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합22904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가단154484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9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가단1033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1노1597 판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20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정1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3고단45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1095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고단37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고합580 판결

  강간(인정된 죄명: 피감독자간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노8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가합20557 판결

  임원퇴직금등 청구의 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정5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6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22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165880 판결

  퇴직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나309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05928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77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고단38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103318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8956 판결

  급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노12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노12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노5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노51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노1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노225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단2211 판결

  2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고정14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정63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고정72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192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정2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정6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나426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나30579 판결

  약정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나308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고정16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396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가단1660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459 판결

  2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정37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3가단408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1328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51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8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1가단1394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초기788 판결

  2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나4167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노20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가단162195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단658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고정9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39616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3나428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3가합44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222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245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3고단424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2가단10988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1334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가단1402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나380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187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39661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가합2127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9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1433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1628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9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나3873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426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36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정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16482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4272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고단358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25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16103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가단10419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정3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정6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172789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고단412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140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8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3노21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나3000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41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226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244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21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가합204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합2195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37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216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80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88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단1332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단1292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나31797 판결

  임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나3181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나3188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65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단431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19가합2123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2가합252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합26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고정152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고단2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2노15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2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4998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고정2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3나33024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5고단10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가단15413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398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합242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정14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1053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10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3989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단16901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정154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5고정6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606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618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626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630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고정12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64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45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나42035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0.자 2024과81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나3187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나3189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6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44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161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1326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2. 선고 2025고정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고정124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나3249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4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고정10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136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151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160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19고단1139 판결

  201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319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1565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15845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정3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3513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2나4134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3나313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3나3966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노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3노14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184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나3259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36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4237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5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소37965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4151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2가합2513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정16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노152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3011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5고단4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4고단16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고정124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3가단167261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313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정12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정69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정94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2나3318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가단14147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36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8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나3904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가단12589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21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61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11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23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2997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5042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고단481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나30572 판결

  202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41681 판결

  202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368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12659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358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4323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434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45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66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88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나3190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1475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