.)

  노사관계법제과-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 6.)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 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3 (2022. 1. 5.)

  퇴직연금복지과-1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 (2022. 1. 5.)

  퇴직연금복지과-1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 1. 4.)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2022. 1. 4.)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