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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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노2112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969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89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1누4570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노18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56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나783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임금지급등

•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21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2053 판결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37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22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누108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19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06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7409 판결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18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3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712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나905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859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15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37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0나1174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노7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1나789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1나818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2나385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2누48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1391 판결

  영업금지

• 서울고등법원 2012. 9. 12.자 2011라1252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453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12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352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99193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15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1누300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5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7. 선고 2011나725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누254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616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29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3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43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7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2누6324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자 2012라109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485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23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누235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나510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나872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나94099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176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1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0노25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87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누28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341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5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누5000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누104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510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21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초기303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345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519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891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9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판결

  가처분이의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판결

  2012.5.16.자 2011라1853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결정<전직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2나122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누237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592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687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9432 판결

  부당전적및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0818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누38744 판결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2초기17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38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7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251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27591 판결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1누34391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329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09누32576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259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3. 23. 선고 2011나533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0나920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463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307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380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9498 판결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시정명령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24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379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69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0나103071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44193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0나495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장해급 여부 지급결정 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0누61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2568 판결

  2011

• 서울고등법원 2012나23773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나23773

• 서울고등법원 2012나52795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나52795

• 서울고등법원 2012누1031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1333 판결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2누114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244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380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602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70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7249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7430 판결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785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7898 판결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81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8822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19535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0511 판결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2누206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08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2173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22173

• 서울고등법원 2012누22609 판결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277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3114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55 판결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 서울고등법원 2012누2417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48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71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71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768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22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72 판결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9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4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5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113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11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7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9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180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1849 판결

  유족급며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2217 판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286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2927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332 판결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36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4497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4497

•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89 판결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 서울고등법원 2012누34756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4756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653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6653

• 서울고등법원 2012누3748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9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98 판결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40188 판결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4274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429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477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 서울고등법원 2012누48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5345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562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0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1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22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82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904 판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691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7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8405 판결

  장해등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883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883

• 서울고등법원 2012누95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