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4110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17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19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18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440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고정20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17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정4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43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153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17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7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495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나42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2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2659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고정15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고정655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단44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정11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정19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264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8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5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3053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6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정16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4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사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11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1094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단28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단34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고합1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33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정598 판결

  -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정7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32191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122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13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5가단1058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35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14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135976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단33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30321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5. 선고 2017가단8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33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정13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3230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5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정153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정126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정11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3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18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1222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2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9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고정14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노27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11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344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고단13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고단9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고정11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고단55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단31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052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86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1564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245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781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91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1360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9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21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고정8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1. 선고 2017고정11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6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436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123720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430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6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정100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정8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266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정1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정8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정24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7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63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23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정8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2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3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나36964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나33842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정1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정6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가단115061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38939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3926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10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고단149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373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7041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466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노4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노184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139237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정5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61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정8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3620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55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1526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정1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정77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1362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고정8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329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367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20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1348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152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정24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1091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207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369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62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정66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나3064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222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232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37080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8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26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2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244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1876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23676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34409 판결

  132205(병합)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383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3870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4608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83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0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고단3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423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정39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고단3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정36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가단1863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559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5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정24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22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41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3. 선고 2017고정40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39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46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정24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정12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고단3434 판결

  201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343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10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고단5615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7고단25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117138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30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354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484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2824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21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244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24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185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383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403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2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21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고정2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고정25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69 판결

  449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42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21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223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236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19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정22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19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23469 판결

  2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16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노1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노1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