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7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19가단1537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고정1555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단1196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348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4289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노8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29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단1439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정7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정8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1202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고단3200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단116668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25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나303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387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426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6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노9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정964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고단532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6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782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9나399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나38646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2. 선고 2020고단42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노809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노8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고단1117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단155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9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307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333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384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고단304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단20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15289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나341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나34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076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단37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286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345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3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302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정7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1177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정4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정6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1139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234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8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23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3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2527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노2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정13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292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32815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355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379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18가단1199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단46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8가합2785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정9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19나347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14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26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517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53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71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노18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1198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정2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정3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합214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1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17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15748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0646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고정16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5. 선고 2020고정15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고정10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21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1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8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고단4788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5093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168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193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고단4443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320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46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832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15648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고정4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0고단48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1고정4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555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332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노17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852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43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나348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279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35036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22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171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2612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5607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403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31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나396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노19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합255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20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3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16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소7219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소8968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나311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171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8고단53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64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고정3 판결

  202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노17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노9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407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40717 판결

  손해배상(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16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정16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771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노13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고정10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고정14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고정12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366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4935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377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10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1884 판결

  202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150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134448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18나37947 판결

  201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7가합2016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7가합201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7가합201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7가합273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고단21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1024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고단2866 판결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46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정131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13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373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정14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300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4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정128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0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고단39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고정1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