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년 판례

판례 목록으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102602 판결

  감봉무효확인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나7099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408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52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고정72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72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670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67437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가합10754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가합1079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37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7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168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단10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나559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135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486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129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2230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2나66772 판결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가합1018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70983 판결

  퇴직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1087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625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642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8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3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12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2679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20135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나6797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1010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정96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2가단29011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정92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40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가단2143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가단2632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가합1015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587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6248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6958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합1039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5240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고단49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고정108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2149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단286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단32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정100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32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고정14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79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216020 판결

  기타(금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1가합1182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가단298301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가합10906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315128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10147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1024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1044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1068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1108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51333 판결

  퇴직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6507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529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595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846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1가단27650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고정8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5782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단25819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2077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547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2309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754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19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3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2나668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2955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1112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5240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6065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686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5048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5149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5324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22045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정8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고단40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고단43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14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29519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고정147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소26575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21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노128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가단461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고합18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노7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9.자 2024카합12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2가단29661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고단14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고정25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100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16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정35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2541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458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정143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2187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106260 판결

  해고무효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111392 판결

  제명징계결정무효확인의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나509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나5114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574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63992 판결

  임금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고단1907 판결

  202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단124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438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638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단2586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정9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정98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정8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가합10905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76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90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2036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단452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18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노165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단210186 판결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2가합1068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509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2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50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2631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노194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1나7319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111722 판결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698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노176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12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나7065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2094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25165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정28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27538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123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123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고합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604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고정10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1가단2126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1가단55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정953 판결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13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고단51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4고단12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노164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단2459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단263268 판결

  임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고정11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61057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정140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1고정129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고정85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8.자 2024카합20204 결정

  가처분이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7.자 2024카합20046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002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081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100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5523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6125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6648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나5175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47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12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82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657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정9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고단451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1가합11086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4고단6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가단2848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정12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고단13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노201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4고단7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1047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3032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정13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200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정113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고정4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노148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25674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462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가합10836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5817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1가합103311 판결

  호봉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4나501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정142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4고단7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6425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2210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단243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소47220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23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9. 선고 2024고단5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가합1041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소39966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520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9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453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정12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13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2. 선고 2022나543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2800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526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54486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644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6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5533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648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188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811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1131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정12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6374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644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나7320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10791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659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248365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514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합11013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고정103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가단25615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5270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2가단2509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21525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28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고정93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437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2가단28263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9. 선고 2023고정60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2초기3185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6757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270713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01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43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임금및퇴직금 청구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1118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나5473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나5522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나5993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5294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57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0가단22757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0가단2356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2748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744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8617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2699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118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2550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나633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나679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5021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586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5950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고합1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1가단27891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21975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30103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41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0702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1765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고합15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2080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524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5345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노142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132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618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648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59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가단25963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11176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나570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단287813 판결

  202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6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5316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0가단21880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0고단4876 판결

  202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443 판결

  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5. 선고 2023카합20517 판결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1006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10435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2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456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카합20380 판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8.자 2023카합20427 결정