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단36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1438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9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7가단1350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1743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고정12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4. 선고 2020고정12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고정139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12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7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221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277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14433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175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고정11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6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28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고단44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10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21334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234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7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8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36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25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가단1019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합2114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25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정13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고정13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단105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고단274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고정112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나351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나394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나4040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나405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고정16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고정9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고단365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정11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357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노23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정12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7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4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8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가소444237 판결

  손해배상(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166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33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나3010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노10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2020고정4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고단34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고단10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나38152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1170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단188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정4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217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정3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가단1243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323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37913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394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나34613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가단1109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17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노9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초기937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385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단22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고정18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2557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고단27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고정6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나384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3759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3954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나30406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15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19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가단81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17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정8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0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정7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23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고정9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225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가단1284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416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정80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5가합240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3452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1068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5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82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단384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20고정79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9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고단56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노5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정19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노2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고단15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2.자 2020노725 결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고단1051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1048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2695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정1746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469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노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118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130811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소300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고정18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단12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9.자 2020카합20035 결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29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8고단30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고정19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노2297 판결

  -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2717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고정15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단381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노205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고단36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15663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합237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정5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정8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21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20고합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9고단2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1201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단1328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고단53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노19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8가단146048 판결

  201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8가단45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162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노21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23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20노122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8가단1444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고단10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노20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8가단1352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1209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정14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정16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118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19고단4761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고정18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정17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나3936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정12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정151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2040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2454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8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15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7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1154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5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정8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500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고정6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4372 판결

  201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17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7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1304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정17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고정93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24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정15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나308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43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163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7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107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