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고등법원 2015. 12. 31. 선고 2014나20453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재누3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517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손해배상등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37175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나3431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07167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22593 판결

  견책처분 및 감급처분 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4056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나230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202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나20353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11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198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432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누508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3나568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493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047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09033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02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30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13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0089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23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481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294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17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5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23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5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96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47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5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6.자 2015아328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455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93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36196 판결

  퇴직조치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1245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43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4348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0012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8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32955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7710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84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21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3나774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107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14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716 판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나20249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340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339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561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07655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31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742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201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206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356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5125 판결

  부당해고등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9882 판결

  부당정직 및 부당면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 선고 2015나20144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18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322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488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퇴직금등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0167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0375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3399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353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032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071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190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244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나20035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2442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430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56934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4누734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200174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73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52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20193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4117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5누309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20469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96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나20189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4초기495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누68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507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584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602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621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33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930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336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299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637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3나78763 판결

  퇴직금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398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12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011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176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38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36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499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누344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0182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0495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6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09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32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57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552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12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56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077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5노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1. 선고 2015노144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3나523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3나61369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334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3누100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재누4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3나535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3나561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532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569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누623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누65600 판결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5나4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5누8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3나783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489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20090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67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노15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593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5나20090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4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15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54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65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18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0437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나7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2043814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 선고 2013나2015966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01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1278 판결

  임금 등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15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15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89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4648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471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597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20360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나327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396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나1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33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6.자 2014나62024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109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252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300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234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730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621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5나20056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5나2010071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5노3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20312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203190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20283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5노3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22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561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누67507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5노1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20473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53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580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600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202819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3484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3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3259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나2001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누30533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435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1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478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5639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5나20063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5나20076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223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3누272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노1664 판결

  가. 업무방해

•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3나2016167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3나701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168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0251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0464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492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02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371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11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33671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412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562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20380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584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562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31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누581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38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311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328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46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30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452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누5064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5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70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3나37205 판결

  임금등

•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3나47585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209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394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200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46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462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140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529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546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나20094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2누17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3나2017740 판결

  임금

•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3나76231 판결

  임금 등

•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3575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나3597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노32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누583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누635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646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20429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204958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노26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4553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3. 12. 선고 2015노573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3나532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3나544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4나20362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3나564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3나752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237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52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3. 4. 선고 2014나20222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4. 선고 2014나277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25. 선고 2013나20132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25. 선고 2013나274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선고 2013누315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3나20255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5초기1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2015. 2. 11. 선고 2013나538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20284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3136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3825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누272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누272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299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38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473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0128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40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62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선고 2014누458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6. 선고 2014나20223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471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946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누403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누2954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1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98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506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9. 선고 2014나20001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9. 선고 2014나255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32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4344 판결

  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3나20193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3나567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0249 판결

  2014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2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644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4나2393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나774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나313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5. 선고 2014나2650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5. 1. 5. 선고 2014나272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82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나2067282

•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09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나25909

• 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나8737

• 서울고등법원 2015누1429 판결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 서울고등법원 2015누208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81 판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3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58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6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6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098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131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247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282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326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3273 판결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5누33556 판결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356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3747 판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39 판결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8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8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523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52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52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58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64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678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16 판결

  제 2 행정부

• 서울고등법원 2015누38346 판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86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38964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07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81 판결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1564 판결

  요양승인처분 취소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259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2710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280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35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4402 판결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536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5573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217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6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8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891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063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2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8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045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14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14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76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1776

• 서울고등법원 2015누5224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2335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23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3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05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29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0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882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45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2015누59664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596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022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077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09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192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227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4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26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2813 판결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34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72 판결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3731 판결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06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4635 판결

  평균임금결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5010 판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51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57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669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6822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5누670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78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90 판결

  추가상병및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862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95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60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36 판결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026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038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3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541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8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239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78 판결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8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