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20. 12. 31.)

  고용차별개선과-293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150 (2020. 12. 31.)

  퇴직연금복지과-61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097 (2020. 12. 30.)

  퇴직연금복지과-609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3 (2020. 12. 2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8 (2020. 12. 28.)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9 (2020. 12.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57 (2020. 12. 23.)

  고용차별개선과-285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59 (2020. 12. 23.)

  고용차별개선과-28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61 (2020. 12. 23.)

  고용차별개선과-28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85 (2020. 12. 23.)

  퇴직연금복지과-598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2020. 12. 22.)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 12. 2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 12. 21.)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 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 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884 (2020. 12. 21.)

  퇴직연금복지과-5884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19 (2020. 12. 17.)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 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53 (2020. 12. 15.)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 12. 14.)

  퇴직연금복지과-57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 12. 9.)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 12. 9.)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 12. 9.)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 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2020. 12. 9.)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 (2020. 12.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 12. 8.)

  산재예방정책과-627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3 (2020. 12. 8.)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4 (2020. 12.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 12. 8.)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2020. 12. 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7 (2020. 12. 8.)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 12. 4.)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 12. 1.)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 (2020. 12. 1.)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이동식 비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 11. 30.)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2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59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6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59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7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59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8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59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1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60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 11. 24.)

  여성고용정책과-4495

• 법제처 20-0489 (2020. 11. 19.)

  법제처 20-0489

• 법제처 20-0506 (2020. 11. 19.)

  법제처 20-05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1 (2020. 11. 19.)

  고용차별개선과-25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 11. 19.)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2020. 11. 19.)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 (2020. 11. 19.)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20. 11. 19.)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98 (2020. 11. 18.)

  고용차별개선과-249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99 (2020. 11. 18.)

  고용차별개선과-249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 11. 17.)

  공무원노조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78 (2020. 11. 17.)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0 (2020. 11.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20. 11. 17.)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79 (2020. 11. 16.)

  산업안전과-517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 11. 13.)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국세청 서면-2019-법인-2363[법인세과-3224] (2020. 11. 13.)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 11. 12.)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 11. 12.)

  근로기준정책과-4502

• 국세청 서면-2020-법인-1079[법인세과-3361] (2020. 11. 12.)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 11. 11.)

  여성고용정책과-43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1 (2020. 11. 10.)

  근로기준정책과-447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13 (2020. 11. 10.)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2020. 11. 10.)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법제처 20-0461 (2020. 11. 5.)

  법제처 20-046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 11. 5.)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2020. 11. 5.)

  산업안전과-50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 11. 2.)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67 (2020. 10. 29.)

  고용차별개선과-23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68 (2020. 10. 29.)

  고용차별개선과-23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69 (2020. 10. 29.)

  고용차별개선과-236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 10. 27.)

  여성고용정책과-41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 10. 27.)

  퇴직연금복지과-483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2020. 10. 23.)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 10. 22.)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 급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 10. 22.)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 10. 2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 10. 20.)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근로기준정책과-41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2020. 10. 19.)

  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 10. 16.)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80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2020. 10. 15.)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 10. 15.)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1 (2020. 10. 14.)

  퇴직연금복지과-45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 10. 14.)

  퇴직연금복지과-45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 10. 13.)

  근로기준정책과-404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20. 10. 12.)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여성고용정책과-38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 10. 12.)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1 (2020. 10. 12.)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3 (2020. 10. 1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 (2020. 10. 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20. 10. 8.)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9 (2020. 10. 8.)

  작업발판 구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88 (2020. 10. 8.)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 10. 8.)

  퇴직연금복지과-44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 10. 7.)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 법제처 20-0377 (2020. 10. 6.)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 법제처 20-0455 (2020. 10. 6.)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 10. 6.)

  지게차 안전모 착용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3 (2020. 9. 29.)

  고용차별개선과-217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8 (2020. 9. 28.)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2020. 9. 28.)

  산업안전과-440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2020. 9. 25.)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 9. 25.)

  퇴직연금복지과-43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12 (2020. 9. 25.)

  퇴직연금복지과-43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7 (2020. 9. 24.)

  고용차별개선과-213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0 (2020. 9. 24.)

  고용차별개선과-21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 9. 22.)

  근로기준정책과-37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 9. 22.)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 9. 21.)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 9. 17.)

  근로기준정책과-37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 9. 17.)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58 (2020. 9. 17.)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 9. 17.)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9. 16.)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9. 15.)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97 (2020. 9. 15.)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2 (2020. 9. 14.)

  고용차별개선과-203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3 (2020. 9. 14.)

  고용차별개선과-203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4 (2020. 9. 14.)

  고용차별개선과-203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48 (2020. 9. 14.)

  고용차별개선과-204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 9. 11.)

  퇴직연금복지과-41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 9. 11.)

  퇴직연금복지과-411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 9. 9.)

  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7 (2020. 9. 9.)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71 (2020. 9. 9.)

  퇴직연금복지과-4071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37 (2020. 9. 8.)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3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2020. 9. 8.)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7 (2020. 9. 8.)

  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 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 (2020. 9. 8.)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371 (2020. 9. 8.)

  화학사고예방과-337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770 (2020. 9. 8.)

  화학사고예방과-37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 9. 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5 (2020. 9. 3.)

  퇴직연금복지과-396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 9. 2.)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2020. 9.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81 (2020. 8. 31.)

  고용차별개선과-188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2020. 8. 28.)

  종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8 (2020. 8. 28.)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105 (2020. 8. 28.)

  화학사고예방과-31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8 (2020. 8. 27.)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 8. 25.)

  근로기준정책과-340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483 (2020. 8. 24.)

  고용지원실업급여과-94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4 (2020. 8. 21.)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18 (2020. 8. 20.)

  고용차별개선과-18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22 (2020. 8. 20.)

  고용차별개선과-18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25 (2020. 8. 20.)

  고용차별개선과-18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40 (2020. 8. 20.)

  퇴직연금복지과-37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02 (2020. 8. 19.)

  퇴직연금복지과-37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91 (2020. 8. 18.)

  퇴직연금복지과-36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92 (2020. 8. 18.)

  퇴직연금복지과-3692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94 (2020. 8. 14.)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9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 (2020. 8. 13.)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0 (2020. 8. 13.)

  안전난간 설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 (2020. 8. 13.)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925 (2020. 8. 13.)

  화학사고예방과-29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60 (2020. 8. 12.)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48 (2020. 8. 11.)

  여성고용정책과-3148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21 (2020. 8. 10.)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 8. 10.)

  산업안전과-365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 8. 6.)

  여성고용정책과-31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 8.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6 (2020. 8. 4.)

  고용차별개선과-16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7 (2020. 8. 4.)

  고용차별개선과-16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 7. 31.)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 7. 30.)

  근로기준정책과-30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 7. 30.)

  퇴직연금복지과-34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 7. 29.)

  퇴직연금복지과-33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51 (2020. 7. 28.)

  근로기준정책과-305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68 (2020. 7. 28.)

  여성고용정책과-29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 7. 27.)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 7. 27.)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 법제처 20-0289 (2020. 7. 24.)

  민원인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9 (2020. 7. 24.)

  고용차별개선과-15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4 (2020. 7. 24.)

  근로기준정책과-3004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67 (2020. 7. 24.)

  안전보건정책과-467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687 (2020. 7. 24.)

  장애인고용과-2687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679 (2020. 7. 24.)

  화학사고예방과-2679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680 (2020. 7. 24.)

  화학사고예방과-26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36 (2020. 7. 22.)

  퇴직연금복지과-3236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637 (2020. 7. 22.)

  화학사고예방과-26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4 (2020. 7. 21.)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 반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 (2020. 7. 21.)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 7. 2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1994 (2020. 7. 20.)

  공정채용기반과-1994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617 (2020. 7. 20.)

  장애인고용과-26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75 (2020. 7. 17.)

  근로기준정책과-287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7. 17.)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후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77 (2020. 7. 17.)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2 (2020. 7. 17.)

  퇴직연금복지과-31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 7. 17.)

  퇴직연금복지과-319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 7.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340 (2020. 7. 15.)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34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 7. 15.)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제처 20-0208 (2020. 7. 14.)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20-0254 (2020. 7. 14.)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0. 7. 10.)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 7. 10.)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7 (2020. 7. 10.)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임금근로시간과-150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2020. 7. 8.)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임금근로시간과-14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 7. 6.)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9 (2020. 7.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 (2020. 7. 2.)

  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 7. 2.)

  여성고용정책과-263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27 (2020. 7. 1.)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6 (2020. 6. 30.)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2020. 6. 30.)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 6. 30.)

  퇴직연금복지과-283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40 (2020. 6. 30.)

  퇴직연금복지과-28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 6. 30.)

  퇴직연금복지과-2841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 (2020. 6. 26.)

  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법령해석과-1464] (2020. 6. 26.)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39 (2020. 6. 26.)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 법제처 20-0229 (2020. 6. 25.)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 6. 25.)

  근로기준정책과-253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 6. 25.)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 (2020. 6. 2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26 (2020. 6. 24.)

  근로기준정책과-25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6. 2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10 (2020. 6. 24.)

  산업안전과-2810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1243 (2020. 6. 24.)

  일학습병행정책과-12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26 (2020. 6. 23.)

  고용차별개선과-13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5 (2020. 6. 23.)

  근로기준정책과-2465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247 (2020. 6. 23.)

  장애인고용과-22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54 (2020. 6. 23.)

  퇴직연금복지과-27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0 (2020. 6. 22.)

  근로기준정책과-246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 (2020. 6. 17.)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99 (2020. 6. 15.)

  여성고용정책과-239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401 (2020. 6. 15.)

  여성고용정책과-240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404 (2020. 6. 15.)

  여성고용정책과-2404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2359 (2020. 6. 12.)

  고령사회인력정책과-235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27 (2020. 6. 11.)

  근로기준정책과-23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 6. 10.)

  근로기준정책과-23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 6. 9.)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59 (2020. 6. 8.)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1 (2020. 6. 8.)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 6. 8.)

  퇴직연금복지과-24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38 (2020. 6. 4.)

  근로기준정책과-223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 (2020. 6.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9 (2020. 6. 2.)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1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 6. 2.)

  퇴직연금복지과-240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 6. 1.)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 6.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0 (2020. 6. 1.)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 6.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 5. 28.)

  근로기준정책과-217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2020. 5. 28.)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4 (2020. 5. 28.)

  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제도 문제점 개선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 5. 27.)

  퇴직연금복지과-23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4 (2020. 5. 26.)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5 (2020. 5. 26.)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 5. 26.)

  산재예방정책과-23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90 (2020. 5. 26.)

  여성고용정책과-209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22 (2020. 5. 22.)

  고용차별개선과-11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23 (2020. 5. 22.)

  고용차별개선과-1123

• 법제처 20-0062 (2020. 5. 21.)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 5. 21.)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1 (2020. 5. 21.)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3 (2020. 5. 21.)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985 (2020. 5. 20.)

  일학습병행정책과-98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983 (2020. 5. 19.)

  일학습병행정책과-98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5 (2020. 5. 15.)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0. 5.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 (2020. 5. 1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9 (2020. 5. 13.)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64 (2020. 5. 12.)

  고용차별개선과-10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65 (2020. 5. 12.)

  고용차별개선과-1065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 (2020. 5. 11.)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7 (2020. 5. 11.)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2020. 5. 11.)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2 (2020. 5. 8.)

  고용차별개선과-10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3 (2020. 5. 8.)

  고용차별개선과-10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4 (2020. 5. 8.)

  고용차별개선과-104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8 (2020. 5. 8.)

  근로기준정책과-19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 5. 8.)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0 (2020. 5. 8.)

  근로기준정책과-19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 5. 8.)

  근로기준정책과-19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2020. 5. 8.)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93 (2020. 5. 7.)

  근로기준정책과-189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 5. 7.)

  근로기준정책과-190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049 (2020. 5. 7.)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845 (2020. 5. 7.)

  여성고용정책과-184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 5. 7.)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0 (2020. 5. 4.)

  고용차별개선과-990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2112 (2020. 5. 1.)

  산재보상정책과-211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 4. 29.)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8 (2020. 4. 29.)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2020. 4. 29.)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 4. 28.)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 (2020. 4. 28.)

  산업안전과-19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04 (2020. 4. 28.)

  퇴직연금복지과-19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 법제처 20-0074 (2020. 4. 27.)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92 (2020. 4. 2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2020. 4. 23.)

  노사관계법제과-114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2 (2020. 4. 23.)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 4. 23.)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 (2020. 4. 23.)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 4. 22.)

  근로기준정책과-166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 4. 22.)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1144 (2020. 4. 22.)

  청년고용기획과-11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 4. 22.)

  퇴직연금복지과-18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 4. 22.)

  퇴직연금복지과-18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1 (2020. 4. 22.)

  퇴직연금복지과-18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 4. 22.)

  퇴직연금복지과-18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12 (2020. 4. 21.)

  고용차별개선과-9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13 (2020. 4. 21.)

  고용차별개선과-91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 (2020. 4. 21.)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39 (2020. 4. 21.)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 4. 17.)

  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2 (2020. 4. 14.)

  근로기준정책과-1572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757 (2020. 4. 13.)

  일학습병행정책과-7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5 (2020. 4.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 4. 13.)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 4. 10.)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 4. 10.)

  퇴직연금복지과-16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3 (2020. 4. 10.)

  퇴직연금복지과-16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 4. 10.)

  퇴직연금복지과-16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 4. 10.)

  퇴직연금복지과-167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 4. 10.)

  퇴직연금복지과-16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퇴직연금복지과-163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618 (2020. 4. 7.)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2020. 4. 7.)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 4. 6.)

  여성고용정책과-14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4 (2020. 4. 6.)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2020. 4. 6.)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8 (2020. 4. 6.)

  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9 (2020. 4. 5.)

  퇴직연금복지과-158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01 (2020. 4. 2.)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 (2020. 4. 2.)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 4. 2.)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 4. 1.)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50 (2020. 4. 1.)

  노사관계법제과-95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 4. 1.)

  여성고용정책과-184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0 (2020. 3. 31.)

  고용차별개선과-76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 3. 31.)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 3. 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 3. 30.)

  근로기준정책과-133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 3. 30.)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 3. 27.)

  퇴직연금복지과-13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 3. 27.)

  퇴직연금복지과-13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 3. 27.)

  퇴직연금복지과-13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 3. 27.)

  퇴직연금복지과-13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2020. 3. 25.)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 3. 25.)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 3. 23.)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2020. 3. 18.)

  고용차별개선과-649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072 (2020. 3. 18.)

  장애인고용과-1072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044 (2020. 3. 18.)

  화학사고예방과-104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 (2020. 3. 17.)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안전검사 주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3 (2020. 3. 17.)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021 (2020. 3. 17.)

  화학사고예방과-10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 (2020. 3. 1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228 (2020. 3. 13.)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 3. 12.)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 3. 12.)

  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5 (2020. 3. 11.)

  산업안전과-11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2020. 3. 10.)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9 (2020. 3. 5.)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 3. 4.)

  산재예방정책과-105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 3.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 3. 4.)

  퇴직연금복지과-10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06 (2020. 3. 4.)

  퇴직연금복지과-10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2 (2020. 3. 3.)

  근로기준정책과-94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03 (2020. 3. 3.)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 3. 3.)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 3. 3.)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5 (2020. 3. 2.)

  고용차별개선과-50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 3. 2.)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 3.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 3. 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 3. 2.)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 3. 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 3.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32 (2020. 3. 2.)

  산재예방정책과-103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5 (2020. 2. 28.)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3 (2020. 2. 28.)

  노사관계법제과-58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88 (2020. 2. 28.)

  노사관계법제과-5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 2. 28.)

  퇴직연금복지과-9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05 (2020. 2. 28.)

  퇴직연금복지과-905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44 (2020. 2. 28.)

  화학사고예방과-844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45 (2020. 2. 28.)

  화학사고예방과-8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 (2020. 2. 26.)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7 (2020. 2. 25.)

  고용차별개선과-4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05 (2020. 2. 25.)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2. 2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 2. 25.)

  퇴직연금복지과-8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24 (2020. 2. 25.)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74 (2020. 2. 21.)

  여성고용정책과-774

• 법제처 19-0427 (2020. 2. 20.)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19-0524 (2020. 2. 20.)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 2. 20.)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 2. 20.)

  퇴직연금복지과-74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23 (2020. 2. 19.)

  여성고용정책과-7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 2. 19.)

  퇴직연금복지과-7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0 (2020. 2. 1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정성 판단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0. 2. 1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 2. 17.)

  퇴직연금복지과-6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 2. 17.)

  퇴직연금복지과-6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20 (2020. 2. 12.)

  고용차별개선과-3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2. 12.)

  근로조건 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 (2020. 2.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3 (2020. 2. 7.)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 (2020. 2. 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 2. 7.)

  퇴직연금복지과-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 2. 7.)

  퇴직연금복지과-55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2 (2020. 2. 7.)

  퇴직연금복지과-55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 2. 7.)

  퇴직연금복지과-55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 2. 7.)

  퇴직연금복지과-554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 (2020. 2. 6.)

  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498 (2020. 2. 6.)

  장애인고용과-49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 2. 5.)

  여성고용정책과-52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2. 4.)

  여성고용정책과-510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2020. 1. 30.)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 1. 30.)

  여성고용정책과-44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 (2020. 1. 30.)

  퇴직연금복지과-408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 (2020. 1. 29.)

  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1 (2020. 1. 29.)

  퇴직연금복지과-41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5 (2020. 1. 29.)

  화학사고예방과-495

• 법제처 19-0579 (2020. 1. 23.)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법제처 19-0624 (2020. 1. 23.)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 (2020. 1. 23.)

  고용차별개선과-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