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년 판례
242건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나198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나739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007399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440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49387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310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428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6290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71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21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39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감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0087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95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72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 선고 2014나2882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 선고 2014나423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10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4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719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35916 판결
정년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1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512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및집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1551 판결
(춘천)2013나1551 임금 등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15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430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5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3나68704 판결
퇴직금 등, 2013나68711(반소) 퇴직금 등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53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나20291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7. 선고 2014나20251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7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누388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2010838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2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누31105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13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13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576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82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누285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누103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170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40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345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2013나567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2014나211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748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414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4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노29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0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36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3. 선고 2013나77425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444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00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4나20148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606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54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5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초기329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36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6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209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79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29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누15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나809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나246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413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788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누519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109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20192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59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59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13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519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7. 선고 2014나79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5. 선고 2014나38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나623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누308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474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나20471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423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76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511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290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2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66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4누436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누535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452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나7390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노24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429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265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20189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533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누6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3. 선고 2013나731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138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1227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0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나61345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170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466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5249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4누41291 판결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42269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4. 6. 9. 선고 2013나297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4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4노7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259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287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누319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나423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01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38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4노4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2누28300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75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누509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20098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20167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36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누4636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누24862 판결
해임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3. 17. 선고 2013나20183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9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149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7429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925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20084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30983 판결
해임무효확인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4. 2. 5. 선고 2013노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초기369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578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216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228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81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3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17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205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205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394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394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096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9096
- 서울고등법원 2014누1415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14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1743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175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195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201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233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264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2845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29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300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303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30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39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1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20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4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857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1857
- 서울고등법원 2014누4186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2768 판결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38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5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02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2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7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98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398 판결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00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230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2819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29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89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33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40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45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48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639 판결
최초요양승인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709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50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50
-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62 판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84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7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1202 판결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159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208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2403 판결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28 판결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5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93 판결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8425 판결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8593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941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69909 판결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4누7070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096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4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4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31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317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3403 판결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4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4369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635 판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7741 판결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81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830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8348 판결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838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83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