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19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24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405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2920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2006467 판결

  연차휴가근로수당등

•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노41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3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84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82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1누362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404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0034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8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나98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9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112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120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338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나13841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나83515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163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94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7444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88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초기289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3. 10. 8.자 2013라79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57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429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15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31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나78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705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3노10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29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866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누12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925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972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230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787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9.자 2013라809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노39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688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878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나68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3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2. 선고 2012나55091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3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1029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393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누2998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노3996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353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6. 26.자 2013라32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05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62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014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33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99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1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21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1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6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125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4236 판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83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나381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30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2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78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97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171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3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7.자 2012코60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3전노43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3노1136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575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누342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나241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노40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6.자 2012라583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누29020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3541 판결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613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노33182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1945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14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42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3. 5.자 2012라274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2. 26.자 2012라1082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136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10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34506 판결

  2012

•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90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560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641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누17393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에대한이의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1누49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09누282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43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노26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01.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21098 판결

  복리후생비지급 등

•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241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376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24.자 2012라582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323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395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554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254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288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4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418 판결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8567(본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31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1002 판결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9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나25400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나25400

•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9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0733 판결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252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2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33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4155 판결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44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46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5202

•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1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3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34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41 판결

  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19310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9310

• 서울고등법원 2013누197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358 판결

  대체지급보험금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40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56 판결

  재요양및추가상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139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1900 판결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17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84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411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9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51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5155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25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25

• 서울고등법원 2013누2642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7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66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6769 판결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703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7298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7298

• 서울고등법원 2013누275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4 판결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82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8468 판결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88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9034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9034

• 서울고등법원 2013누291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9638 판결

  장해등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968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29768 판결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0584 판결

  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062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037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 판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6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6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938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2085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209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26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2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33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19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21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264 판결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356 판결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606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826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53 판결

  불승인에 대한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3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5186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55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568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 판결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6246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737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7447 판결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2013누76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7874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7874

• 서울고등법원 2013누79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837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880 판결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9085 판결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누9665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