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년 판례
188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350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1050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
약정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17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23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2가단1250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고단51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노14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26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고정3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단26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단8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330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5. 선고 2023가단1298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단27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정7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17가합247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248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1가단1307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소440267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2나371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316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1611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1405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1324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고단33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노15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노8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2가단80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117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1693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고단51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366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20864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고단51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나30841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고단19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10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14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고단7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2가단1299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고정10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재나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가소4212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368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나38708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나4283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272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2414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24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나439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나443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401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1027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316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324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2가단14624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소3089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소446319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1307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정9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44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정152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고정4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19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19가단1462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단152088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2나397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2나440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1412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나336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정1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11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410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2가단1261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3478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2가합255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정5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349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정1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정4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109579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1176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1280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고정3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나3285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485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정4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226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고단29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2나349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37132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37552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노18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110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22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정125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노18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8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2170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254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20741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단1211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단2783 판결
횡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15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19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22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132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나399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2나35191 판결
2022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나3519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나389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정10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고정11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단29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10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327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3095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나30684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40732 판결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3440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2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정14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정4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단4650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고정5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고단25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4노68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45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나339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33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18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초기2760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가합281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5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131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14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나310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2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0고정5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노19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254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고단38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정13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330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509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1179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114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5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41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9. 선고 2023고단350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9. 선고 2023고정143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정108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고단25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50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8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1386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13113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나419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소41793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1275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76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3667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단38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정12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33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16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23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1531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34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정6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14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16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9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5. 선고 2023고단28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33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5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7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단1307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192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2558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256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256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256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4236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46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