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판례
295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4가합8661 판결
20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2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417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51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192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22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2059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정269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43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83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고정254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고정9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고단56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85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5422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1014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10249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10393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2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477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고정12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정215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5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4357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4고단588 판결
20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5650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6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단2727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76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94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5고정22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고단517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1028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정943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2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5가단473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정3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4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초기1871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1045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1633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53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가단2287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5325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320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22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정66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40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재나6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고단56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3669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31. 선고 2016고단46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고합129 판결
20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20447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19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3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고단363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고정52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노173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412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5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고단4897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고정20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4가합122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19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3583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659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11213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정59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정13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정74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고단5504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221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365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12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단27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2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19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508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단2128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149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정153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고단22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고정141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10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10789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191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0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37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고정24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고정24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정117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가합135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1038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21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533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71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1282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10999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33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고합511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10229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3가합1255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4가합1101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4가합839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1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정408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2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113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2389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20615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2. 선고 2016고단27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0825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합16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정59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가단163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노180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노209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가단228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25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2035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85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6046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7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가단2112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 선고 2015고단4023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가합10563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7. 선고 2016고단123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10412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1079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합101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고정327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2142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299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고단38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단20880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고단5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10883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0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재가합10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016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000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45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고단558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고정914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나236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나526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4가단6435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150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89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1090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나5151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고단3454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고정12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129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415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44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3가합1076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22191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42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정1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나156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4가합125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24126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1045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22295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정1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정3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단2270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346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582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23986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합426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81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3317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고단6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4고단4563 판결
20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65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정32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10289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86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고정3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232518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509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4가합1039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6510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20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정152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6103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144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107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나14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고단45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393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고단2700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4가합1123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190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152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39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109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92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37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653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27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3고단3113 판결
201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4242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고단10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단2181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정365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1089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110547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048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61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11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56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58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36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7176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8728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101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1121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고정22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고정18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가합105811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4.자 2016카합20061 결정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가단20352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1. 선고 2015고정255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4가합1092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4가합1129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정154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단6559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2203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56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758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단427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4521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1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18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141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18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6노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단434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1065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10711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단53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4. 선고 2015고정19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가합10465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노201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고정250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5고단55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정23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315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5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0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79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5305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고단28 판결
2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4고정35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51535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55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고정359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188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59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정17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정1799 판결
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정245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53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단486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노196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노23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17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8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정14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849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383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가단146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8. 선고 2015고정10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3가단842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122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124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5432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정149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516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94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572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6871 판결
부당이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4고단48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노105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노1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