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해석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03 (2019. 12. 31.)

  퇴직연금복지과-57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 12. 31.)

  퇴직연금복지과-5705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1894 (2019. 12. 30.)

  고용문화개선정책과-189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679 (2019. 12. 30.)

  여성고용정책과-367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692 (2019. 12. 30.)

  여성고용정책과-3692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02 (2019. 12. 30.)

  화학사고예방과-4902

• 법제처 19-0616 (2019. 12. 27.)

  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 법제처 19-0555 (2019. 12. 24.)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 12. 24.)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 12. 2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 12. 24.)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 (2019. 12. 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443 (2019. 12. 19.)

  퇴직연금복지과-54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435 (2019. 12. 18.)

  퇴직연금복지과-543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8 (2019. 12. 17.)

  고용차별개선과-264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89 (2019. 12. 17.)

  퇴직연금복지과-5389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10 (2019. 12. 17.)

  화학사고예방과-47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30 (2019. 12. 16.)

  고용차별개선과-263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72 (2019. 12. 13.)

  여성고용정책과-33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 12. 13.)

  퇴직연금복지과-5359

• 법제처 19-0435 (2019. 12. 12.)

  법제처 19-0435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 (2019. 12. 12.)

  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48 (2019. 12. 12.)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45 (2019. 12. 11.)

  근로기준정책과-62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 12. 11.)

  퇴직연금복지과-53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 12. 10.)

  여성고용정책과-33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 12. 10.)

  퇴직연금복지과-528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 12. 9.)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 12. 9.)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52 (2019. 12. 9.)

  퇴직연금복지과-525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53 (2019. 12. 9.)

  퇴직연금복지과-525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퇴직연금복지과-5254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 (2019. 12.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64 (2019. 12. 5.)

  고용차별개선과-25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66 (2019. 12. 5.)

  고용차별개선과-256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 12. 4.)

  근로기준정책과-607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 12. 4.)

  여성고용정책과-321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239 (2019. 12. 4.)

  여성고용정책과-3239

• 법제처 19-0529 (2019. 12. 2.)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2019. 11. 28.)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 (2019. 11. 28.)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76 (2019. 11. 27.)

  고용차별개선과-24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 11. 27.)

  근로기준정책과-597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8 (2019. 11. 26.)

  고용차별개선과-245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2 (2019. 11. 26.)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85 (2019. 11. 26.)

  여성고용정책과-308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47 (2019. 11. 25.)

  여성고용정책과-304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 11. 25.)

  여성고용정책과-304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 (2019. 11. 25.)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 11. 22.)

  퇴직연금복지과-498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33 (2019. 11. 20.)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3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 (2019. 11. 20.)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2162 (2019. 11. 20.)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21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45 (2019. 11. 19.)

  여성고용정책과-294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9. 11. 14.)

  여성고용정책과-2839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3316 (2019. 11. 14.)

  외국인력담당관-331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 11. 13.)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86 (2019. 11. 11.)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73 (2019. 11. 8.)

  산업안전과-48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34 (2019. 11. 8.)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5 (2019. 11. 5.)

  고용차별개선과-22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9. 11. 5.)

  고용차별개선과-225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 11. 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근로기준정책과-55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2019. 11. 1.)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4 (2019. 10. 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 10. 31.)

  퇴직연금복지과-46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6 (2019. 10. 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 10. 30.)

  노사관계법제과-28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 (2019. 10. 3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 10. 29.)

  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 10. 29.)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8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4 (2019. 10. 28.)

  퇴직연금복지과-455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9 (2019. 10. 22.)

  고용차별개선과-21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9 (2019. 10. 22.)

  퇴직연금복지과-44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80 (2019. 10. 22.)

  퇴직연금복지과-44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 10. 22.)

  퇴직연금복지과-448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2019. 10. 21.)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 10. 18.)

  임금근로시간과-1497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173 (2019. 10. 17.)

  장애인고용과-217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 10. 16.)

  여성고용정책과-24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92 (2019. 10. 16.)

  퇴직연금복지과-4392

• 법제처 19-0248 (2019. 10. 14.)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 10. 10.)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 10. 10.)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39 (2019. 10. 8.)

  노사관계법제과-263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 (2019. 10. 8.)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 (2019. 10. 8.)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 10. 7.)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 10. 7.)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 10. 7.)

  퇴직연금복지과-425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36 (2019. 10. 2.)

  고용차별개선과-203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 10.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3 (2019. 10. 2.)

  퇴직연금복지과-4213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 (2019. 10. 1.)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84 (2019. 10. 1.)

  노사관계법제과-258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여성고용정책과-21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 (2019. 10. 1.)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2019. 9. 27.)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33 (2019. 9. 27.)

  여성고용정책과-213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19. 9. 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918 (2019. 9. 26.)

  장애인고용과-19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 9. 25.)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노사관계법제과-25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 9. 23.)

  퇴직연금복지과-40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5 (2019. 9. 23.)

  퇴직연금복지과-40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 9. 23.)

  퇴직연금복지과-404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9. 9. 21.)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1664 (2019. 9. 20.)

  청년고용기획과-16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 9. 19.)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2019. 9. 1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8 (2019. 9. 19.)

  산업안전과-40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67 (2019. 9. 18.)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 9. 16.)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노사관계법제과-244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 9. 11.)

  퇴직연금복지과-39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 9. 11.)

  퇴직연금복지과-39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 9. 10.)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9. 9. 10.)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 9. 10.)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2019. 9. 1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 9. 9.)

  고용차별개선과-187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5 (2019. 9. 9.)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40 (2019. 9. 9.)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퇴직연금복지과-387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0 (2019. 9. 6.)

  고용차별개선과-186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887 (2019. 9. 6.)

  여성고용정책과-188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2019. 9. 5.)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 9. 5.)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10 (2019. 9. 5.)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 9. 3.)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6 (2019. 9. 3.)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2019. 9. 3.)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 9.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25 (2019. 9. 2.)

  산재예방정책과-4225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1557 (2019. 8. 30.)

  일학습병행정책과-155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6 (2019. 8. 28.)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90 (2019. 8. 28.)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산재예방정책과-41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1 (2019. 8. 23.)

  산재예방정책과-406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433 (2019. 8. 22.)

  장애인고용과-143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2019. 8. 21.)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3 (2019. 8. 21.)

  퇴직연금복지과-358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71 (2019. 8. 20.)

  퇴직연금복지과-35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 8. 20.)

  퇴직연금복지과-357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7 (2019. 8. 19.)

  고용차별개선과-17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99 (2019. 8. 19.)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97 (2019. 8. 14.)

  고용차별개선과-169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30 (2019. 8. 14.)

  여성고용정책과-16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2 (2019. 8. 14.)

  퇴직연금복지과-35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83 (2019. 8. 12.)

  여성고용정책과-158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78 (2019. 8. 9.)

  임금근로시간과-97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 8. 8.)

  노사관계법제과-212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 8. 8.)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68 (2019. 8. 8.)

  임금근로시간과-9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2019. 8. 7.)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78 (2019. 8. 7.)

  산업안전과-34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8. 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 8. 5.)

  산재예방정책과-379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29 (2019. 8. 5.)

  여성고용정책과-15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13 (2019. 8.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 8. 1.)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2019. 7. 3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6 (2019. 7. 31.)

  퇴직연금복지과-33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3 (2019. 7. 29.)

  고용차별개선과-155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650[상속증여세과-517] (2019. 7. 29.)

  상증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 7. 26.)

  퇴직연금복지과-325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59 (2019. 7. 26.)

  퇴직연금복지과-325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 7. 25.)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 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44 (2019. 7. 25.)

  임금근로시간과-84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 (2019. 7. 24.)

  노사관계법제과-200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2019. 7. 24.)

  노사관계법제과-20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2019. 7. 24.)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 7. 23.)

  노사관계법제과-198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 (2019. 7. 22.)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3 (2019. 7. 22.)

  퇴직연금복지과-31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 7. 2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5 (2019. 7. 22.)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 7. 22.)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8 (2019. 7. 19.)

  고용차별개선과-15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 (2019. 7. 19.)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5 (2019. 7. 18.)

  고용차별개선과-150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6 (2019. 7. 18.)

  고용차별개선과-15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7 (2019. 7. 18.)

  고용차별개선과-15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2 (2019. 7. 16.)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 7. 15.)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 7. 15.)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 (2019. 7. 15.)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 7. 12.)

  퇴직연금복지과-31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 7. 12.)

  퇴직연금복지과-31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 7. 12.)

  퇴직연금복지과-31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 (2019. 7. 10.)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 7. 9.)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7 (2019. 7. 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상증자 참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9 (2019. 7. 8.)

  기본재산의 사용(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3.)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8 (2019. 7. 2.)

  퇴직연금복지과-29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0 (2019. 7. 2.)

  퇴직연금복지과-294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 7.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3 (2019. 7. 2.)

  기본재산의 사용(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19. 7. 1.)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

• 법제처 19-0152 (2019. 6. 24.)

  법제처 19-015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 (2019. 6. 21.)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83 (2019. 6. 21.)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108 (2019. 6. 2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1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45 (2019. 6. 20.)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 6. 20.)

  노사관계법제과-175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 6. 20.)

  여성고용정책과-9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1 (2019. 6. 18.)

  고용차별개선과-128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2019. 6. 18.)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 6. 18.)

  여성고용정책과-89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57 (2019. 6. 17.)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62 (2019. 6. 17.)

  산업안전과-26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여성고용정책과-84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 6. 14.)

  퇴직연금복지과-26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1 (2019. 6. 14.)

  퇴직연금복지과-26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9. 6. 14.)

  퇴직연금복지과-26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 6. 14.)

  퇴직연금복지과-269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9. 6. 13.)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0 (2019. 6. 12.)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 (2019. 6. 12.)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 (2019. 6. 11.)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6. 10.)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2019. 6. 9.)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 6. 7.)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86 (2019. 6. 5.)

  퇴직연금복지과-258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 6. 5.)

  퇴직연금복지과-258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6. 3.)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6 (2019. 5. 31.)

  고용차별개선과-117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46 (2019. 5. 30.)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7 (2019. 5. 30.)

  퇴직연금복지과-249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9. 5. 30.)

  퇴직연금복지과-249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 5. 29.)

  노사관계법제과-159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39 (2019. 5. 27.)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40 (2019. 5. 27.)

  노사관계법제과-154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2019. 5. 27.)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 5. 27.)

  퇴직연금복지과-24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 5. 24.)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 5. 24.)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5. 22.)

  노사관계법제과-15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 5. 22.)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03 (2019. 5. 22.)

  협동로봇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 5. 22.)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 5. 22.)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 5. 21.)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2019. 5. 21.)

  노사관계법제과-147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도급 사업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2019. 5. 21.)

  산업안전과-22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 5. 2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 5. 21.)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 5. 21.)

  산재예방정책과-24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7 (2019. 5. 21.)

  산재예방정책과-24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8 (2019. 5. 21.)

  산재예방정책과-24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20 (2019. 5. 21.)

  산재예방정책과-24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 5. 21.)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7 (2019. 5. 21.)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 5. 20.)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9. 5. 20.)

  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사항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867 (2019. 5. 19.)

  화학사고예방과-18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 5. 17.)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426 (2019. 5. 16.)

  청년고용기획과-4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 5. 16.)

  퇴직연금복지과-228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9 (2019. 5. 15.)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9 (2019. 5. 15.)

  여성고용정책과-46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59 (2019. 5. 15.)

  퇴직연금복지과-225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0 (2019. 5. 15.)

  퇴직연금복지과-226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 5. 14.)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7 (2019. 5. 9.)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1254 (2019. 5. 9.)

  지역산업고용정책과-125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0 (2019. 5. 8.)

  노사관계법제과-139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노사관계법제과-139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 5. 3.)

  근로기준정책과-27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 5. 2.)

  퇴직연금복지과-20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 5. 2.)

  퇴직연금복지과-203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 5. 2.)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96 (2019. 5. 1.)

  안전난간 설치 기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04 (2019. 4. 30.)

  사회적기업과-2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16 (2019. 4. 30.)

  퇴직연금복지과-20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22 (2019. 4. 25.)

  고용차별개선과-9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 4. 25.)

  노사관계법제과-127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 4. 2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37 (2019. 4. 25.)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2019. 4. 23.)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2019. 4. 2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3.)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79 (2019. 4. 2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 4. 22.)

  퇴직연금복지과-18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2.)

  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2019. 4. 19.)

  노사관계법제과-12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 4. 1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0 (2019. 4. 17.)

  고용차별개선과-8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1 (2019. 4. 17.)

  고용차별개선과-8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 (2019. 4. 17.)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0 (2019. 4. 15.)

  고용차별개선과-8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6 (2019. 4. 10.)

  고용차별개선과-76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8 (2019. 4. 10.)

  고용차별개선과-7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 4. 10.)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 4. 10.)

  퇴직연금복지과-17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 4. 9.)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 4. 8.)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 4.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43 (2019. 4. 8.)

  노사관계법제과-1043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 (2019. 4. 6.)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187 (2019. 4. 4.)

  장애인고용과-118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1 (2019. 4. 4.)

  퇴직연금복지과-15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 4. 4.)

  퇴직연금복지과-159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퇴직연금복지과-159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14 (2019. 4. 3.)

  고용차별개선과-7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15 (2019. 4. 3.)

  고용차별개선과-7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70 (2019. 4. 1.)

  고용차별개선과-67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19. 4. 1.)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67 (2019. 3. 29.)

  고용차별개선과-6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69 (2019. 3. 29.)

  고용차별개선과-66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21 (2019. 3. 28.)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 인지

• 법제처 18-0668 (2019. 3. 27.)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 18-0687 (2019. 3. 27.)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4 (2019. 3. 27.)

  고용차별개선과-654

• 법제처 18-0703 (2019. 3. 26.)

  법제처 18-07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 3. 26.)

  퇴직연금복지과-14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 3. 26.)

  퇴직연금복지과-14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20 (2019. 3. 26.)

  퇴직연금복지과-14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 3. 25.)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 3. 25.)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2019. 3. 21.)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 3. 21.)

  퇴직연금복지과-13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9 (2019. 3. 20.)

  고용차별개선과-599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004 (2019. 3. 20.)

  장애인고용과-1004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842 (2019. 3. 19.)

  고용정책총괄과-84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77 (2019. 3. 19.)

  압력용기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9. 3. 18.)

  고용차별개선과-56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93 (2019. 3. 15.)

  고용지원실업급여과-9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 3. 14.)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 (2019. 3. 13.)

  고용차별개선과-53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3 (2019. 3. 13.)

  고용차별개선과-53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 3. 13.)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 3. 12.)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95 (2019. 3. 8.)

  여성고용과-109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9. 3. 8.)

  여성고용정책과-109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4 (2019. 3. 7.)

  고용차별개선과-49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0 (2019. 3. 7.)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8 (2019. 3. 7.)

  퇴직연금복지과-11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 3. 7.)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 3. 6.)

  산재예방정책과-106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38 (2019. 3. 5.)

  랩핑기 안전조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 3. 5.)

  퇴직연금복지과-10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5.)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 3. 4.)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9. 3. 4.)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 3.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4.)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91 (2019. 2. 28.)

  퇴직연금복지과-99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87 (2019. 2. 27.)

  고용서비스정책과-98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9. 2. 27.)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 2. 27.)

  퇴직연금복지과-96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0 (2019. 2. 21.)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목적사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848 (2019. 2. 19.)

  고용서비스정책과-848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709 (2019. 2. 19.)

  사회적기업과-70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4 (2019. 2. 15.)

  고용차별개선과-334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680 (2019. 2. 14.)

  산재보상정책과-68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 2. 14.)

  산재예방정책과-7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 2. 1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5 (2019. 2. 13.)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8 (2019. 2. 13.)

  퇴직연금복지과-74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2.)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6 (2019. 2. 1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 (2019. 2. 1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0 (2019. 2. 12.)

  퇴직연금복지과-73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1 (2019. 2. 11.)

  산재예방정책과-6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1.)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2019. 2. 9.)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 (2019. 2. 9.)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 2. 8.)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 2. 7.)

  근로기준정책과-72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 2. 7.)

  여성고용정책과-6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 2. 7.)

  퇴직연금복지과-6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26 (2019. 2. 7.)

  퇴직연금복지과-6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 2. 7.)

  퇴직연금복지과-6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28 (2019. 2. 7.)

  퇴직연금복지과-6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2 (2019. 2. 1.)

  고용차별개선과-242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455 (2019. 2. 1.)

  청년고용기획과-4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90 (2019. 2. 1.)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 1. 30.)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 (2019. 1. 29.)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 1. 28.)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 1. 28.)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 1. 25.)

  퇴직연금복지과-4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 1. 22.)

  근로기준정책과-4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 1. 20.)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 별 동의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1. 18.)

  여성고용정책과-33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 (2019. 1. 17.)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41 (2019. 1. 11.)

  장애인고용과-14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 (2019. 1. 9.)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 (2019. 1. 9.)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 (2019. 1. 8.)

  고용차별개선과-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 (2019. 1. 3.)

  퇴직연금복지과-35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 (2019. 1. 2.)

  고용정책총괄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