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령

법령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현행 2026.10.02.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현행 2022.06.1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현행 2024.12.31.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현행 2022.06.16.
• 개인정보 보호법현행 2025.10.0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현행 2026.09.1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현행 2026.08.28.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현행 2026.08.2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현행 2024.08.2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현행 2025.10.0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현행 2022.02.18.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현행 2026.01.0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현행 2026.01.02.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행 2022.12.16.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현행 2017.04.19.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현행 2026.11.0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현행 2026.11.0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현행 2026.07.0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현행 2025.12.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현행 2026.10.08.
• 고용보험법현행 2026.08.2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현행 2026.09.18.
• 고용보험법 시행령현행 2026.09.18.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고용산재보험신고법 )현행 2009.01.0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현행 2025.12.3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현행 2025.01.0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현행 2022.06.10.
• 고용정책 기본법현행 2026.01.0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현행 2023.12.05.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현행 2026.01.0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현행 2026.01.02.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현행 2025.10.01.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현행 2026.10.02.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현행 2023.12.11.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2026.09.18.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현행 2026.09.18.
• 공인노무사법현행 2022.12.11.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현행 2022.12.30.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현행 2024.09.26.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현행 2026.05.1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규칙 )현행 2021.07.0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현행 2023.12.1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현행 2023.12.1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현행 2026.10.1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현행 2024.02.09.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현행 2024.02.09.
• 국가기술자격법현행 2022.06.1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현행 2026.01.0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현행 2026.01.0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현행 2026.07.0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현행 2026.08.0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현행 2023.07.04.
• 근로감독관규정현행 2026.10.02.
• 근로감독관증 규칙현행 2016.06.16.
• 근로기준법현행 2026.10.0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현행 2025.02.23.
• 근로기준법 시행령현행 2025.10.23.
• 근로복지기본법현행 2023.06.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현행 2026.10.1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현행 2026.08.2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현행 2023.06.0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현행 2022.12.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현행 2022.12.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현행 2022.07.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현행 2026.03.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현행 2026.09.1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간제법 시행규칙 )현행 2007.07.0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현행 2021.04.0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현행 2021.05.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현행 2026.09.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행 2026.09.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현행 2026.09.18.
• 노동위원회법현행 2022.05.19.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현행 2015.07.21.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현행 2026.07.01.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현행 2025.11.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현행 2026.03.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현행 2026.03.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현행 2026.03.10.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현행 2026.01.02.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현행 2016.01.27.
• 민사소송법현행 2025.07.1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현행 2026.05.2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현행 2019.12.2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현행 2026.01.0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현행 2026.06.0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현행 2026.03.02.
• 산업안전보건법현행 2026.07.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현행 2026.08.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현행 2026.06.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현행 2026.0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현행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현행 2026.07.01.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현행 2024.04.25.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현행 2026.06.02.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현행 2020.08.28.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현행 2026.02.01.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현행 2022.02.18.
• 숙련기술장려법현행 2023.07.18.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현행 2024.07.30.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현행 2021.04.01.
•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현행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현행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현행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현행 2026.07.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현행 2025.06.0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현행 2023.02.0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현행 2025.10.01.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현행 2026.04.07.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현행 2022.02.18.
• 임금채권보장법현행 2026.08.20.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현행 2026.08.20.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현행 2026.05.12.
• 자격기본법현행 2023.06.28.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현행 2026.07.10.
• 자격기본법 시행령현행 2025.10.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현행 2026.03.1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현행 2026.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현행 2026.05.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현행 2026.05.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현행 2026.07.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현행 2026.01.0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현행 2025.10.0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현행 2022.01.2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현행 2026.05.1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현행 2025.10.0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현행 2025.10.01.
• 직업안정법현행 2024.07.24.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현행 2024.06.12.
• 직업안정법 시행령현행 2026.03.2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현행 2023.06.30.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현행 2025.10.01.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현행 2023.08.0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현행 2014.12.3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현행 2019.07.1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현행 2020.05.26.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현행 2026.09.18.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현행 2026.09.18.
• 초ㆍ중등교육법현행 2026.03.01.
• 최저임금법현행 2020.05.26.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현행 2026.01.02.
• 최저임금법 시행령현행 2019.01.0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행 2026.10.22.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2026.10.22.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현행 2026.10.2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현행 2024.06.1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현행 2025.06.2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현행 2026.05.26.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현행 2021.06.10.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현행 2021.06.10.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현행 2026.01.02.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현행 2026.01.02.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현행 2022.06.10.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현행 2020.10.0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현행 2026.02.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현행 2025.01.31.
• 한국산업인력공단법현행 2026.02.12.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현행 2026.02.12.
•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현행 2025.12.04.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2호현행 2025.07.19.
•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5호현행 2024.03.04.
•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10호현행 2022.05.26.
•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8호현행 2024.05.28.
•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6호현행 2024.03.05.
•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51호현행 2015.04.13.
•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97호현행 2024.03.04.
•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96호현행 2026.06.15.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0호현행 2021.11.18.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13호현행 2025.12.30.
•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71호현행 2015.10.14.
•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현행 2023.05.30.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09호현행 2023.09.22.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현행 2026.01.01.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현행 2026.01.01.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현행 2027.01.01.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현행 2025.10.01.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현행 2026.01.01.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현행 2020.01.16.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현행 2020.01.16.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3호현행 2020.01.16.
•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7호현행 2026.01.01.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2호현행 2026.01.01.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현행 2026.09.01.
•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97호현행 2026.07.01.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현행 2024.07.01.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현행 2026.01.01.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60호현행 2015.08.25.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2호현행 2026.01.01.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현행 2025.02.12.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호현행 2020.01.16.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현행 2024.01.01.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11호현행 2026.01.21.
•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11호현행 2026.01.21.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9호현행 2020.01.16.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현행 2026.06.01.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호현행 2012.01.02.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5호현행 2023.01.01.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3호현행 2026.01.01.
•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1호현행 2023.06.30.
•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34호현행 2020.10.16.
•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011-21호현행 2011.10.10.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현행 2025.12.22.
•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21호현행 2022.10.31.
•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94호현행 2019.10.16.
• 고용노동부 감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33호현행 2025.01.03.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용노동부훈령 제506호현행 2024.04.22.
•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53호현행 2023.05.01.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6호현행 2022.04.26.
•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고용노동부훈령 제614호현행 2026.11.06.
•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고용노동부훈령 제495호현행 2024.03.04.
•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훈령 제46호현행 2011.10.10.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89호현행 2026.05.19.
•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88호현행 2023.12.29.
•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96호현행 2022.05.19.
•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87호현행 2023.12.29.
•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고용노동부훈령 제430호현행 2022.12.22.
•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62호현행 2023.07.20.
•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07호현행 2024.05.30.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84호현행 2026.04.01.
•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90호현행 2026.05.19.
•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8호현행 2010.07.13.
•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고용노동부훈령 제595호현행 2026.06.01.
•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고용노동부훈령 제429호현행 2022.12.21.
•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05호현행 2026.09.01.
•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82호현행 2024.01.01.
•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31호현행 2024.12.30.
•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79호현행 2023.11.30.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고용노동부훈령 제532호현행 2024.12.30.
•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고용노동부훈령 제567호현행 2025.11.17.
•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고용노동부훈령 제602호현행 2026.07.08.
•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호현행 2026.01.07.
•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74호현행 2026.01.02.
•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89호현행 2016.04.21.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고용노동부예규 제198호현행 2022.06.27.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83호현행 2026.04.01.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93호현행 2026.05.28.
•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44호현행 2023.02.28.
•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66호현행 2023.08.08.
•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09호현행 2024.05.22.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50호현행 2025.07.24.
•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1호현행 2022.02.16.
•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75호현행 2020.09.16.
•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63호현행 2025.10.13.
•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0호현행 2024.05.22.
•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77호현행 2026.01.06.
•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3호현행 2018.10.16.
•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3호현행 2022.04.01.
•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55호현행 2026.01.30.
•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49호현행 2015.04.13.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훈령 제25호현행 2026.06.01.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훈령 제23호현행 2026.02.02.
•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94호현행 2026.05.29.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15호현행 2026.11.06.
•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65호현행 2025.10.23.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01호현행 2026.07.06.
•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05호현행 2016.12.19.
•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76호현행 2019.03.22.
•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2호현행 2018.10.16.
•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75호현행 2012.07.03.
•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24호현행 2014.06.23.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8호현행 2025.07.01.
•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6호현행 2022.12.29.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현행 2025.01.01.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1호현행 2023.09.22.
•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09호현행 2026.10.02.
•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90호현행 2024.01.01.
•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현행 2022.02.18.
•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중앙노동위원회고시 제2022-1호현행 2022.05.1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2호현행 2023.09.22.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6호현행 2024.03.06.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00호현행 2026.07.01.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32호현행 2025.01.01.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호현행 2026.02.04.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1호현행 2026.07.31.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현행 2024.01.01.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38호현행 2026.05.04.
•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4호현행 2022.12.15.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1호현행 2021.07.01.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6호현행 2025.05.01.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현행 2026.05.12.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현행 2019.12.03.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9호현행 2024.11.20.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현행 2026.07.01.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54호현행 2025.09.30.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현행 2019.10.01.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56호현행 2026.05.12.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6호현행 2026.03.04.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현행 2023.01.01.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9호현행 2024.06.04.
•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현행 2023.11.10.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현행 2020.01.16.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1호현행 2026.03.31.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2호현행 2021.10.14.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7호현행 2024.06.01.
•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2호현행 2020.01.16.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호현행 2025.05.30.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7호현행 2022.04.13.
•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10호현행 2016.05.10.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9호현행 2026.01.01.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고용노동부훈령 제427호현행 2023.01.01.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5호현행 2026.01.01.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6호현행 2012.09.18.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2호현행 2023.12.26.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현행 2013.01.01.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4호현행 2025.07.29.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9호현행 2024.01.01.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1호현행 2025.12.16.
•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0호현행 2025.12.16.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04호현행 2016.01.12.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현행 2017.07.01.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현행 2026.05.11.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현행 2023.11.03.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현행 2026.05.28.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86호현행 2021.11.15.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현행 2016.02.02.
•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28호현행 2017.12.19.
•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72호현행 2021.10.12.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56호현행 2019.05.20.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현행 2023.07.01.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31호현행 2022.01.01.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현행 2020.01.16.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현행 2024.09.06.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현행 2024.07.01.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70호현행 2015.10.14.
•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3호현행 2023.09.22.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8호현행 2026.07.28.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3호현행 2022.03.25.
•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7호현행 2020.01.16.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현행 2026.01.01.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9호현행 2026.07.28.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7호현행 2026.01.0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현행 2015.11.06.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30호현행 2025.01.01.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3호현행 2015.07.06.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현행 2023.12.0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4호현행 2023.09.21.
•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현행 2022.02.18.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6호현행 2026.01.01.
•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현행 2023.08.17.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고용노동부훈령 제612호현행 2026.10.02.
•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노동부훈령 제717호현행 2009.10.16.
• 노동상황실 운영규정노동부훈령 제720호현행 2009.10.16.
•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중앙노동위원회훈령 제30호현행 2026.03.10.
• 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현행 2024.02.20.
• 노동절 포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07호현행 2026.09.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5호현행 2023.09.22.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현행 2026.01.01.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6호현행 2026.01.01.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현행 2026.07.01.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현행 2026.07.01.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8호현행 2026.01.01.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8호현행 2026.01.01.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현행 2022.02.18.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현행 2024.01.03.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현행 2026.02.23.
•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현행 2022.02.18.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82호현행 2026.02.24.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50호현행 2026.08.20.
•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5호현행 2015.07.06.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27호현행 2017.08.0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8호현행 2026.08.01.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4호현행 2023.11.27.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0호현행 2023.09.22.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호현행 2026.01.08.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2호현행 2026.10.21.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4호현행 2023.07.01.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현행 2021.03.11.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0호현행 2022.08.30.
•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8호현행 2025.08.04.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8호현행 2024.01.01.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현행 2025.01.01.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현행 2023.12.18.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6호현행 2020.01.16.
•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96호현행 2024.03.04.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2호현행 2013.01.30.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현행 2020.02.11.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현행 2020.01.16.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현행 2025.03.07.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현행 2025.01.0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2호현행 2024.12.31.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9호현행 2026.10.07.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5호현행 2025.04.23.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1호현행 2024.12.04.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현행 2023.12.1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9호현행 2015.12.31.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0호현행 2015.12.31.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현행 2022.02.18.
•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8호현행 2008.04.01.
• 산업보건의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1호현행 2020.01.16.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4호현행 2024.02.27.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55호현행 2023.05.08.
•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7호현행 2026.03.11.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현행 2021.01.16.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6호현행 2026.03.03.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0호현행 2020.01.16.
•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08호현행 2023.09.24.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현행 2026.01.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5호현행 2026.01.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4호현행 2026.01.01.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0호현행 2026.10.12.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4호현행 2022.05.02.
•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호현행 2025.01.10.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1호현행 2025.01.01.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3호현행 2021.06.09.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0호현행 2025.10.23.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6호현행 2025.10.23.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현행 2022.01.16.
•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호현행 2020.01.16.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현행 2025.10.07.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현행 2026.01.06.
•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현행 2026.07.01.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5호현행 2026.04.24.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9호현행 2026.09.01.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31호현행 2025.01.01.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현행 2024.01.27.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현행 2026.06.26.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현행 2026.06.26.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현행 2025.11.27.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현행 2022.08.30.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9호현행 2026.01.01.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호현행 2023.01.31.
•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73호현행 2025.12.26.
•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3호현행 2025.11.09.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현행 2024.12.31.
•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33호현행 2017.12.19.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현행 2020.01.16.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8호현행 2026.01.01.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5호현행 2026.01.01.
•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현행 2025.01.01.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3호현행 2026.01.07.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7호현행 2026.01.01.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현행 2020.01.16.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9호현행 2024.08.05.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3호현행 2013.04.08.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2호현행 2024.06.01.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2호현행 2021.12.16.
•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5호현행 2021.02.01.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3호현행 2011.08.01.
•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노동부고시 제2004-30호현행 2004.08.1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6호현행 2023.09.22.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현행 2021.04.01.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현행 2020.01.16.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현행 2020.01.15.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현행 2023.09.01.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현행 2020.01.1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호현행 2020.01.16.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70호현행 2026.01.01.
•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0호현행 2026.01.01.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0호현행 2026.03.28.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8호현행 2022.01.01.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4호현행 2025.11.10.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9호현행 2025.12.29.
•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5호현행 2025.06.30.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9호현행 2025.08.05.
•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현행 2026.01.01.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현행 2018.07.01.
•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42호현행 2015.02.27.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현행 2020.04.22.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현행 2023.01.01.
•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10호현행 2026.10.08.
•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11호현행 2026.10.15.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8호현행 2024.06.28.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0호현행 2023.11.10.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현행 2020.01.16.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현행 2026.01.01.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66호현행 2026.01.01.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8호현행 2021.03.04.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6호현행 2026.09.01.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7호현행 2026.07.27.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호현행 2025.02.04.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현행 2025.06.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7호현행 2023.09.22.
•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현행 2019.07.31.
•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현행 2026.06.01.
•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7호현행 2020.01.16.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6호현행 2022.11.25.
•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현행 2020.01.16.
•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8호현행 2020.01.16.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현행 2023.09.01.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현행 2023.10.12.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1호현행 2026.11.01.
•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현행 2017.03.31.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현행 2018.02.01.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4호현행 2023.04.28.
•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훈령 제579호현행 2026.01.16.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91호현행 2025.05.19.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1호현행 2026.07.01.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1호현행 2024.02.20.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0호현행 2026.01.01.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7호현행 2026.06.10.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0호현행 2023.01.01.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2호현행 2026.05.01.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1호현행 2026.01.01.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현행 2022.02.18.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6호현행 2026.08.01.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4호현행 2026.01.01.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1호현행 2026.05.11.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현행 2022.02.18.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7호현행 2026.04.29.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9호현행 2026.04.01.
•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8호현행 2023.09.22.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54호현행 2023.04.28.
•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호현행 2016.01.20.
•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현행 2022.02.18.
•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9호현행 2026.01.01.
•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05호현행 2009.10.16.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42호현행 2019.01.01.
•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현행 2014.10.16.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2호현행 2026.05.11.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현행 2025.01.01.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36호현행 2025.09.09.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3호현행 2025.09.09.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7호현행 2024.06.28.
• 진폐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3호현행 2026.01.01.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58호현행 2019.09.1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19호현행 2023.09.22.
•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0호현행 2020.01.16.
•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호현행 2020.01.16.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11호현행 2016.05.17.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현행 2022.02.18.
•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46호현행 2025.06.05.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현행 2023.07.01.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현행 2021.10.14.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현행 2021.10.1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51호현행 2026.08.20.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현행 2018.03.20.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현행 2020.01.16.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현행 2026.09.18.
• 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48호현행 2012.09.25.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현행 2025.12.01.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3호현행 2024.01.01.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6호현행 2023.07.01.
•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현행 2023.12.12.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8호현행 2024.03.2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4호현행 2024.12.12.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2호현행 2020.04.30.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현행 2020.12.21.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5호현행 2024.12.18.
•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6호현행 2018.02.26.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현행 2015.11.06.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39호현행 2026.05.04.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현행 2025.04.04.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현행 2020.01.1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2호현행 2022.07.01.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현행 2015.10.14.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현행 2015.10.14.
•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4호현행 2025.01.01.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82호현행 2015.01.01.
• 한국고용직업분류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3호현행 2025.01.01.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5호현행 2025.11.04.
•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0호현행 2025.11.07.
•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7호현행 2025.11.07.
•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0호현행 2019.01.02.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1호현행 2019.02.13.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1호현행 2017.12.28.
•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8호현행 2025.11.07.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22호현행 2012.03.15.
•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현행 2020.01.16.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86호현행 2024.03.01.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2호현행 2026.05.11.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현행 2024.06.28.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현행 2020.01.16.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현행 2026.04.24.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3호현행 2023.01.03.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2호현행 2024.09.12.
•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57호현행 2021.03.10.
•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2호현행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