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누506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8나2033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2027961 판결

  2019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2044980 판결

  2019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20060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210 판결

  2019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295 판결

  2020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18나20563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471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나2007147 판결

  2020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329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386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20323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20514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누415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20재나201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누641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08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0985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53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4150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131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20207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1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5560 판결

  2020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531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113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50 판결

  가. 업무방해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20013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20462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0092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439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누42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20473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40654 판결

  2019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누645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누391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29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8나20741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누485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29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395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 선고 2019노20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482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418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363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388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320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116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11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634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나500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400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501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20424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19누690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3702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376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2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누409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20누392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20누429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나20357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노5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9누585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22249 판결

  퇴직금 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345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346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91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누621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19누657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누323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38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29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74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400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누488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16나2034678 판결

  2016

• 서울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20재나201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 선고 2020나2007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18노3185 판결

  2018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63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8510 판결

  -1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91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나20120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29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68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노8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20누396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20누4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20476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누59655 판결

  해임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누690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나20015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나2005493 판결

  2020

•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20171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61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20550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8노8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8. 10. 선고 2020노11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등

•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8나104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나2000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노9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148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21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노21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누639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120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2842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389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416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43901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51285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55416 판결

  전보무효 확인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640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674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690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누341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누346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누369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노20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20233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20336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20456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80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누59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517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576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26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누565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8나2037060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1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528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032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6. 선고 2019노27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20479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531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55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61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 판결

  근로자지위 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나20515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누609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누663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418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2. 선고 2018나20615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2. 선고 2019나20400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2. 선고 2019나20546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2008489 판결

  2019

•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20347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0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누53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20누336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143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590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20누319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20006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8나20603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8나20724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20270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792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8나20034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20325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20371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348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80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5. 1. 선고 2018나20293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누583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노21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50429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54131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누609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429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488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20204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20312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20120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2029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74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206772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72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041 판결

  2019

•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8누561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563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20301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20448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92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306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3나20139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8나2039035 판결

  2018

•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195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354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377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507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705 판결

  2017

•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0144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488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517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494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499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42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노14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4956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047739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0492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8483 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나2048483

• 서울고등법원 2020누311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6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0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3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44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82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5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6924 판결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6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17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34 판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456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482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58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5874 판결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7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869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4875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04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15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480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640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78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60 판결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008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판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85 판결

  요양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2091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4387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4707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94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6345 판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66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70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8839 판결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14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